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는 교사평가 안하기로

김진표 부총리가 지난달 2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원단체 합의 없어도 2학기 중 교원평가 시범 실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교육부의 교원평가 최종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최근 “교원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시행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 관계자들에 의하면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교원평가시안은 5월 공청회 당시 초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시안에 의하면, 학부모는 수업참관 후 수업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교육부 최근 안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변경됐다. 학부모 평가 대상이 교사 개인에서 기관인 학교로 바뀐 셈이다. 그동안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학부모가 단 한 번의 수업참관으로 전문직인 교사의 수업을 평가할 수 있느냐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외국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교육부의 시안을 비판해 왔고, 교육부 내에서도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교사, 교감, 교장 모두 평가 대상이란 점은 5월 시안과 같다. 초등 4학년 이상 학생들은 수업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로 교사평가에 참여한다.

경력평정 기간 단축 검토

교육부가 능력 중심의 승진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현행 25년인 경력평정 반영 기간을 20년이나 15년, 그 반영 비중도 80점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선 지난달 22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서 교육부는 초빙교장의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50%로 늘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본지 9월 26일자) 논란이 일자 “결정되지 않은 실무의견에 불과하다”고 물러섰다. 경력평정 비중이 축소되면 그만큼 근무성적평정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력평정 축소에 대해 일선 교원들은 “승진 경쟁을 유발시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반응이다. 초빙교장을 꺼려하는 학교 정서상 이해찬 장관 시절의 40대 교장들의 거취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돼 있다. 경력평정기간은 그동안 20년→30년→25년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교총은 “교장임기제하에서 승진 과열 경쟁을 완화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긍지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충남, 학교 전기료 급증

일선학교 현장이 무더운 여름을 나면서 허리가 휘고 있다. 4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천안북일고의 경우 연간 전기요금이 1억3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7,8,9월 하절기 전기요금만 4천만원을 넘고 있어 평월보다 약 30%정도 더 부담되고 있다. 다른 고교는 물론 초․중학교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교육청은 110억원을 들여 2,100개 교실에 냉난방시설을 하였으며, 2008년까지 도내 전체교실에 냉난방시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냉난방이 완료되면 연간 약 30억원의 전기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홍승오 시설과장은 “교육용 전기료가 교육청 요구수준으로 인하될 경우 공공요금의 58%를 차지하는 전기료에서 년간 약 40억원 정도가 절감되어 부족한 교육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별 교육전문직시험 예상문제 - 충남교육청(2)

최교장의 교직실무 따라잡기 - 교육공무원의 휴·복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