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 유출 논란 확산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자 문책 지시, 경찰 수사에 이어 수험생 집단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입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연세대 논술 집단소송 모집합니다' 제목으로 "학교 측이 의미 없는 해결책을 내놓음에 따라 자연계열 수리논술 재시험을 위한 집단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글이 올라온 상황이다. 게시물 내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연결 링크도 걸렸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논술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20대 A씨는 "16일 오후 5시 기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수험생과 학부모는 60명가량"이라고 전했다. 올해 논술전형 응시 인원은 자연계열 9667명, 인문계열 6649명이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된 후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
2024-10-17 11:00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후보가 승리했다. 97.28% 개표된 17일 0시 40분 1위 정 후보의 득표율은 50.17%로 2위 조전혁 후보의46.02%를4.15%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 때나머지 득표 여부와 관계없이 1위가 확정됐다. 투표율은 23.5%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나선 정 후보는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학력 저하에 대한 문제는 진보진영의 숙제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기초학력 부진, 경계선 지능, 난독·난산 등에 대한 전문적 진단, 맞춤형교육 인프라강화 등을 공약한 상황이다. 정 후보는 당선 소감으로"이번 선거는교육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며 "여러분의 선택이 서울교육을 바꾸고, 서울교육을 한단계 더 진전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서울시교육감 취임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다.…
2024-10-17 01:17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타당한 교육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대법원은 2019년 3월 수업, 급식 지도를 계속 따르지 않는 학생을 큰 소리로 지도하고 팔을 잡아 일으킨 행동이 신체적 아동학대라고 인정한 1, 2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아프면 어떻게 하지’를 주제로 모둠토의를 하던 과정에서 한 학생이 발표자로 선정되자 이에 토라져 발표도 하지 않고, 이후 병원놀이 방식 활동과 율동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점심시간이 돼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B 교사의 제안에도 따르지 않았다. B 교사는 “야 일어나”라고 말하고 팔을 잡아 일으켰지만 이마저도 불응했다. 이에 대해 A 학생의 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해 1, 2심을 거쳐 B 교사는 벌금 100만 원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은 B 교사가 ▲피해 아동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건의 조치가 구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B 교사가…
2024-10-16 14:15
정부가 30세 이상 성인의 인공지능(AI)과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디지털(AID) 30+ 프로젝트(안)’를 발표하고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 신설, 성인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AI·디지털 선도대학 100개교를 육성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총 1100억 원이 투입돼 66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인재 전반의 디지털 기술 능력 경쟁력이 인프라에 비해 낮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프로젝트가 마련됐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 수준은 총 64개국 중 ‘디지털 경쟁력’ 6위, ‘디지털 기술 능력’ 48위, ‘직원 교육’ 23위 정도다. 이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30세 이상 성인 1만 명에게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공하는 ‘AID 커리어점프 패스’를 신설하고 ‘AID 선도대학’ 100개교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선도대학의 경우 30∼40대 성인 학습자에게 AI·디지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AID 30+ 집중캠프’ 20개교, 성인 학습자 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에 나선 ‘디지털 전환 중점 전문대’ 30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AI·디지털…
2024-10-16 13:38
교원양성기관에서 자퇴하는 예비교사 중도탈락자가 증가하고 있다. 정식 교원으로 임용된 후조기 이탈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교사 처우 개선 및 교권 보호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교원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3년 학생 중도탈락자는 77명이며, 대부분의 사유가 자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중도탈락자는 2019년 43명, 2020년 57명, 2021년 60명, 2022년 66명, 2023년 7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학과별로는 2023년 기준으로 전체 25개 학과 중에서 초등교육과에서만 30명이 중도탈락해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이는 교대 학생들의 중도탈락 현상과 비슷하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초등교사에 대한 선호가 추락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교원대가 전국 유일한 종합 교원양성대학으로서 명운을 걸고 차별성 있는 대책과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차우규 교원대 총장은 “교권 추락, 업무 부담, 민원 증가 등으로 현장 교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정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도 교원양성…
2024-10-16 11:24
국내 최고 명문서울대, 세계적으로도 최고로 인정받는서울대병원의 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최하위 수준의 서울대 청렴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종합청렴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는 2022년 3등급을 제외하고 매년 4, 5등급을 받았다. 4등급을 받은 2023년의 경우 5등급을 받은 국공립대학이 없어 사실상 최하위다. 3등급으로 가장 순위가 좋았던 2022년도에도 보고서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청렴체감도가 5등급으로 가장 낮았다. 연구 및 행정 지표에서 국공립대학 평균 대비 –10.8을 기록했다. 특혜제공 65점, 갑질행위 66.7점을 기록해 점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제27조의 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로 숫자 1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는다. 김 의원은 “국내 최고 수준 대학의 청렴도 순위가 부끄럽다”라며 “이미 과거 언론보도를 통해 지도교수의 갑질 등이 드러난 만큼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
2024-10-16 09:49
정부가 전국 단위로 군인 자녀를 모집해 교육과정·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에 경북 영천고를 선정했다. 교육부는 8월 ‘자공고 2.0’ 3차 공모 때 신규 모집 유형으로 ‘군인 자녀 모집형’을 신설한 뒤 공모한 결과 영천고가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영천고는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26학년도 3월부터 군인자녀 모집형 자공고를 본격 운영한다. 각종 교육 모델을 사전에 개발·도입하는 시범 운영 후 기숙사 신·증축, 입학전형 일정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 3월부터 전국 단위로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천고는 교육부·교육청으로부터 5년간 매년 2억 원을 지원받고, 교육과정·학사 운영, 교원·학생 선발 특례를 적용받는다. 국방부도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연수 체험 활동과 전문가 특별 강연 등 재정·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원 화천고와 경기 포승고(가칭) 등 2개교는 조건부 선정됐다. 화천고는 부지 이전, 포승고는 2028년 개교 예정이어서 최종 선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향후 운영계획서를 보완한 후 ‘자공고 선정위원회’의 추가 심의에 통과하면 2027년 중 최종 선정될 수 있다. 고…
2024-10-16 09:45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하고 ▲교통 소통 원활화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등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 대비 ▲수능 문답지 보안관리 등 점검에 나섰다. 올해 수능은 11월 14일 8시 40분부터 17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1만8082명 증가한 52만2670명이다. 정부는 수능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 오전 10시 이후 조정 협조 요청, 등교 시간대(오전 6시～8시 10분)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 확대,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 배치,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수능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 통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진행 시간(13:10∼13:35, 25분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 시간 조정, 포 사격 및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 중단, 듣기평가 시간대 이외에도 수험생이 시험장 주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험장 주변 버스‧열차 등 서행, 경적…
2024-10-16 09:18
학교 현장의 딥페이크, 사진 도용‧합성 피해가 잇따르면서 교원 10명 중 9명은 졸업앨범에 사진 넣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3537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여파 졸업앨범 제작 등 실태 파악 교원 설문조사’를 15일 발표했다. 그 결과 93.1%는 졸업앨범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사진 합성, 초상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매우 우려 69.5%, 약간 우려 23.6%)고 답했다. 응답자 근무 학교의 97.1%는 올해 졸업앨범을 만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10명 중 8명은 학생들과 사진 찍기조차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전과 변화 없다’는 응답은 17.7%에 그쳤고, 졸업앨범에 사진을 넣는 교원들의 증감 추세에 대해 ‘점점 줄고 있다’는 답변이 72.5%다. 담임 얼굴 사진(프로필 형태 등)도 ‘모두 넣지 않는다’(20.4%)거나 ‘희망자 등 일부만 넣는다’(17.7%)는 답변이 38.1%다. 학급 단체사진에도 담임 사진을 ‘모두 넣지 않는다’는 응답은 14.9%, ‘희망자 등 일부만 넣는다’는 응답이 17.8%다. ‘사진을 꺼리는 학생이 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매…
2024-10-15 10:23
광주교총(회장 손영완·사진 오른쪽)은 교총 회원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광산구에 위치한 송정베트스의원(원장 전기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를 통해 교총 회원 및 가족이 송정베스트의원 이용 시 비급여진료 15% 할인 등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손영완 회장은 “교총 회원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2024-10-14 14:3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0일 15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