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온라인상에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원인이 자신의 가족과 관계가 있다는 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20일 해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교사가 숨진 이유로 학부모 ‘갑질’이라는 글이 퍼졌고, 그 학부모의 아버지이자 학생의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국민의힘 3선 의원’이라는 이야기가 함께 거론됐다. 이에 해당하는 의원이 바로 한 의원이라고 확정하는 내용까지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단체 메신저 방에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며 자신의 자녀, 손녀가 교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손자, 손녀가 전부 4명인데 해당 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없다”면서 “외손녀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고, 외손자는 다른 초등학교 2학년이다. 친손자들은 큰 놈이 두 돌 지났고 경기도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갑질할 자식으로 키우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
2023-07-20 10:09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가 남학생으로부터 욕설과 수 십차례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피해 교사는 전치 3주의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가운데 가해 학생은 되레 피해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교총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등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희롱성 막말을 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교사가 학생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참담하다”며 “먼저 제자로부터 참기 어려운 심신의 고통과 충격을 받은 선생님께 위로를 전하고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지 해당 교사의 아픔을 넘어 전국 교원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중대 교권 침해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은 가해 학생은 엄벌하고, 특단의 교사 보호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형사범죄로 판단해 교원지위법에 근거한 고발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피해교사의 치료와 회복, 법적인 부분까지 전면 지원에 나서 줄…
2023-07-19 15:52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지식정보의 공유와 공동 협력을 위한 외교부와 국회도서관 간의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재외동포 및 한국학 연구자들이 재외공관을 통해 국회도서관 원문 DB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고하고, 재외공관의 국가전략정보포털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가전략정보포털은 국회도서관이 올해 2월 개시한 온라인 국가전략정보 제공 포털 서비스다. 추후 인공지능 요약서비스, 자동번역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등과 결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실 있는 외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한국학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공관 방문객들이 국회도서관 원문 DB를 이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게 됐다. 우리 재외공관들이 해외 한국학 연구의 관문 역할을 하도록 외교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장은 “국회도서관이 국가전략 수립의 기반이 되는 정보를 집약해 구축한 국가전략정보포털이 외교 공관에서도 공동 활용되고, 국회도서관이 축적해온 방대한 원문DB를 재외 한국학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재외공관들이…
2023-07-19 14:0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고발당한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경희 의원실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한 김석준 위원(전 부산시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조희연 위원(서울시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국교위에 서한을 통해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김 위원과 조 위원이 국교위 위원이자 교육자임에도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재판 진행 등으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공문을 통해 답변했다. 이어 “일부 위원들도 본 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당사자의 소명을 듣기 위해 국교위 위원장의 명으로 김 위원을 초치해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과 관련해서는 향후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국교위 답변에 대해 정 의원은 “안일하고 수동적인 대처”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교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정책을 세우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다”면서 “…
2023-07-19 11:40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2023년도 여름방학 ‘디지털새싹 캠프(이하 새싹캠프)’를 31일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새싹캠프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공공·민간 기관의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체험 등 디지털 역량 함양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전국 48개 기관에서 77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 및 학교(교사)는 24일부터 ‘디지털새싹 누리집(디지털새싹.com)’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겨울방학부터 시작된 새싹캠프는 교육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까지 25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캠프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이번 여름방학부터는 기존 기초 체험중심 활동에 더해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을 고려한 주제별 기초·심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AI와 데이터, 융합형 문제해결 등 최신 기술과 디지털 사회 쟁점을 반영한 주제를 통해 컴퓨팅 사고력, 자기 주도성, 협업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의 우수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스스로 미로를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만들기(초급), 실체 차량에…
2023-07-18 17:01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이하 중교심)가 18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상 첫 회의를 열었다.(사진) 지난 1991년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중교심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교총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끝에 새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이날 교총은 “첫 회의를 시작으로 중교심은 교총과 교육부 간의 교섭 시 이견‧쟁점 사항에 대한 조정, 교원의 전문성과 지위 향상 도모를 위한 역할을 맡게 된다”며 “중교심 위원들은 2022년 한국교총 교섭 협의 요구안을 살펴보고, 중교심 위원장 직무대행 및 서기 지명 등 기본적 운영 체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교심은 교원지위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법적 기구다. 정부 상설위원회 중 하나로 교원단체와 교육부 간 교섭‧협의 과정상 중재 등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중재‧조정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의의결 등을 하게 된다. 이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동조합의 교섭 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해당하는 역할이다. 따라서 중교심이 제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교총과 교육부 간 교섭합의 안에 대한 실질적 이행이 더욱 강화된다는 의미다. 중교심이 중노위처럼…
2023-07-18 16:52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해외 대학한국어 객원교수로 파견하는 사업에한국어 비전공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4일 공개한 KF 객원교수 파견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47개국 88개 대학에 102명의한국어 객원교수를 파견했다. 이 가운데 3분의 1정도가 한국어와 상관이 없는 전공이었다. 박사 학위 기준으로는 북한학·교육학·사회학 등의 전공자들이 선발됐고, 석사 학위 기준으로는 러시아지역학·경영학 등이 포함됐다. KF 공모 요강의 공통 신청 자격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석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대학 이상의 정규 교육 기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강의 경력 3년 이상인 자 등이다. 지난 2020년 공모에서 탈락한 A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신고센터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감사원과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KF 본부가 있는 제주도 서귀포경찰서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추가로 신고된 60여건의 KF 한국어 객원교수 파견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경찰청에 사건
2023-07-18 08:42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만진원)이 올해 제24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개최와 관련해 작년(제23회)까지 결격사유였던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을 띤 경우’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진원은 지난해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이라는 결격사유를 어기고 '윤석열차'를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해 비판을 받았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북구을)이 최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후원 신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제23회)까지 있었던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을 띤 경우’가 적시된 ‘결격사유’ 항목이 사라지고 ‘표절·도용 소지’,‘응모요강 기준 미달’ 등이 명시된 ‘유의사항’ 항목으로 대체됐다. 만진원이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개최를 앞두고 도교육청에 제출한 ‘제24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개최 계획(안)’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변경 사항으로 ‘결격사항 일부 변경, 삭제’가 포함됐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정치적 의도 및 폭력, 선정성 문구 제외’, ‘사전 검열의 논란 및 폭력, 선정성 해당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검토 결정’이라고 변경됐다. 특히…
2023-07-17 11:20
교육부는 14일부터 16일 9시까지의 집중호우로 교사 1명이 사망했다고밝혔다. 희생된 교사는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함께 39개교(기관)가 운동장 침수, 담장 일부 붕괴, 펜스 파손 등의 피해도 확인됐다. 이에 한국교총은 17일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수해 희생자와 유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비통한 희생자가 더 없기를 기원하고, 실종자의 무사 생환과 부상자의 빠른 쾌유도 간절히 기원합니다”라며 “교총은 모든 교육자와 힘을 합쳐 하루 빨리 수해를 극복하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날 집중호우 관련 학사운영 일정을 조정한 학교는 22개교(원)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등하굣길 등 학생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휴업 및 등‧하교시간 조정 등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당분간 장마전선 정체로 인한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2023-07-17 08:41
정부가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자 간 유착 의혹을 ‘사교육 카르텔’로 지목하고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교육계에서는 ‘과연 근절까지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시험문제 유출은 교원에게 ‘4대 비위’에 해당해 큰 제재를 받지만, 학원강사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부분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이 이번 수사에서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여전히 사교육계에 남아 학생과 학부모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등 부조리와 관련돼 2주간 신고를 받은 후 구체적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 4건 등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현직 교원이 포함됐다면 법적 처벌에 따라 징계 범위가 정해지게 된다. 이 경우 사실상 퇴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학원강사라면 상황이 다르다. 현행법으로는 학생들을 다시 가르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퇴출 교사가 학원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사유는 있지만 교원에게 해당되는 4대 비위는 학원강사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공교육 못지않게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
2023-07-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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