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외 24명은 13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자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자에게 물리도록 변경한 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들 의원이 현 특례법을 폐지하려는 것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舊학교용지확보특례법이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의원은 제안문에서 “학교용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 취지에 비춰 보면 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운 새 법도 위헌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2005-04-14 11:30우리나라 교원 열 명 중 세 명이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급운영과 성적관리 등에 대해 대가성 부탁을 받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최근 교원 54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교원의 27%가 ‘학부모, 관리직, 동료 교원으로부터 대가성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 교원(16.8%)보다는 남 교원(32.2%)이 많고, 교사(22.2%)보다는 교감(38.6%), 교장(47.2%)이 많았다. 청탁유형은 ‘학급운영’(좌석배정, 학급배치)과 관련한 사항이 가장 많은 36.0%를 차지했고 이어 ‘성적관리 및 상벌, 전학 등’(18.9%), ‘기타’(17.7%), ‘부교재, 교복 채택 등’(11.5%), ‘근평. 승진 등’(8.4%)이 다음 순이었다. 청탁 처리유무에 대해서는 65.7%가 ‘들어주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34.4%의 교원은 ‘청탁을 들어줬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교원들은 ‘윤리의식 정립과 확산을 위해 교직윤리강령이 별도로 필요한가’에 대해 7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교직윤리의 정립과 실천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교원 스스로 반성과 전문성 신장 노력’(45.7%)을 가장 많이 꼽았
2005-04-14 11:09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13일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유아교육 예산 확충 등 유아교육 정책 입장을 건의 했다.
2005-04-14 10:49
헤이룽·우수리강 둘러싼 중·러 영토분쟁 러 북경조약 체결로 시베리아 진출 ‘대사업’ 마무리 분쟁원인 양국관계 갈등보다 국제관계에서 찾아 중 아편전쟁 위기틈타 ‘외교적 속임수’로 영토 탈취 애국적 서술, 마르크스엥겔스어록 인용 공존 모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역사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간의 국경문제를 둘러싼 분쟁 및 조정의 역사는 영토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독도와 교과서 왜곡문제로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그동안 양국의 현안이었던 영토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요컨대 중·러간 영토문제는 한·일간의 그것보다 한 단계 진화한 셈이다. 중·러 국경문제는 제국주의시대, 냉전시대 그리고 냉전 해체시기의 3시기로 구분해 고찰할 수 있다. 제국주의 시대가 국경분쟁의 맹아를 잉태한 시기라면 냉전시대는 국경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표출시기였으며 냉전의 해체 시기는 갈등의 조정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중·러간 국경문제는 역사성을 지닌다. 이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최초의 근대적 국제조약이었던 네르친스크 조약(
2005-04-14 10:10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은 16일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수호천사 일일카페’를 연다. 일일카페의 수익금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의 의료비, 법률소송비, 피해자 가족 생계비 지원 등의 기금 조성을 위해 쓰인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관계자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은 우선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는데 정신과 진료 30분에 들어가는 치료비만 해도 15만원 가량”이라며 “게다가 학교폭력을 당하는 가족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업을 접고 자녀의 치료에 전념하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다. 장소는 새문안교회 근처 JS TEXAS 광화문점이며 시간은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문의=02)585-0098
2005-04-14 09:05한국교총은 15일 오후 1시 대회의실에서 교직윤리헌장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흔들리는 교직윤리, 다시 생각합시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총 헌장제정기초위원인 이종각 강원대 교수가 3월부터 기초위, 헌장제정위 회의를 거치며 마련된 '교직윤리헌장', '우리의 다짐'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가 문의= 02-577-7165
2005-04-13 17:13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는 12일 교총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일본정부의 역사왜곡 시정과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삼락회는 결의문에서 “일본 극우단체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일제 침탈과 관련한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있는데 대해 회원 일동은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삼락회는 이어 “일본 청소년에게 진실 된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일본 지성을 대표하는 양심 있는 교육자들이 자발적으로 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2004년도 결산승인과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 통과 시키고, 올해 중점사업으로 가정교육바로하기 운동, 학부모 연수, 인터넷을 통한 가정교육대학원 과정 운영, 사도대상제도 등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2005-04-13 16:27교육부가 2008년 이후 대학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중을 확대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교과별 독서 활동 기록 반영과 독서 지도 매뉴얼 발간은 획일화된 독서교육 프로그램으로 책 읽기의 즐거움을 뺏고, 사교육시장을 활성화시키므로 철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단법인 어린이독서연구회(이사장 부길만)는 11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독서인증제 계획과 독서를 학습과 평가의 도구로 활용하는 독서 자료집 발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어린이독서연구회는 성명에서 “획일화된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책 읽는 즐거움을 빼앗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회는 “독서는 학습이나 평가의 도구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라면서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독서의 취향이나 수준을 한 가지 잣대로 평가하고 서열화 할 수 없으며 입시중심의 교육현실에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시험의 짐을 하나 더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에서 독서지도 자료집을 펴내 평가의 도구로 활용하게 되면 사교육 시장은 이에 따라 맞춤형 모델을 개발할 것이고 이는 사교육 시장을 더욱 육성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연구회는 “교육청에서 학습용 추천도서를 지정하면 다양한 책들의
2005-04-13 15:52
허종렬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서울교대 교수)은 15일과 16일 강원대와 춘천교대에서 ‘국립대학 구조조정 관련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 논의’를 주제로 제1차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2005-04-13 15:37이강수 전 본사 출판국장은 최근 한국과 캐나다 교류를 위한 사단법인 한카문화교류협회 제3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2005-04-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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