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9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육의 명운이 갈린다. 5년간 국정과 1년 반 동안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서울시교육감이 새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선거전에 쏟아져 나온 공약과 장밋빛 청사진은 선거가 끝나는 순간 과거가 되지만 새로운 대통령과 교육감은 현실이 된다.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교육대통령과 올바른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할지 진지한 고민과 선택이 요구된다. 곽 전 교육감 정책평가 의미 교육자는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혔던 달콤한 글과 말을 다 잊고 투표장에서 투표지가 뚫어져라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고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리라 믿는다. 하나하나의 귀한 선택이 짧게는 5년의 국운과 1년 6개월의 서울교육을, 길게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를 바꾸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서울교육감 재선거의 의미는 지대하다. 곽노현 전 교육감의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뤄질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결과가 2014년 치러질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지 서울지역 교육수장을 뽑는 선거로만 여기거나 누가 되든 나와는 큰 상관없다는 무사안일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울시교육감은 126만 명이 넘는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7
2012-12-17 17:17선거는 선택의 문제이다. 선택이 어려운 데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후보가 많은 것도 유권자의 선택을 어렵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다. 특히 비슷한 성향의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약과 인물 등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수록 선택의 어려움은 가중된다. 열흘후인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과 서울교육감이 선출된다.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 대통령과 수도 서울 교육을 책임질 서울교육감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후보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후보난립 패배 재연할 것인가 이번 대선이 여야 유력 후보 간의 양자대결로 압축되는 반면, 서울교육감 재선거는 네 명의 보수성향 후보와 한 명의 진보성향 후보가 맞붙고 있다. 물론 일부 후보는 자신이 중도 후보라고 밝히고 있지만, 언론 및 교육계에서는 보수후보 난립, 진보후보 단일 구도로 보고 있다. 이런 선거구도는 복사판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지난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를 방불케 한다. 당시 난립된 보수의 후보들의 득표율이 합쳐서 63%에 달했음에도 34.3% 득표율에 그친 진보성향의 곽노현 전 교육감이 당선됐다. 이번 교육감선거도 같이 치러지는 대선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치우쳐 상대적으로…
2012-12-10 12:37교과부는 지난 23일 공모비율 축소와 절차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2013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현행 결원학교의 40%선(50±10%)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율을 결원학교의 1/3∼2/3(33∼67%) 범위 내에서 시행토록 함으로써 30%선까지 공모비율을 축소시킬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또 그동안 재공고에도 1인 신청 시 심사를 거쳐 공모교장으로 임용하던 것을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토록 변경해 승진형 교장 임용을 가능케 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심사결과와 순위를 다르게 추천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토록 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케 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런 내용은 지난 6월 교총과의 교섭합의에서 공모절차와 비율조정 등 관련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3월 공모교장 임용 시 반영한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지난 2010년 갑작스런 공모교장 확대에 따른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공모교장 확대에 따라 승진형 교장인원이 급격하게 줄어 교육계의 중추세력이라 할 수 있는 교감, 부장교사들의 교심이반이 심했고, 이로 인해 교원사기 저하를 불러왔다. 또 선발 과정에서 전문성과 공정
2012-11-29 21:59강원·전북도교육청이 전교조와 단체교섭, 정책업무협의회로 근거로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 폐지,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원교육감이 아무리 좌파성향이고 전교조 지부장출신이라 하더라도 명색이 지역 교육수장 아닌가. 최소한 겉으로는 명색이 지역 균형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학생, 학부모, 학교현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의 평가방식을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근거로 변경하는 것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민주적이지 못하다. “학년, 학교 전체가 동일 시간에 동시에 보는 일제고사 형태의 시험을 폐지하라는 것이지 중간, 기말고사 전면 폐지는 아니”라는 강원도교육청의 변명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강원도교육청의 상시평가제는 현재 11개 초교에서 시범운영중이다. 시범운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내년 새 학기부터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말라고 공문을 발송한 것은 선후가 바뀐 행정이다. 중간·기말고사 폐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학교평가 자체평가 전환 등 일련의 조치가 결국 교육포기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런 학생평가방식의 전환이 과연 교원노조법에 허용된 교섭범위에 포함되는지도 논란이다. 교과부는 임금
2012-11-24 15:45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정치 바람이 거세다. 보수진영 단일후보로는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이 추대됐고, 전교조에서 잔뼈가 굵은 이수호 전 위원장이 진보 쪽 후보로 나선다. 누가 보더라도 보수와 진보의 맞대결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교육감 선거가 이념 대결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그런데 교육감 후보로 나선 분들이 자신이 어떤 가치관과 교육 철학을 지녔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경쟁을 하지 않고 전 교육감의 정책을 둘러싼 이념대립이나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에 집중하고 있으니 적잖이 실망스럽다. 우리 교육계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망국적인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학생들은 입시지옥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는 폭력으로 얼룩져 교권이 무너지고 꽃다운 학생들이 스러져가고 있다. 바닥에 떨어진 교권을 일으켜 세우고 벼랑 끝에 몰린 아이들을 지켜줄 방안보다는 기성 정치인들처럼 상대방의 흠집을 내는 네거티브 공세에 열중하는 후보가 있다면 이는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대통령’이라불릴 정도로…
2012-11-24 15:32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바쁘고 각박한 세상을 살다보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목숨을 건 약속’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창호 선생은 상해에 있을 때 한 소년에게 5월에 있을 소년단 행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 소년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당일 윤봉길 의사의 상해공원 의거로 애국지사 검거령이 내려졌다. 안창호 선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해에 갔다가 일본 순사에 잡혀 3년간 복역하면서 고초를 겪었다. 안창호 선생의 ‘목숨 건 약속’ 요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일화는 “정직과 성실만이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안창호 선생의 의지와 약속의 소중함을 보여준다. 이렇듯 약속의 의미를 강조하는 이유는 12월19일 치러지는 대선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교육공약 때문이다. 개인끼리의 약속조차도 그토록 중요한데 정부나 정당, 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사회공중(公衆)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공약(公約)은 더더욱 무거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념보다는
2012-11-19 16:354일 교과부는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학교방문 외부인의 출입증 패용 의무화 ▲2015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모든 학교에 경비실 설치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학교 CCTV를 최소 51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기기로 교환 ▲학교 교사(敎舍) 자동개폐 출입문 운영 개선 ▲안심알리미 서비스 ‘SOS 국민안심서비스’ 전환, ▲경비원,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운영 내실화 ▲학교 안전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학교현장은 이를 크게 반기는 반면, 일부 학부모단체는 교육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의 학교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번잡하다며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학부모들의 자녀인 학생 안전이다. 2009년 강원도 춘천 모 여고에서 발생한 20대 정신병력자의 3차례 무단 침입 행패, 2010년 서울의 ‘김수철 사건’, 지난 9월 서울 모 초교에서 발생한 10대 정신병력자의 초등생 ‘묻지 마’ 폭행, 5일 경기의 한 고교에 만취한 10대 3명이 난동을 부린 사건 등의 충격적인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학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임에
2012-11-14 12:56비정규직 노동조합연합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9일 하루 총파업을 한다고 선언했다. 학교회계직원 노조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노동법을 적용받고 있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파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이 이뤄지는 학교라는 배움터에서 이익과 권리 쟁취를 위한 도구로 미성숙한 학생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점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현재 학교회계직원은 50여개 직종, 15만여 명으로 노조가입은 3만5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급식종사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이 6만50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무보조 1만3000여 명, 특수교육보조 6700여 명, 과학보조 4800여 명 등이다. 따라서 파업으로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부문은 바로 학교급식이다. 급식대란으로 이어질 경우 학교현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파업참가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행정조치 적용 등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가깝다. 특히 자원봉사자나 학부모 동원 등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하고…
2012-11-08 23:49경쟁은 항상 승자와 패자를 남긴다. 경쟁의 결과가 만족치 못하게 나타날 때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깨끗이 승복하는 경우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그 결과를 부정하는 경우다. 아름다운 승복은 개인이나 조직을 앞으로 나가게 하지만 경쟁의 결과를 부정할 경우 분란이 따른다. 물론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지나치면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있다. 아름다운 경쟁을 위해서는 당연히 공정함이 담보돼야 한다. 경쟁의 룰을 정할 때는 객관성과 경쟁에 참여한 이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뤄진 경쟁의 결과에는 승복하는 것이 교육적이고 민주적인 태도다. 그런데 우리사회에는 이런 아름다운 경쟁과 승복의 미덕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경쟁의 룰도 함께 정하고 결과도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거나 결과에 만족치 못할 경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결과를 부정하는 사례들이 그 단적인 예다. 서울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난립을 막기 위해 우파, 좌파진영의 후보단일화 과정이 이뤄졌거나 진행되고 있다. 후보난립에 따른
2012-11-01 21:23참교육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흔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대다수 학부모가 교사 앞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권보호는 결국 학부모의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교권침해 건수는 2009년 1570건에서 2010년 2226건으로, 지난해에는 4801건으로 늘어났다. 불과 2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할 정도로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1학기에만 4477건의 교권 침해사례가 접수됐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09년 11건에서 올 1학기에만 95건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보면 더 심각하다. 지난 7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어머니가 교사의 머리채를 흔들고 아버지는 교무실에 쳐들어가 욕을 해대는 가운데 자식이 교사를 주먹으로 때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어머니가 자식의 귀에 상처를 내고는 아버지가 교사의 체벌로 뒤집어씌워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강원의 한 초등교는 학부모가 찾아와 다짜고짜…
2012-11-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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