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낮에 부모님과 들뜬 마음으로 대형마트에 갔더니 문이 굳게 닫혀 있어 김이 샌 적 있지않나요? 대형마트는 매월 두 번씩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도 아니고, 참 이상하지요. 대형마트는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후, 압도적편의성에 힘입어 사람들의 생필품 구매 경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죠. 자연히 대형마트와 경쟁해야 하는 지역상권은 급격하게 위축되었고, 중소상공인들은 이에 대항하여 정부에게 대형마트 규제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배경에서 도입되어 대형마트에게 매월 이틀을 의무적으로 쉬도록 한 것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입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2010년 초 시행된 이래, 아직까지도 그 효과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찬성하는 측은 365일 장시간 영업을 하는 대형마트의 특성상 힘든 노동에 시달리던 근로자들이 이틀이라도 휴식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2018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에 대해 제기된 위헌소송에서도, 마트 산업노동조합 측은 ‘의무휴업 제도는 마트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라며 위헌소송을 비판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반대하는 측은, 이 제도가 중소상…
2022-05-18 17:20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대다수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자녀 교육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불공정을 넘어 편법이며 교묘한 불법행위로 비판을 받고 있다. 바로 ‘부모 찬스’의 실행이다. 어찌 보면 이는 뿌리 깊은 우리의 가족 중심 문화와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비뚤어진 교육열을 적용하여 타인과 공동체에 해악(害惡)을 끼치는 ‘과유불급’의 대표적인 사례인지도 모른다. 이는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세계적인 표준(Global Standard)과는 거리가 먼 반교육적이고 반지성적이며 비도덕적인 일이기에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상류층과 지식층의 ‘부모 찬스’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정권 교체의 빌미를 제공한 ‘조국 사태’는 물론 곳곳에 드러나지 않은 사회 지도층의 보편화된 행태임을 생각하게 하는 사례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새 정부의 장관 물망에 오른 후보들을 사이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자녀 대입 관련 의혹들은 대개 비슷하다. 아빠 찬스 혹은 엄마 찬스가 그것인데,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경우가 그것이다. 캐면 캘수록 교묘하게 드러나는 현상은 끝을 헤아리
2022-05-18 14:06
한국교총은 교원단체에 타임오프를 허용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한국노총이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교원노조보다 훨씬 앞서 보장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을 부정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18일 보도자료에서 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률로 교원단체에 보장한 교섭·협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입법권자가 얼마든지 법률로 허용할 수 있는 타임오프제를 마치 교원노조만의 절대적·배타적 권한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미 전문직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법률 근거와 교섭 체계가 다른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교원단체의 교섭 관련 법률 체계를 공공연히 부정하며 훼방 놓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한국노총에 촉구했다. 교원단체의 교섭‧협의는 1991년 교원지위법 제정 당시부터 부여된 법적 권한으로, 교총은 이에 근거해 매년 교육부와 교섭‧협의를 진행해왔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1999년 제정된 교원노조법상 교섭권보다 훨씬 먼저 형성·행사된 법률적 권한인 것이다.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터한 교육기본법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원단
2022-05-18 14:01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를 비롯한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1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교육감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2022-05-18 10:43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후보를 비롯한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1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교육감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2022-05-18 10:37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1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교육감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며 "전교조 아웃"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5-18 10:3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가 2011년 이후 10년간 33만7000여 명에서 19만6000여 명으로 41.9%나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기간 전체 고교생 수는 33.5%가 감소한 데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17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특성화고는 총 464개교로 2011년 476개교에 비해 12개교가 줄었으나,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27교에서 80교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 상 소규모 특성화고는 시 지역 학생수 300명 이하, 읍지역 180명 이하, 면 지역과 특수지역은 60명 이하 학교를 말한다. 입학생 감소로 학급당 학생 수도 28.6명에서 18.9명으로 9.7명이나 줄었다. 입학정원을 41.6% 줄였음에도 충원률은 98.5%에서 89.4%로 하락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진로 선택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 중 무직자나 미상자의 비율은 2011년 12.0%에서 2021년 24.3%로 지속 증가했다. 특히 2020년에는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큰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1%…
2022-05-18 10:32▲ 기획조정실장 오석환 ▲ 고등교육정책실장 김일수
2022-05-18 09:15
경기 수원 우만초등학교(교장 백정한)는 17일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공감 통일교육 북한문화 이해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학생들의 남북한 서로에 대한 이해 도모와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통한 평화 정신을 기르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남북통일코리아 악단(이하 통일 악단)이 함께 했다. 통일 악단은 TV 프로그램‘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출연진들과 북한 이탈 주민 예술인들로 구성된 악단으로, 탈북 이야기와 남한에서의 적응기를 학생들에게 생생하게 전했다. 수준급의 악기 연주와 노래 공연을 통한 문화예술의 힘으로 학생들은 북한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를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특히 이번 행사의 묘미는 북한 문화에 대한 재미있는 퀴즈와 학생들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QA 시간이었는데,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호응도가 높았으며 학생들의 눈이 가장 반짝이는 시간이었다. 이번 행사는 ‘사회’, ‘도덕’, ‘통일시민’ 등 5, 6학년이 배우는 여러 교과에 나오는 통일 교육 내용과 연계해 더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통일이 학생들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분단으…
2022-05-18 09:02
용인 나산초등학교(교장 서미영)는 13일2022 내고장 용인 문화체험 활동으로 '찾아오는 국악 소풍'체험학습을 실시했다. 경기국악원국악 체험 프로그램인 '찾아오는 국악 소풍'은 학교로 찾아가 전통예술의 즐거움과 가치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연 관람과 판소리, 소고춤, 전래놀이 등 다양한 국악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한국의 전통예술 공연과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통예술의 아름다운 가치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05-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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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1일 15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