비정규직 노동조합연합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9일 하루 총파업을 한다고 선언했다. 학교회계직원 노조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노동법을 적용받고 있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파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이 이뤄지는 학교라는 배움터에서 이익과 권리 쟁취를 위한 도구로 미성숙한 학생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점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현재 학교회계직원은 50여개 직종, 15만여 명으로 노조가입은 3만5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급식종사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이 6만50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무보조 1만3000여 명, 특수교육보조 6700여 명, 과학보조 4800여 명 등이다. 따라서 파업으로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부문은 바로 학교급식이다. 급식대란으로 이어질 경우 학교현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파업참가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행정조치 적용 등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가깝다. 특히 자원봉사자나 학부모 동원 등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하고…
2012-11-08 23:49경쟁은 항상 승자와 패자를 남긴다. 경쟁의 결과가 만족치 못하게 나타날 때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깨끗이 승복하는 경우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그 결과를 부정하는 경우다. 아름다운 승복은 개인이나 조직을 앞으로 나가게 하지만 경쟁의 결과를 부정할 경우 분란이 따른다. 물론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지나치면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있다. 아름다운 경쟁을 위해서는 당연히 공정함이 담보돼야 한다. 경쟁의 룰을 정할 때는 객관성과 경쟁에 참여한 이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뤄진 경쟁의 결과에는 승복하는 것이 교육적이고 민주적인 태도다. 그런데 우리사회에는 이런 아름다운 경쟁과 승복의 미덕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경쟁의 룰도 함께 정하고 결과도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거나 결과에 만족치 못할 경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결과를 부정하는 사례들이 그 단적인 예다. 서울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난립을 막기 위해 우파, 좌파진영의 후보단일화 과정이 이뤄졌거나 진행되고 있다. 후보난립에 따른
2012-11-01 21:23참교육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흔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대다수 학부모가 교사 앞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권보호는 결국 학부모의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교권침해 건수는 2009년 1570건에서 2010년 2226건으로, 지난해에는 4801건으로 늘어났다. 불과 2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할 정도로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1학기에만 4477건의 교권 침해사례가 접수됐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09년 11건에서 올 1학기에만 95건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보면 더 심각하다. 지난 7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어머니가 교사의 머리채를 흔들고 아버지는 교무실에 쳐들어가 욕을 해대는 가운데 자식이 교사를 주먹으로 때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어머니가 자식의 귀에 상처를 내고는 아버지가 교사의 체벌로 뒤집어씌워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강원의 한 초등교는 학부모가 찾아와 다짜고짜…
2012-11-01 20:14선택의 어려움은 그 대상이 많을 때 더 가중된다. 특히 어느 공공기관의 장을 뽑을 때 후보군이 많게 되면 유권자는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하물며 126만 명이 넘는 학생교육을 책임지는 서울교육감의 자리에 ‘누굴 뽑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후보등록 마감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우려되는 것은 일반 유권자는 물론 교육계 내에서조차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설 후보의 면면을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들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 우파와 좌파, 중도 성향이라고 분류되는 후보들만 20명에 가깝다. 최근 잇따라 선거출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계에서조차 이름을 모르거나 생소한 인사도 있다. 이렇다 보니 유권자들이 후보의 인물, 공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장에 가는 이른 바 ‘깜깜이 선거’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후죽순 같은 후보 난립은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어려움을 줘 탈정치를 실현하고 교육본질을 지켜낼 훌륭한 교육감이 선출하는데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지적에 따라 우파와 좌파진영 공히 후보단일화 기구를 만들어 나름대로 검증절차를 통해 적합한 후보를 뽑는데 매진하고
2012-10-26 13:46교과부가 내년도 교원정원 7240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행안부에서 잠정적으로 배정한 증원 인원은 유치원 182명, 특수 202명, 비교과 50명 등 고작 434명에 그치고 있고, 초·중등 교과교사는 ‘0’명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총정원을 동결한 상태에서 초등정원이 법정정원을 초과(104.9%)했다는 논리를 들이대 초등정원을 특수, 유아 등 긴급히 필요한 인력으로 전환하려는 행안부의 움직임이다. 이는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인식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다양한 교육정책 실현과 학교폭력 대응 등에 힘써야 할 정부가 학교현실과 열악한 교육여건을 외면한 처사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현 정원을 유지한다 해도 교원1인당 학생 수는 2020년에 초등 18.25명, 중등 14.24명으로 2008년 OECD 평균인 초등 16.4명, 중·고 13.7명, 13.5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1638개교가 학생 수 25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으로 신음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다고는 하나 신도시 개발, 인구의 지역 간 이동으로 학교신설 추가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는 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소
2012-10-26 03:23진행 중인 국정감사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각종 비위에 연루된 교원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교직사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생길 수 있는 사안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말문이 막히게 된다. 성매수, 성희롱, 간통, 뇌물수수, 폭행 등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직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안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비위 교원들 때문에 묵묵히 교단에서 학생교육에 헌신하는 성실한교육자도 덩달아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계가 마치 비리의 온상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나고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된 비위 교원 관련 기사는 일반 국민은 물론 교원들조차 혀를 차게 만든다. 그런 비위 하나가 보도될 때는 단지 해당 교원의 이름만 보도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반드시 아무개 교사라는 타이틀과 함께 보도된다. 그리고 이를 접한 국민들은 해당 교원과 전체 교원을 동일시하게 된다. 자고로 오이 밭에서는 신발 끈을 묶지 말고, 배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악의 없이 행한 행동
2012-10-25 21:4312월19일, 18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서울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진다. 향후 5년간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1년6개월 간 수도 서울교육의 교육수장을 함께 선출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전 국민의 관심이 높다. 특히 서울교육감은 126만 명이 넘는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7만여 명에 달하는 교직원 인사권과 7조6천억이 넘는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막강한 자리다. 서울에서 추진되는 교육정책이 전국의 다른 16개 시·도교육청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커 교육계에서는 흔히 ‘교육대통령’으로도 불린다. 그런 서울교육감 재선거가 60일 정도 남은 시점에 탈정치적 유·초·중등·대학 교육원로가 모인 ‘교육계원로회’와 우파성향의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 좌파성향의 ‘서울교육감 추대위원회’가 후보단일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제는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도 후보난립으로 로또선거, 깜깜이 선거라는 평을 들어야 했다. 그런 가운데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34.3%라는 낮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욕을 버리고 교육계원로회 등의 후보단일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2012-10-25 21:3310대 고교 중퇴생이 교실에 침입해 초등생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묻지 마 폭행’이 가장 안전해야 할 교실까지 들어온 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망 구축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벌써 잊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은 2010년 6월, 등교하는 초등 여학생을 끌고가 성폭행한 이른 바 ‘김수철 사건’, 지난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성추행 사건에서 확인됐다. 서울지역 학교에 외부인이 출입해 발생한 사건은 2009년 74건, 2010년 139건, 2011년 4월까지 6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사건유형도 시설물 파괴, 방화, 도난, 성폭력 등 학교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학교 안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외부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학교 보안관이나 배움터 지킴이 배치, CCTV 설치 확대 등의 처방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학교당 두 명의 학교지킴이가 교대로 근무함에 따라 순찰을 하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갈 여지도 있고, 지속
2012-10-12 14:22제19대 국회 교과위의 첫 국정감사도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국감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합의 못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라지만 실상은 연말 대선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파행은 국감 첫날인 5일 교과부 국감부터 시작됐다. 야당이 장관의 업무보고도 받지 않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부적절한 급여를 받았다”며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했고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정회와 속개를 계속하면서 여야간 설전을 주고받다가 오후5시가 돼서야 위원별로 5분발언을 하고는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이후 다른 국감대상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도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 벌써부터 국감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파행으로 흐지부지 끝나는 국감을 바라보는 학교현장의 심정은 허탈할 뿐이다. 교과위는 이번 국감까지 5년 연속 국감파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소관 기관의 업무를 조사하고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정당정치를 하는 한 국감이 여야정쟁의 격전장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2012-10-12 14:20곽노현 서울교육감이 물러났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매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서 곽노현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속, 수감됐다. 이번 대법 판결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진리를 우리 사회에 다시금 새겼다. 그간 곽 전교육감은 2억 원의 거금 전달을 선의(善意)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결국 이번 대법원의 추상같은 판결로 그런 주장이 국민들의 일반 상식은 물론 법적으로도 결코 수용될 수 없음이 확인됐다. 서울교육 안정이 최우선 스스로 법학자를 자처한 곽 전교육감은 대법판결을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에도 이를 부정하고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청구에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과 안쓰러움이 교차한다. 이제 ‘불통과 갈등’의 시기였던 곽 전교육감 재임기간의 그림자는 깨끗이 지워져야 한다. 당선무효형을 받은 만큼 그간 무리하게 추진되던 공약과 정책도 전면적인 중단과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교육은 현실이라는 점에서 갑작스럽게 중단하거나 폐지하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므로 후임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교육감
2012-10-0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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