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의 쟁점과 추진방안

이명희 /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운영위원장 입장에 따라 평가와 해석 달라져 기여입학제는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이다. 대학관계자들은 기여입학제를 찬성하는 입장이 강하고, 국민 정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강한 듯하다. 그런데 국민의 뜻이라고는 하지만 '반대 정서'에 근거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도 지나친 듯 하다. 더욱이 대학의 발전을 생각하면 도입하는 쪽이 나을 것 같다. 그런데 헌법 규정 등을 보면 위헌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기여입학제 반대론자들이 가장 잘 인용하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 제2항에도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다. 제31조에서 말하는 능력이란 학생 자신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부모의 경제력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기여입학제의 허용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반면에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긍정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김정수 / 구미여고 교사 고교평준화와 3불 정책의 모순 참여정부의 출범도 벌써 3년이 되어간다. 이 기간 동안 시행된 교육부의 정책들을 중 ‘이건 잘된 정책이다’하고 공감을 가질 만한 것은 별로 없었다. 특히 고교평준화 체제는 1970년대 당시 산업현장에 질보다는 양적인 인력이 필요했던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화 정책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작된 것으로 지난 74년 이후 30여 년 간 시행이 되어 오면서 그 시대 나름대로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여 우리 국민들의 교육 수요를 질적 양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21C 글로벌 시대는 인력의 수요가 양적인 문제를 벗어나 소량이지만 질 높은 인재가 필요한 전문화 특성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고교평준화제도를 존속시킨 채 세계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위라고 본다. 또 교육부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3불 정책’은 대표적 부실 정책이다. ‘3불 정책’은 본고사로 인한 공교육 붕괴를 막고 사교육비 증대를 줄이며, 고교 간 학력의 차이를 인정 않겠다는 것, 또 가진 자들의 특혜가 되는 기여입학제가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 시킨다는 취지에서 본고사․고교등급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황준성 /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자유와 평등의 이념적 갈등 산물 대학입시와 관련된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정책으로서 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와 함께 3불 정책을 이루는 기여입학제 도입 여부 문제가 또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즉 최근에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을 포함해 한국대학교육협회 소속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제한적인 형태로라도 기여입학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논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학총장들은 “기여입학제도의 전면적인 허용은 국민 정서 상 시기상조이지만 기여금의 용도와 기여입학 자격의 강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점을 보완하면 대학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한적인 기여입학제 도입을 주장한 반면에, 교육부장관은 “기여입학제를 현 법령 체제하에서 적법하게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사실상 도입 불가방침을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정부수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때로는 공론화 되면서, 때로는 수면 아래에서 암암리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논쟁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에 있어 중요한 이념적 갈등인 자유를 중시하는 입

'의존명사'와 '어미'의 띄어쓰기①

경기교육청 '유명무실' 위원회 많아

경기도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 가운데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본청 산하에 구성돼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는 40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설계변경심의위원회, 경기도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지난 2003년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또 기록물폐기심의회와 경기도교육청 보안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2003년 한 차례 회의를 연 뒤 지난해와 올해 회의를 열지 않았으며 4개 위원회는 3년간 겨우 두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말 개청한 도교육청 제2청(의정부)도 산하에 17개의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지금까지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단 3개 위원회에 불과했다. 이같이 상당수 위원회가 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데 대해 도 교육청은 "일부 위원회의 경우 회의 개최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장기간 회의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거나 유사 위원회와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평가 일방 추진 않기로

교육부가 ‘교원평가 시범 실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던 입장서 한발 물러서 교원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이하 인간교육)가 탈퇴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도 재가동키로 했다. 교총 관계자는 “전원 합의제로 운영키로 한 협의회 정신을 준수하라”는 교총의 요구를 교육부가 최근 수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인간교육’에 협의회 복귀를 다시 요구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새로운 학부모·시민단체를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교원단체에 발송할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6월 발족 이래 교원평가와 부적격 교원대책, 교육여건 개선 방안 등을 두고 10여 차례 실무회의 등을 열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부적격 교원대책안을 마련해 교육부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간교육’이 탈퇴해 파행중인 지난달 22일 김진표 부총리는 “교원단체가 합의 않더라도 2학기 중 교육부안으로 시범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교원단체의 반발을 초래했다. 한편 교총은 9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평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교육부의 일방 추진에…

경찰, 학교 수련회 비리 수사확대

경찰청은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일부 초ㆍ중ㆍ고교 교장과 교사가 수련회를 개최하면서 주관업체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업체들이 학생 참가비의 일부를 주관업체로 선정받게 해주는 대가로 학교 쪽에 사례비로 제공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보고 지방경찰청별로 일제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최근 학교 수련회 주관업체 선정 대가로 교사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와 돈을 받은 현직 교장 및 교사 70여명을 적발한 바 있다.

교육부총리 "교육재정 확충 협의중"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0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올해말로 종료되는 각종 교육관련 세금 징수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협의중이며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학교공사를 민간 투자자가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에 이를 빌려준 뒤 임대료를 받는 BTL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체육관 등 공사비 15억원 미만의 학교 소규모시설 공사도 지역별로 묶어 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며 "건설교통부와 학교용지 매입비를 조성원가의 50-70%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원 증원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교원을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교원증원 권한을 교육부가 행자부에서 찾아오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교 평준화는 학부모 80%가량이 찬성하고 있고 이 제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론"이라며 "고교평준화 정책을 함부로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

'국립대 법인화 반대'시위 질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제주대 및 제주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교직원 시위에 대한 질타와 대학병원 신축 및 운영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은 제주대 교수회와 교직원직장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관계자 130여명이 감사장인 대학본부 건물 밖에서 국립대 법인화 중단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시작됐다. 감사반장인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먼저 "국립대 특수법인화는 의원간 찬반이 있고 교육부도 확정한 바도 없는 상황에서 교직원들이 근무시간에 피켓시위를 벌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총장의 영이 제대로 서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도 "국립대 법인화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있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장의 견해를 물었다. 고충석 총장은 이에대해 "정부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한뒤 "다만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 공무원 신분 변동, 대학의 기업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제주대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10대 국립대중…

취업 잘되는 전공·학과·학부는…

"전문대는 반도체.세라믹, 광학.에너지, 금속,항공, 뷰티아트 전공을, 4년제 대학은 의약, 간호학, 초등교육학 전공을 골라라" 3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공개한 대학 취업률 통계자료 중에는 대학별 취업률 순위 뿐만 아니라 취업률이 높은 전공이나 계열별 취업이 잘되는 상위 학과도 함께 발표돼 본격적인 대입시즌을 앞두고 큰 관심을 끌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취업률이 높은 전공'은 4년제 대학의 경우 역시 의약계열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의학(94.4%), 한의학(93.3%), 간호학(93.1%), 치의학(92.9%)이 1~4위를 기록했고 약학이 86.7%로 취업률 6위에 올랐다. 의약계열을 제외하면 초등교육학이 90.8%로 5위, 체육이 83.9%로 7위, 디자인 일반이 81.7%로 8위였다. 전문대학의 경우 취업률이 가장 높은 전공은 반도체.세라믹이 94.4%로 1위를 기록했다. 다음은 광학.에너지(93.6%), 금속(93.1%), 항공(92.5%), 뷰티아트(92.1%), 해양(91.3%), 건설(90.4%), 농수산(90.2%), 유아교육(90%), 기전공학(88.3%)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이와 함께 졸업자 100명 이상인 학과.학부를 대상으로 계열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