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21대 이사장에 이대영 전 서울시부교육감이 선임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교육 대전환의 핵심인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지원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됐다. 이 신임 이사장은 취임 후 가진 새교육과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정신에 중심을 두고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모든 서책형교과서를 디지털교과서로 전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I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부터 초·중·고교에 단계적으로 보급된다.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콘텐츠가 제공되는 AI 기반 교육과정 프로그램(코스웨어)를 통해 수업환경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 신임 이사장은 또 “학교현장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교과서 공급체계를 완전히 혁신하고 학생 개별 분배 등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인 이 신임 이사장은 공주사대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사와 서울시교육청 장학사·장학관을 거쳤으며,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대변인, 2011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지냈다. 지난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으로 교육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대
2023-02-03 10:30학교급식 및 영양 식생활교육의 중요성 미각은 뇌와 연결된 감각이다. 맛과 관련된 분자가 혀와 코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면 전기신호로 변해 뇌로 전달되고, 기록·저장된다. 아직 자극적인 맛을 느껴본 적 없는 아이들은 마치 백지와 같은 상태이다. 여기에 이른 시기부터 자극적인 맛을 알게 되면 그 맛을 기억하고 더 원하게 된다. 문제는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자극적인 음식 맛에 쉽게 중독돼, 먹기 전 식생활로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어린이는 자극적인 맛에 열성적으로 반응해 계속해서 자극적인 음식만 찾으려는 미각중독이 나타나기 쉽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전체 연령에서 3~5세 유아와 12~18세 청소년만 평균 당류섭취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1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일일 섭취량도 과량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릴 적 자극적인 맛에 노출되면 비만은 물론 고혈압·당뇨병 등 각종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식습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극적인 음식은 자극적인 입맛을 불러 맵고, 짜고, 단 음식만 찾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단맛을 내는 탄
2023-02-03 10:30나의 첫 교감발령은 2021학년도 3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시작하던 해였다. 봄·여름·가을·겨울 두 번을 코로나와 함께했다. 개학식 날 학교 방송으로 부임 인사를 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라서 전체 직원회의도 비대면으로만 하니, 복도를 지나가는 교감에게 2학년 담임교사는 “코로나 상황이라 학부모 출입이 제한되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라며 말을 건넸다. 이 시기에는 교직원 간에도 친밀한 소통이 어려웠고, 대신 교육공동체 간의 갈등과 요구는 더 다양해지고 많아졌다. 수업과 생활지도가 최우선인 교사들을 지원하는 교감다움 #01 _ 교사들의 수업과 생활지도를 지원하는 것이 교감의 소명이라는 생각에 또래에서 겉도는 아이들을 챙기려고 애썼다. 아무 거리낌 없이 지각하고, 배가 아파 보건실 간다는 핑계로 복도를 배회하는 학생들을 교실로 돌려보내기 위해 그들의 응원단장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차가운 기운이 갑자기 밀어닥친 10월 중순, 쌀쌀해진 날씨에 교문 앞에서 30분을 기다렸지만 결국 ○○이는 오지 않았다. 5학년인 ○○이는 또래보다 성장발달이 늦어 같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이 어머니는 예전과 달리 같은 반 친구들
2023-02-03 10:30들어가며 2023년 1월 5일, 교육부는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시범운영 방안’을 4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는 정책방향 및 관련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교전원 설치방향을 좌우할 교전원 설치 필요성을 따져본다. 마지막으로는 제기될 수 있는 제반 이슈를 완화시키면서 교전원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교전원 체제를 간략히 제시한다. 이 글은 그동안 연구해온 내용, 진행 중인 교육대학원 발전방안 연구, 그리고 교육대학원장협의회 강연에서의 질의응답 등을 반영하여 정리한 것이다. 가. 교전원 정책 핵심 현장교원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1월 중 구성하여 미래역량 함양, 교육현장 연구·실습을 기반으로 대학원 수준의 교사양성과 교·사대 혁신을 지원하는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4월까지 마련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교전원 졸업자에게 전문석사학위 또는 전문박사학위를 수여하고, 동시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부여한다. 기존 교대와 사대가 대학 내 자체조정 혹은 기관 간 통합을 통해 교전원 체제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신설될 교전원은 초등 중심, 중등 중심, 혹은 초·중
2023-02-03 10:30올림픽 경기 시상중계를 보며 간간 느끼던 현상이다. 특히 유도·권투·태권도 등 격투기 경기 분야의 시상대에서 무심히 지나치지 않게 되는 장면이 있었다. 시상식이라는 게 대략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나 싶다. 경기가 끝나는 대로 금메달 선수와 은메달 선수와 동메달 선수가 정해지고, 이들이 시상대에 오르면 국제 스포츠계의 유명 인사가 나와 메달을 걸어주고, 악수로 치하한다. 이어서 메달리스트 선수들이 메달을 걸고 시상대에 서면 국기가 게양되고, 국가가 연주된다. 감격이 경기장 안에 번져나간다. 감격의 물결은 선수들 마음 안에서 더욱 격하게 요동할 것이다. 선수로서는 명예와 보람이 깃발처럼 나부끼는 장면이다. 금메달 선수는 갈등 없는 환희와 보람을 구가한다. 그러나 은메달 선수와 동메달 선수는 꼭 그렇기만 하지는 않다. 금메달을 얻지 못한 아쉬움은 은메달 선수나 동메달 선수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도 좀 유심히 보면 은메달 선수보다는 동메달 선수의 표정이 더 밝고 평온하다. 자기가 딴 동메달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고나 할까. 물론 모든 시상대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중에는 이런 표정을 읽을 수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등위대로만 기쁨과 보람이 비
2023-02-03 10:30비거니즘 (에바 하이파 지로 지음, 장한라 번역, 호밀밭 펴냄, 448쪽, 2만2,000원) 비거니즘 문화와 정치를 이론적으로 섬세하게 소개한다. 저자는 비거니즘이 단지 식습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식물 기반 자본주의가 ‘식습관 그 이상’으로서 기나긴 역사를 지닌 운동을 ‘그저’ 식습관으로 축소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채식주의가 아닌, 가장 실천적인 사회운동으로서의 비거니즘을 만나보자.…
2023-01-05 10:35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23)을 앞두고, 일각에서 공적연금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을 비롯하여 민간근로자 대상 공적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한 해외사례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외 공무원연금개혁의 배경과 전제조건을 중심으로 그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2012년 일본 공무원연금개혁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1. 일본은 공무원연금을 민간근로자 대상 후생연금과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실시한 국가이다. 공무원 공제연금에 있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후생연금으로 이전하고, 직역가산 부분을 폐지하였다(그림 1 참조). 이를 대신하여 민간근로자 대상 퇴직연금과 같은 연금지급퇴직급여를 도입하였다. 당시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배경과 재정상황은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나타냈다. 일본의 피용자 연금 단일화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과 달리 공무원 공제연금의 재정상태가 훨씬 건전했다는 것이 단일화의 주요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 특히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이야기할 때 일본 연금개혁의 배경이나 전제조건보다는 주로 ‘연금 통합’이라는 개혁의…
2023-01-05 10:30중장년 세대에게 익숙한 ‘환갑’은 60세 이후까지 생존한 것을 축하하기 위한 전통적인 행사였다. 그런 환갑이라는 행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다수가 60세 이상을 사는 세상이 되다 보니, 환갑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치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대신에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이 흔히 사용되는 세상이다. 현생인류의 조상인 호머 사피엔스와 다른 인류가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유엔에서 ‘호머 헌드레드’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익숙해진 용어다. 우리 공무원연금이 처음 도입되던 1960년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52.4세였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후 12년이 지난 2000년, 지금부터 22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75.9세로 늘어났다.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이후 40년 사이에 무려 23.5세가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도 1960년 공무원연금이 도입될 당시에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0세였다. 연금액도 근로기간의 소득수준 대비 4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액수를 지급하는 제도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0년만 가입하면 퇴직 즉시 연금을
2023-01-05 10:30공적연금개혁의 필요성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한국의 인구구조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21%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통계청, 2021).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의 사회복지 수요도 매우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노년기 질환에 대한 의료와 장기요양과 같은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인구의 소득보장이 가장 큰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빈곤은 43%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고령인구의 빈곤이 높게 나타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인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 등 사회복지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45% 수준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지만, 노년기의 빈곤을 크게 감소시키지 못하는 현실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적연금의 재정이 고갈되어 “
2023-01-05 10:30공무원연금제도는 2009년과 2015년 두 차례 큰 변화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연금 수령 나이가 조정되고, 납입비율이 늘고 수령액수는 감액됐다. 당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고, 현재도 진행형으로 갈등과 불신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와 확연히 다르다. 납입체계도 다르며, 기금을 운영·관리하는 방식도 다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다루려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 8월 교육부 앞에서는 젊은 교사들의 집회가 있었다. 그동안 교육현안과 관련한 집회에서 젊은 세대가 전면에 나서는 경우가 드물었던 터라 많은 이목을 끌었다. 젊은 교사들이 한목소리로 반발한 내용은 바로 임금동결에 대한 항의였다. 2023년도 교원 임금은 1.7%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임금삭감인 상황이다. 담임수당·보직교사수당 등 많은 수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본봉마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좌절감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OECD 국가의 교사 임금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는 당국의 대응은 더 큰 반발을 불러왔다. 다른 나라와의 교사 업무체계나 강도의 차이를 간과한 단순 데이터 비교는 교사들이 마치 과한 욕심을…
2023-01-05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