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을 향한 여·야 후보들의 대선레이스가 뜨겁다. 후보마다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 최고의 적임자임을 내보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다양한 요소를 보고 적임자를 선택하지만 무엇보다 5년 동안 나라를 이끌 콘텐츠, 즉 공약이 중요하다. 해당 후보가 향후 나라를 어떻게 이끌지는 공약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확정되고 민주통합당 경선도 1라운드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지금까지 나온 공약들은 기대보다 아쉬움이 크다. 후보들은 아직까지는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보다는 당장의 표를 모을 수 있는 복지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대선주자로 확정된 박근혜 후보는 고용복지, 과학기술, 정부3.0에 이어 교육공약을 제시했다. 국가백년지대계가 네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마저도 반값등록금과 같은 무상복지 구호가 남발되는 등 충분히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모든 분야가 중요하겠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국민적 관심이 큰 교육 분야 공약을 홀대하는 것은 선거 차원에서도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후보들이 남은 대선레이스 동안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제시된 공약들에 대해 몇 가지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2012-08-23 21:10올해로 도입 5년째를 맞은 입학사전관제는 수시모집에서 20% 차지하는 주요 전형으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지적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전력이 있는 학생이 성균관대 리더십전형으로 올 3월 진학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학생은 소년보호 처분까지 받았으나 이를 숨기고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이번 사건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입학사정관제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금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입학사정관제는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의 특기와 적성 그리고 창의력을 보고 선발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많은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정부가 속도전 치르듯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이번 사건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윤리강령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 대부분 신분이 불안정한 계약직이기 때문에 사정관 경력을 바탕으로 대입 컨설턴트로 변신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는 입학사정관제 평가의 주요 항목인 자기소개서를 일정 금액에 대필해 주는 편법·부정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100여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의…
2012-08-23 20:10새 학기가 시작됐다. 늘 그렇듯 2학기에는 학생들도 학교도 입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졸업반 학생뿐만 아니라 학년 진급을 앞둔 학생들도 좋은 성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1학기보다 크게 느끼고 있다. 그러다보니 성적 부진으로 좌절감에 빠져 있는 학생부터 성적 때문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까지 생겨 잠시라도 한 눈을 팔면 곧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렇다고 당장 입시제도를 뜯어 고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에 묶여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망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상황이든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는 인성교육은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이자 바탕임에 분명하다. 그래서 인성이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지고 결국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교과부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과정 개편안을 내놓고 2학기부터 시행한다는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목표에 ‘바른 인성의 함양’과 ‘배려하는 마음’을 보강한 것이다. 물론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그동안에도 학교에서는 ‘바른 품성의 함양’나 ‘지·덕·체의 조화’ 등을 강조했으나 결국 입시 위주의 성과주의에 묻히고 말았다.…
2012-08-20 12:00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대법원이 곽노현 서울교육감에 대한 판결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늦어도 8월23일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는 기대로만 끝나고 말았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23일 판결도 한참 늦은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규정대로라면 곽 교육감의 1심은 1월19일, 2심은 4월17일에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지난 7월17일까지는 확정판결을 내렸어야 했다. 법 집행기관이 법을 어긴 것은 실망스럽지만 그간의 사정은 나름 이유가 있기는 했다. 여야간 격돌로 국회가 결원 상태인 대법원 판사 임명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핑계도 지난 8월1일 국회가 대법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더 이상 댈 수 없게 됐다. 이제 공은 다시 대법원에 넘어가 있는 셈이다. 대법원의 늑장 판결에 대해 서울교육을 걱정하는 교육계 내외가 조속한 판결을 건의, 탄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곽 교육감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내년까지 나지 않는
2012-08-16 17:35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폭염으로 녹조도 대량으로 발생하고, 전력수요도 증가하고,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속되는 폭염은 교육 현장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초등 방과후 학교와 중고교 방학 보충수업에서 냉방기를 가동할 수밖에 없고 곧 개학이 되면 학교전기사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6일부터 교육용전기료가 또다시 3% 인상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4.5% 인상된 지 8개월만이며, 2008년부터 따지면 ’08년 4.5%, ’09년 6.9%, ’10년 5.9%, ’11년 8월 6.3%, ’11년 12월 4.5% 등 벌써 여섯 번째 인상이다. 이런 꾸준한 교육용전기료 인상은 어려운 학교살림살이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간 교총은 줄기차게 관련 부처에 교육용전기 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의 1.7%에 불과해 인상효과가 미미해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를 외면하고 인상을 강행한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학교별 차이는 있지만 전기료가 학교 공공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거나 전체의…
2012-08-11 22:31지난 25일로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된 지 딱 1년을 맞았다. 지난해 6월25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수석교사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 1년이 지난 것이다. 법 공포 1주년을 맞아 기념식까지 열렸다. 법제화 원년을 기념하고 앞으로 수석교사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해 수석교사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였다. 수석교사제는 교육계의 30년 숙원이었고 관련법 입법 발의에 여야를 망라해 56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으며, 정권의 변천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된 대표적인 교원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할 만하다. 실제로 수업개선을 위한 솔선수범과 동료교사 컨설팅, 신규교사 연수 등 적극적인 수석교사 활동이 교직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수석교사의 역할과 직위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이 일치하지 않는 등 법령 미비로 인해 수석교사의 역할 발휘 여부가 관리자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현실 때문이다. 수석교사의 역할과 지위에 따른 혼란은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저해하고 교감 등 관리직과의 갈등을 초래해 학교에서 수석교사의 설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수석교사 직무 매뉴얼 재정비를 통한
2012-07-27 01:097월 17일, 뜻 깊은 제64주년 제헌절 기념식이 국회에서 열렸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온 국민이 경축하는 날인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돼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크다. 이번 제헌절은 서울 교육에 있어서도 의미를 갖는 날이었다. 지난 4월 17일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혐의로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2심에서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징역1년을 선고받은 지 3개월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법을안 지켜서야 현행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곽 교육감 사건의 대법 판결은 7월 17일 이전에 이뤄져야 했으나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으로 법을 앞장서 지켜야 할 대법원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물론 7월 10일에 사건을 심리할 4명의 대법관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법관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돼 어쩔 수 없이 대법판결이 늦춰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곽 교
2012-07-23 17:09여야는 9일, 국회를 열어 18개 상임위와 특별위 위원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을 완료했다. 19대 국회 임기 시작 한 달이 지나 열리는 지각국회를 보는 국민과 교육계의 시각은 매우 차갑다. 여야 정치권은 이런 민심을 의식하고 지난 18대 국회에서 보여준 부끄러운 모습을 일소해야 한다. 여야가 공히 국민에게 약속한 상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스스로 만들고 보여줘야 하는 과제가 19대 국회에 있다. 포퓰리즘 교육정책 남발 말아야 특히 4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과학 관련 법안과 예산심의를 다룰 국회 교과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 교과위는 대한민국 국회가 ‘교육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소관 상임위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교육국회’의 의미는 다양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최루탄 투척, 해머와 전기톱, 소화기 등장 등 국회폭력을 바라본 학생 앞에서 어떻게 교원들이 민주주의의 원리인 대화와 타협, 다수결의 원칙을 교육할 수 있겠는가? 1985년 ‘사회는 교실이다’라는 교육주간 주제처럼, 학생 교육은 단지 교실과 교과서 내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인터넷, SNS, 스마트폰, 언론매체 등
2012-07-13 13:38당리당략에만 집착한 채, 타들어가던 민심마저 외면했던 국회가 드디어 개원했다. 그러나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출발부터 향후 교육입법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도 4년 연속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운영됐고 처리 시한을 넘겨 계류 중인 범안만도 430개가 넘었다. 그러니 19대 국회에서는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씻고 그야말로 아이들보기 부끄럽지 않은 ‘모범 상임위’로 거듭나길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교과위 상임위원장으로 교육 전문가가 아닌 법무관 출신의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이 맡게 됐다는 소식이다. 게다가 통합진보당은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정진후 의원과 종북 논란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는 구당권파 김재연 의원이 교과위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18대 교과위 출신 여당의원들은 대부분 공천을 못 받거나 낙선, 새로운 얼굴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당선된 교과위 출신 의원들도 대부분 다른 상임위를 지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보니 여당의 힘있는 3선 이상의 의원들은 소위 생색내기 좋은 상임위로 물려들고 교과위는 힘없는 초·재선 의원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여야의 균형과 견제가 필
2012-07-09 15:42약 150명의 학생이 미 응시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전국의 약 180만 명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렀다. 미 응시 학생 수는 지난해의 190명, 2010년의 436명보다 줄어든 숫자다. 올해도 어김없이 일부 교원노조, 학부모단체 등에서 이를 '일제고사'로 매도하며 반대운동을 전개한 상황을 감안할 때 그 숫자는 미미하다. 그럼에도 5년 동안 매년 학업성취도 평가 찬반 논란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제 진지한 고민을 할 시점이 됐다. 평가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과 자녀의 정확한 학업성취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교사와 학교의 수업을 개선하고, 뒤처지는 학교와 학생에 대한 국가책무를 다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극단적인 반대와 거부는 학생평가가 중요한 교육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까지 이어지는 보충학습, 문제풀이 위주의 진행 등 일부의 교육파행 부작용 또한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이런 부작용은 시·도교육청 평가나 학교성과급 평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등이 반
2012-07-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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