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한반도 왕조가 중국에 '복속'했다는 것과 조공(朝貢)을 하고 책봉(冊封)을 받았다는 말은 언뜻 보면 그 의미는 피장파장일 것 같으나 실제 차이는 번갯불과 반딧불 만큼 크다. 역대 중국 왕조의 시각에서 복속이나 조공ㆍ책봉이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어차피 중국 왕조야 항상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중화주의는 중국(中國)을 세계의 중심으로 설정하므로 그 중심인 천자는 모든 천하(天下)가 통치 영역으로 설정된다. 하지만 중화(中華)의 중심이 아니라 그런 중화의 '통치'를 받는 대상이라는 시각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복속인가, 아니면 조공ㆍ책봉인가는 차이가 크다. 이런 점에서 일본 후소샤본 역사교과서가 하고 각종 사서에서 중국과 이웃 왕조간 관계를 규정하는 용어로 가장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널리 쓰이는 조공이나 책봉과 같은 용어를 버리고 굳이 역대 한반도-중국 왕조 관계를 '복속'으로 규정하려 했던 데는 모종의 저의가 엿보인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2001년판 후소샤 교과서는 신라-당 관계에 대해 "신라는 당의 연호 사용을 강제 받아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했으며 조선-명ㆍ청 관계는 "중국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 하에 있었"다고 묘
2005-04-05 22:38일본의 교과서는 각 출판사가 검정신청본을 제출하면 문부과학성이 이를 바탕으로 해당 도서의 적합성을 심의해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 자문한 후 이를 토대로 합격 여부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일본의 각 교과서는 검정에 앞서 집필자와 발행자가 문부과학성이 마련한 교육과정의 대체적 기준인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교과서 집필을 하게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일본의 왜곡 교과서도 작년 4월 문부성에 신청을 해 올해 3월까지 검정조사심의회 심의와 심의회의 수정의견에 따라 각 출판사의 수정과정을 거쳤다. 일본 정부는 국가가 교과서 검정을 통해 특정 역사인식이나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학습지도요령'상 규정된 내용 이외의 개별사실의 기술을 제도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입장에 따라 2001년 후소샤(扶桑社)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됐을 때도 한국 정부의 재수정 요구에 대해 "교과서 내용 중에는 사실상 재수정할 내용이 없다"는 의사를 통보해 온 바 있다. 정부는 2001년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따라 올해는 검정결과 발표후 항목수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어차피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뿐아니라 일본 정부가
2005-04-05 22:375일 발표된 일본의 2006년판 중학교용 역사 및 공민(사회)교과서 검정통과본은 현행본보다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부분 왜곡된 사실을 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이 현행 교과서의 왜곡된 내용을 답습하거나, 심지어 개악된 부분도 적지 않아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시정 노력을 의심케 하고 있다. 검정본을 분석한 정부와 국내 역사학계는 문제의 후소샤(扶桑社) 역사교과서에 대해 자국사의 우월함을 강조하고 침략역사를 정당화하는 기본인식을 유지한 가운데 대체로 현행본과 비슷한 수준의 왜곡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공민교과서와 지리교과서를 통해 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브레이크 없는 `위험한 교과서' = 8개의 공민교과서 중 우익계열의 후소샤 판 등 3개 교과서가 독도를 자국영토로 기재하고 있으며 지리교과서 1개도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개악했다. 역사교과서의 경우 왜곡정도가 현행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26군데, 이미 왜곡된 현행본보다 개악되거나 새로이 왜곡한 부분도 7군데나 달했다. 그러나 왜곡된 현행본보다 일부 개선됐지만 수정이 필요한 부분과 현행본
2005-04-05 22:36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결과 극우단체가 만든 '후소샤(扶桑社)'의 사회과 공민교과서 뿐 아니라 채택률 기준 70% 가량을 점하는 다른 공민교과서 등도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대거 기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검정권자인 일본 문부과학성은 신청본에서 독도를 '분쟁 영토'로 설명한 후소샤판 공민교과서의 독도관련 기술을 문제삼아 사실상 '독도는 일본땅'으로 '수정 개악'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교과서 왜곡을 넘어 한ㆍ일간 첨예한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또 후소샤를 비롯한 일부 역사교과서들이 일본의 식민통치를 미화한 역사기술을 더욱 노골화하거나 현행본에는 들어 있던 종군위안부 기술을 삭제하고 강제동원 기술은 누락한 채 합격판정을 받는 등 37곳(후소샤 26곳)에서 한국사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5일 교과서 검정심의위원회 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검정결과를 확정한 뒤 공식 발표했다. 이들 합격본을 대상으로 오는 6-7월 전시회가 열리며 8월말까지 채택이 완료, 내년 4월 봄학기부터 사용된다. 검정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사회과 공민교과서 8종 가운데 극우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만든 '
2005-04-05 22:35교육인적자원부는 일부 대학이 의대, 치의대, 한의대 박사학위 과정을 부정하게 운영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해당 대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전국 63개 의대, 치의대, 한의대의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과 학위수여 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즉각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리 혐의가 포착되거나 각 대학이 보고한 학위수여 및 학점 운영 현황,전문학회지 논문 게재 및 표절 여부 등을 분석해 비리 의혹이 있다고 여겨지는 대학에 대해서는 감사팀을 파견해 강도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학위 취득 관련 교수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의사에 대해서도 학칙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학위수여를 취소하도록 해당 대학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국 의학ㆍ치의학ㆍ한의대 협의회장과 대한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협회장 등에게도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대학원 학위제도 운영 개선 추진팀'을 구성, 부정학위 수여나 취득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예방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박사학위를 부
2005-04-05 09:29수리능력 증진을 통한 두뇌개발을 돕는다며 최근대대적인 열풍을 일으킨 `19단 외우기'가 사실 수학능력 증진과 무관하다는 수학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교수신문은 5일 19단 외우기에 대해 수학 전공 교수 36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수학학습 능력 증진과 상관없다"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냈다고 보도했다. 교수신문에 따르면 "수학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답변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학학습 능력 증진과 상관없다"는 응답이 12명으로 부정적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80%가 넘었다. 또 "수학능력이 뛰어난 일부 학생들에게는 수와 친숙해지고 계산이 빨라져서 효과적일 것이다"는 답변은 4명에 불과했고, "평범한 학생에게는 19단 외우기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많을 것이다"는 답변도 2명이나 나왔다. 19단 외우기가 한때 열풍을 일으킨 데는 19단을 외우면 기본적인 수리능력이 발달하고, 큰 수에 겁을 안내며 수의 알고리즘(계산법)을 은연중 익히게 된다는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19단에는 수학적 구조가 별로 없으며, 구구단을 활용해 큰 수를 계산하는 게 오히려 수의 알고리즘을 익히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2005-04-05 09:28오는 8월부터 학업 성적이 C학점 이상인 대학생들에게 최대 연 1천만원씩 2조원까지 학자금과 생활비가 대출된다. 정부는 또 대출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다음학기 대출을 중단하고 연체율에 따라 대학별로 배분되는 대출총액을 차등한다는 방침이어서 연체율로 인한 대학별 차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5일 교육부,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 기관들에 따르면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학술진흥법 개정안이 이달중 통과되면 교육부 산하에 자본금 1천억원의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이 출범, 8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 야당이 모두 합의한 내용이어서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학술진흥재단이 자본금을 출연하는 학자금기금은 자본금의 20배까지 보증해줄 수 있어 2조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운영은 금융공사가 맡기로 했다. 대출 조건은 대출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인 자로 가정 형편이 어렵고 신용카드, 휴대전화 이용료 납부 등 각종 신용상태가 건전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연간 1천만원이다. 대학별 대출 한도는 최근 수년간 졸업후 취업률을 감안해 결정한다. 따라서 취업률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는 대출 총액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2005-04-05 09:27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4일 일본 대사관앞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2005-04-04 18:55원감이 배치된 유치원에 보직교사를 배치하지 않으려던 경기도교육청이 교총과 일선 유치원의 거센 요구를 받아들여 보직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일 각 유치원에 ‘원감 배치 원에도 보직교사를 배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원감이 배치된 37개 유치원에도 즉각 보직교사가 임명되게 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보직교사 자격기준을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만 못 박아 또다시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내 유치원 중 1정 자격 소지자가 없는 유치원은 8곳 정도다. 이에 교총은 “도교육청의 1정 자격 고집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보직교사를 배치하는 여타 시도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필요한 전례”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1정을 보직교사에 임명하는 초중등의 규칙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초중등이 대개 3년이면 1정 연수를 받는 반면 유치원은 짧게는 5년, 길게는 8년이 넘어서야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초중등의 기준을 따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2정 자격 소지자도 보직교사에 임명하고, 나아가 유치원 교사에 대해 1정 연수를 확대하도록 도교육청과 교육부에
2005-04-04 18:00한국수자원공사보령권관리단(단장 정윤섭)은 성장기 청소년들이 물에 대한 체험학습을 통해 물 사랑 실천의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물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21세기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령댐 주변 지역 학교인 미산중학교(교장 김성삼)를 '물사랑 학교'로 지정하고 지난달 29일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제13회 물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교직원·학생 등 80여명이 참석, 자매결연식을 지켜봤다. 마산중학교는 지난 90년 시작된 보령댐 건설로 인해 96년 2월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으며 그 동안 주민들의 계속된 이주로 학생수 감소, 교육여건 열악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마산중은 그러나 인근 초등학교와 통합으로 현대화 시범학교로 탈바꿈 하게 된다. 수공보령권관리단에서는 "댐 건설로 매몰된 지역학교를 적극 지원해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한편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며 "청소년들이 물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물 사랑을 실천해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2005-04-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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