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2일 ‘2013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교원성과상급 차등폭을 현행대로 개인 50~100%, 학교 20%로 유지하고, 기간제교사를 지급대상에 포함하며, 2014년도부터 지급기준일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이어지는 학사일정에 맞춰 변경한다는 것이다. 차등폭을 확대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한 것은 안정화를 기대하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또 3월 정기인사 이전에 성과평가를 완료토록 해 학교부담을 줄여줬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수석교사 별도평가를 도입한 것도 그동안 수업시수와 담임업무를 맡지 않아 불리한 평가를 받는다는 지적을 수용해 개선한 것으로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 ‘기간제교사 지급방법’과 ‘휴직자 일할 지급 변경’은 재고돼야 한다. 정규교원과 함께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담임비율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만큼 그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제교사를 지급대상에 포함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다만, 차등비율을 70∼100%로 설정한 것과 지급기준호봉을 14호봉으로 정한 것은 여전히 기간제교사들의 요구사항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2013-01-06 01:53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를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우선 2월 25일, 박근혜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인수위의 활약을 기대한다. 그동안 인수위에 대한 교육계의 시각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는 예·체능 내신 제외,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를 내세워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사학개혁 및 교장공모제 등의 구체화 작업으로 교육계 파란을 일으켰다.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는 영어몰입교육 논란과 교육관련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없애고 ‘인재과학부’로 하려다 교총 등 교육계의 반대로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되기도 했다. 이렇듯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5년 간의 교육방향 구상을 인수위에서 정하면서, 그에 따른 논란과 우려가 정권 내내 지속돼 왔다. 다행히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는 그간의 인수위와 달리 정책방향을 결정하기보다 차분히 공약을 가다듬고 정책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옳은 방향이다. 그런 점에서 인수위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몇 가지 현장의 요구를 전한다. 첫째, 과욕이 없길 바란다. 현장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2013-01-06 01:52박근혜 후보의 제18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내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때까지 과제가 적지 않다. 박 당선인이 그동안 한 약속에 따라 국정방향을 정립하고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간이다. 교육계는 박 당선인이 교총을 방문했을 때 방명록에 남긴 ‘교육입국’을 기억하고 있다.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바로 교육에서 해법을 찾아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교육입국’의 의지가 지속되고, 현실화되길 기대한다. 박 당선인이 누누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한 것처럼 ‘교육입국’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부터 첫 단추를 잘 꿰야 할 것이다. ‘교육강국’은 새로운 교육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은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세계최고의 학업성취수준을 자랑하지만 문제 또한 적지 않다. 공교육 약화, 사교육 팽배, 스승존경 풍토 약화와 교권추락, 지나친 입시경쟁 등이 대표적 사례다. 역대 정부가 교육개혁에 실패한 원인은 학교현장성 부족, 포풀리즘 교육정책 남발,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본 것 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를 한다. 첫째, 과욕은 금물이다. 교육
2012-12-26 09:4912월19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육의 명운이 갈린다. 5년간 국정과 1년 반 동안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서울시교육감이 새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선거전에 쏟아져 나온 공약과 장밋빛 청사진은 선거가 끝나는 순간 과거가 되지만 새로운 대통령과 교육감은 현실이 된다.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교육대통령과 올바른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할지 진지한 고민과 선택이 요구된다. 곽 전 교육감 정책평가 의미 교육자는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혔던 달콤한 글과 말을 다 잊고 투표장에서 투표지가 뚫어져라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고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리라 믿는다. 하나하나의 귀한 선택이 짧게는 5년의 국운과 1년 6개월의 서울교육을, 길게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를 바꾸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서울교육감 재선거의 의미는 지대하다. 곽노현 전 교육감의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뤄질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결과가 2014년 치러질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지 서울지역 교육수장을 뽑는 선거로만 여기거나 누가 되든 나와는 큰 상관없다는 무사안일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울시교육감은 126만 명이 넘는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7
2012-12-17 17:17선거는 선택의 문제이다. 선택이 어려운 데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후보가 많은 것도 유권자의 선택을 어렵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다. 특히 비슷한 성향의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약과 인물 등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수록 선택의 어려움은 가중된다. 열흘후인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과 서울교육감이 선출된다.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 대통령과 수도 서울 교육을 책임질 서울교육감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후보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후보난립 패배 재연할 것인가 이번 대선이 여야 유력 후보 간의 양자대결로 압축되는 반면, 서울교육감 재선거는 네 명의 보수성향 후보와 한 명의 진보성향 후보가 맞붙고 있다. 물론 일부 후보는 자신이 중도 후보라고 밝히고 있지만, 언론 및 교육계에서는 보수후보 난립, 진보후보 단일 구도로 보고 있다. 이런 선거구도는 복사판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지난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를 방불케 한다. 당시 난립된 보수의 후보들의 득표율이 합쳐서 63%에 달했음에도 34.3% 득표율에 그친 진보성향의 곽노현 전 교육감이 당선됐다. 이번 교육감선거도 같이 치러지는 대선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치우쳐 상대적으로…
2012-12-10 12:37교과부는 지난 23일 공모비율 축소와 절차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2013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현행 결원학교의 40%선(50±10%)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율을 결원학교의 1/3∼2/3(33∼67%) 범위 내에서 시행토록 함으로써 30%선까지 공모비율을 축소시킬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또 그동안 재공고에도 1인 신청 시 심사를 거쳐 공모교장으로 임용하던 것을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토록 변경해 승진형 교장 임용을 가능케 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심사결과와 순위를 다르게 추천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토록 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케 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런 내용은 지난 6월 교총과의 교섭합의에서 공모절차와 비율조정 등 관련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3월 공모교장 임용 시 반영한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지난 2010년 갑작스런 공모교장 확대에 따른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공모교장 확대에 따라 승진형 교장인원이 급격하게 줄어 교육계의 중추세력이라 할 수 있는 교감, 부장교사들의 교심이반이 심했고, 이로 인해 교원사기 저하를 불러왔다. 또 선발 과정에서 전문성과 공정
2012-11-29 21:59강원·전북도교육청이 전교조와 단체교섭, 정책업무협의회로 근거로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 폐지,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원교육감이 아무리 좌파성향이고 전교조 지부장출신이라 하더라도 명색이 지역 교육수장 아닌가. 최소한 겉으로는 명색이 지역 균형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학생, 학부모, 학교현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의 평가방식을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근거로 변경하는 것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민주적이지 못하다. “학년, 학교 전체가 동일 시간에 동시에 보는 일제고사 형태의 시험을 폐지하라는 것이지 중간, 기말고사 전면 폐지는 아니”라는 강원도교육청의 변명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강원도교육청의 상시평가제는 현재 11개 초교에서 시범운영중이다. 시범운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내년 새 학기부터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말라고 공문을 발송한 것은 선후가 바뀐 행정이다. 중간·기말고사 폐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학교평가 자체평가 전환 등 일련의 조치가 결국 교육포기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런 학생평가방식의 전환이 과연 교원노조법에 허용된 교섭범위에 포함되는지도 논란이다. 교과부는 임금
2012-11-24 15:45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정치 바람이 거세다. 보수진영 단일후보로는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이 추대됐고, 전교조에서 잔뼈가 굵은 이수호 전 위원장이 진보 쪽 후보로 나선다. 누가 보더라도 보수와 진보의 맞대결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교육감 선거가 이념 대결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그런데 교육감 후보로 나선 분들이 자신이 어떤 가치관과 교육 철학을 지녔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경쟁을 하지 않고 전 교육감의 정책을 둘러싼 이념대립이나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에 집중하고 있으니 적잖이 실망스럽다. 우리 교육계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망국적인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학생들은 입시지옥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는 폭력으로 얼룩져 교권이 무너지고 꽃다운 학생들이 스러져가고 있다. 바닥에 떨어진 교권을 일으켜 세우고 벼랑 끝에 몰린 아이들을 지켜줄 방안보다는 기성 정치인들처럼 상대방의 흠집을 내는 네거티브 공세에 열중하는 후보가 있다면 이는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대통령’이라불릴 정도로…
2012-11-24 15:32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바쁘고 각박한 세상을 살다보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목숨을 건 약속’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창호 선생은 상해에 있을 때 한 소년에게 5월에 있을 소년단 행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 소년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당일 윤봉길 의사의 상해공원 의거로 애국지사 검거령이 내려졌다. 안창호 선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해에 갔다가 일본 순사에 잡혀 3년간 복역하면서 고초를 겪었다. 안창호 선생의 ‘목숨 건 약속’ 요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일화는 “정직과 성실만이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안창호 선생의 의지와 약속의 소중함을 보여준다. 이렇듯 약속의 의미를 강조하는 이유는 12월19일 치러지는 대선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교육공약 때문이다. 개인끼리의 약속조차도 그토록 중요한데 정부나 정당, 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사회공중(公衆)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공약(公約)은 더더욱 무거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념보다는
2012-11-19 16:354일 교과부는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학교방문 외부인의 출입증 패용 의무화 ▲2015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모든 학교에 경비실 설치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학교 CCTV를 최소 51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기기로 교환 ▲학교 교사(敎舍) 자동개폐 출입문 운영 개선 ▲안심알리미 서비스 ‘SOS 국민안심서비스’ 전환, ▲경비원,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운영 내실화 ▲학교 안전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학교현장은 이를 크게 반기는 반면, 일부 학부모단체는 교육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의 학교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번잡하다며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학부모들의 자녀인 학생 안전이다. 2009년 강원도 춘천 모 여고에서 발생한 20대 정신병력자의 3차례 무단 침입 행패, 2010년 서울의 ‘김수철 사건’, 지난 9월 서울 모 초교에서 발생한 10대 정신병력자의 초등생 ‘묻지 마’ 폭행, 5일 경기의 한 고교에 만취한 10대 3명이 난동을 부린 사건 등의 충격적인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학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임에
2012-11-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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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8일 14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