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경찰청이 공동으로 시범운영한 ‘스쿨폴리스(School Police)’제도는 운영 주체의 긍정적인 성과 판단을 기초로 전국 확대 시행을 건의함에 따라 본도에서도 내년도 시범운영 방침에 따른 신청 공문이 일선 학교에 접수되었다. 본교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한 결과 교사들의 반대 의견이 많아 스쿨폴리스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교육청에서 접수한 결과 신청 학교가 전혀 없었던지 장학사로부터 신청 독려 전화가 왔다. 신청 학교가 없어 규모가 크고 범죄율이 높은 학교를 우선 지정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스쿨폴리스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 중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있음은 잘 알고 있지만 이번의 신청 마감 실태는 당연한 결과이다.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부산 지역 7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이 스쿨폴리스 제도의 성과에 대하여도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시범운영 학교 중 대부분의 중등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은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스쿨폴리스 한두 명이 학교 주변을 순찰한다고 폭력이나 따돌림 등이 사라지
2005-10-10 21:03국회 교육위 최재성(열우당) 의원이 교원정원조정권의 교육부 이양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정부조직법 상 국가공무원의 정원 관리가 행자부 장관 소관으로 규정돼 있는 것에 예외를 둬 교원 정원만은 교육부 장관 사무로 하고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즉, 행자부 사무를 명시한 제34조 중 ‘정원의 관리’ 부분을 ‘정원(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제한하고, 교육부 사무를 명시한 제28조 제1항에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무’를 추가했다. 아울러 ‘교원의 정원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제3항도 신설했다. 제3항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행자부 소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교원 정원을 떼어내 교육부 소관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는 후속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최 의원은 “현재 교원 수는 법정정원에 2만명이나 부족한 상황이어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향후 2년 안에 이를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원조정권의 이양이 시급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05-10-10 17:51교육부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되는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을 최초 5년간 3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안을 11일자로 입법예고키로 한데 대해 교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시행령안은 교육의 불평등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철회할 것을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교총은, 대학 및 성인교육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방하더라고 국민보통교육의 성격을 갖는 초중등교육은 개방 대상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안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원칙적으로 10%로 제한하되, 설립 초기의 신입생 모집 어려움을 감안해 개교 이후 5년간은 내국인 입학비율을 최대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외국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공영형자율학교에 대해서는 내국인 비율을 5%(개교 5년간은 15%)로 제한했다. 월등히 비싼 외국인학교에는 부유층 자녀밖에 다닐 수밖에 없을 현실을 감안하면 계층간 위화감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내국인 학생 비율이 높아질수록 우리 세금으로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교총은 우려했다. 교총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
2005-10-10 17:46국회 교육위의 10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병원에 집중적인 지적과 질책이 쏟아졌다. 특히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의의 대부분을 서울대병원의 문제점을 파헤치는데 할애했다. 최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올해 외래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국립대병원 중 가장 비싼 10만3천여원으로 가장 진료비가 낮은 경상대병원의 4만7천여원보다 2.2배나 비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올해 서울대병원의 입원환자 1인당 진료비도 44만3천여원에 달해 국립대병원 중 가장 비쌌고, 최저가인 경상대병원의 23만9천여원보다는 1.9배나 높았다"며 "서울대병원 진료비는 올해 국립대병원 외래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7만7천723원,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4만7천221원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서울대병원 내에 건강보험 병실가격(5만110원)만 받는 법정기준 병상(5~6인실 병상)수는 733병상으로 전체 병상의 49.4%에 그쳤고, 서울대치과병원 역시 법정기준병상 확보율이 30.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具論會) 의원은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만이 유일하게 산업재해…
2005-10-10 16:14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고3 학생들이 직접 지역 청소년 축제를 기획하고 만들어 무대에 올린다. 고양문화재단은 문화예술교육 청소년 축제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고3 대학 수시합격생 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참여 대상자는 대학에 수시 합격해 대학에 입학하기 전 연령대에 있는 학생이면전국에서 누구나 가능하며 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www.artgy.or.kr)나 전화(☎031-960-9746∼8)를 통해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2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덕양 어울림누리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뒤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지역 청소년축제를 기획, 제작해 자신들만의 무대를 꾸민다. 교육 분야는 ▲프린지 축제 기획단과 함께하는 청소년 축제 만들기 ▲연극 만들기 ▲영상물 제작하기 ▲미술작가들의 작품 속 여행 ▲봉산탈춤 ▲재활용+상상놀이단의 소리 만들기 등 6개 분야다. 고양문화재단 기획사업부 김흥수 부장은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적 소양을 높이고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후원하는 이번 프로그램 참가비는 없다.
2005-10-10 16:12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시범실시하고 있는 제주도내 초.중.고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학교급식의 위생.청결에 가장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0-29일 도내 19개 초.중.고교 학생 708명과 이들의 학부모 478명, 교사 77명 등 모두 1천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들은 학교급식에서 가장 부족하거나 고쳐야 할 점에 대해 전체의 31.3%가 '위생.청결'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재료의 신선도와 안전성' 25.1%, '음식의 맛' 24.3%, '음식의 양' 13.8%, '가격' 5.3% 순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응답자 유형별로 보면 학생(전체 학생의 29.1%)과 학부모(35.5%)들이 '위생.청결'을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 반면, 교사(38%)들은 '재료의 신선도와 안전성'(전체의 35.5%)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들은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실시로 어떤 점이 좋아질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건강 56.6%, 농촌경제 14.9%, 식생활습관 12.2%, 자연환경 8.1%, 생명존중 의식 2.4% 순으로 답했다. 특히
2005-10-10 14:50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되는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설립5 년까지는 재학생수의 30%까지 허용되나 이후에는 10%로 제한된다. 반면 정부가 설립하고 외국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은 그 절반이다. 현재 200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경제자유구역 내 2곳의 외국인 초중등 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5월 31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쟁점으로 부각된 초중등학교의 내국인 비율은, 국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학생수의 10%로 제한됐다. 다만 학생 모집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설립 5년까지는 교육부에 설치되는 내국인입학비율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30%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내국인입학비율조정위원회는 교육계, 교육관련 단체, 산업계 인사 등 7~9인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외국학교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공영형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은 외국인학교의 절반인 5%(설립 5년까지는 15%)
2005-10-10 14:23예산부족으로 올해 많은 사업들을 중단 또는 축소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난이 내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도 교육청 전체 예산규모는 올 예산 5조8천825억원보다 600억원 가량 늘어난 5조9천400억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에는 교직원 등의 인건비만 올해보다 3천억원 가량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경우 실제 내년 총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2천400억원가량 감소하는 셈이다. 이같이 내년도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은 경기불황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도 등 지자체의 전입금이 줄어들고 국고지원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은 예산규모의 감소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신규 교육사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교육사업들도 축소,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 올해 6천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데 이어 내년초에도 2천700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올해 예산 부족으로 학교신설을 축소하고 실업계 고교생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이는 등 많은 교육사업을 축소 시행했다. 도 교육청은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2005-10-10 14:10- 3단계 불량서클 완전 해체기간 운영 - 인천시교육청은 10월 10일 관내 중·고등학교 교감 및 지역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등 230명이 참석한 가운데'불량서클 해체를 통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만들기 선포식'을 갖고 오늘부터 31일까지 21일간 모든 학교에서 ‘3단계 불량서클 완전해체 기간’을 운영한다. 10월 10일부터 모두 3단계로 추진되는 불량서클 해체 운영계획은 1단계로(10.10∼10.15) 학교별 불량서클 확인 및 조사, 2단계(10.17∼10.22) 불량서클 해체, 3단계(10.24∼10.31) 해체 후 학교별 적응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학교에서 지도가 어려운 학생은 교육청에서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인천지역협의회'와 연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상담활동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 윤재로 생활지도담당장학관은 ‘이번 해체 기간에 학교, 학부모, 시민단체가 공동대처하여 불량 서클이 완전 해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사회 각층의 협조를 당부했다.
2005-10-10 12:50-한국의 에디슨을 찾읍니다.- 특허청으로부터 ‘부평지식재산센터’로 지정받아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확산과 발명 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부평도서관(관장 김계순)은 학생들에게 반짝이는 아이디어 발상을 유도해 발명동기를 부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인천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인천 발명아이디어공모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10월 20일까지 접수받는 인천 발명아이디어공모대회는 부평도서관에서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ㆍ하계발명특허교실, 에디슨발명특허교실과 더불어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이번 대회를 위해 발명특허 관련 도서 및 간행물을 비치하고 아이디어 공모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개월간 관련도서를 특별 대여할 예정이다. 한편 부평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인천지역 학생들의 발명동기 및 관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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