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정책으로 예산 낭비, 학교 환경은 갈수록 악화돼 “교육의 질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 개혁 꼭 필요해” 새누리당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TF가 진행하는 전국 순회 토론회가 서울 송파·강동 지역에서 열렸다. 박인숙(송파 갑)·신동우(강동 갑)·이재영(강동 을) 국회의원은 25일 강동구민회관에서 ‘교육감선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정 교수는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최연소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 현실이 답답하게만 느껴졌다”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부모가 자녀의 진로·진학에 관심을 갖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 대학 입시에 성공하기 어려운 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으로, 이른 바 로또 교육감의 등장과 지역사회 분열, 정책의 대립 등을 꼽았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초·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교사, 교육 관료를 제외하고
2015-09-02 10:47청소년 시절 ‘논어’를 읽으면서 많은 깨우침을 얻었다. 일생의 가르침이 된 구절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교사가 되어 가슴속에 깊이 새겼던 것이 ‘학이편(學而篇)’에 나오는 증자(曾子)의 말이었다.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세 가지로 살핀다. 남을 위해 일을 꾀하면서 진심을 다하지 않았는가? 벗들과 사귀면서 믿음직하지 않았는가? 익히지 못한 것을 남에게 전하지 않았는가?[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여기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삼성오신(三省吾身)’이다. 원문 첫 구절의 ‘삼(三)’은 ‘세 번’이라고 직역할 수도 있지만, ‘세 가지’로 옮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또 끝 구절 ‘전불습호(傳不習乎)’는 ‘스승께 전수받은 것을 복습하지 않았는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나, 스승의 입장이 된 증자의 말이라는 점에서 앞의 번역문이 더 타당할 것이다. 교단에 첫 발을 내디딘 초임 시절, 나는 이 구절을 무수히 되뇌었다. 그리고 이를 나름대로 해석하며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맡은 학생들을 위해 매사에 최선을 다했는가?’ ‘동료 선생님들에게는 언제나 믿음직한 모습을 보였는가?’ ‘나 자신이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는 않았
2015-09-02 10:44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선제가 보수-진보 이념 대결과 교육 정치장화를 낳고 있음에도 ‘민주’에만 집착, ‘공화’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교육감선거 전국 순회토론을 개최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1일 나경원(외교통일위원장‧서울 동작을) 의원 주최로 서울 동작구 사당문화회관에서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육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선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안 회장은 “1962년 5차 헌법 개정 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처음 명시됐다”며 “세계 유일 헌법 조항까지 마련하면서 교육을 정치로부터 보호하려 했던 것이 오늘날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교육 현실은 직선제로 교육감 후보들이 특정 세력의 지원을 받는 등 정치판, 이념화로 얼룩지고, 당선 후 실험정책과 논공행상으로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 경기교육감 당선자 선거비용 지출액이 35억원~39억원에
2015-09-01 18:03교총과 한국폴리텍대학이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과 이우영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26일 인천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폴리텍대 교원 처우 개선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폴리텍대 교수님들은 노동과 교육의 중간지대에서 다 태학 교수들과 달리 교수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수와 정년 등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9월 중으로 예정돼 있는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이사장은 "한국폴리텍대는 아직도 교육기관보다는 행정기관의 측면이 강해 그간 교수님들의 전문성을 배려하지 못했다"며 "교수 출신의 기획국장 중심으로 승진, 채용 등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 단계에 있으며 9월 1일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인데,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큰 힘을 갖고 있는 한국교총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안 회장은 적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폴리텍대 교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2015-08-31 15:15유·초·중등 정규교원 수가 정년 단축 여파로 크게 감소했던 1999년~2000년 이후 처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간제교원은 1년 새 1330명 늘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7일 발표한 201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유·초·중등 전체 교원 수는 총 48만9515명으로 전년 대비 1152명 증가했지만, 정규교원 수는 총 44만2644명(휴직자 포함)으로 178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원과 초등, 기타 학교의 정규교원은 각각 2247명, 79명, 100명 늘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935명, 758명 줄었다. 특히 중학교는 기간제교원도 감소해 총 교원 수가 2102명 감소했다. 정규교원의 휴직은 증가세를 계속 이어갔다. 올해 휴직자는 총 3만3022명으로 지난해 3만1085명에 비해 1937명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6년 9895명과 비교하면 3.3배나 늘어난 수치다. 학교 수는 2만729개교로 지난해보다 189개교 증가했다. 유치원 104원, 초등학교 44교, 중학교 18교, 고등학교 18교, 기타학교 5교 늘었다. 교육부는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을 증가 이유로 설명했다. 전체 학생 수는 전년대비 16만6189명(
2015-08-31 15:10교총이 최근 총장 선출방식을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열린 제103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최근 총장선출제도로 인한 부산대 교수 투신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개선을 주장했다. 교총은 "현행 법령에 총장선출방법을 대학교별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정부가 제시한 형태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적 접근으로 대학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각 대학교별로 직선제, 간선제(공모제), 직선제와 간선제 혼합 등 다양한 방식 중 구성원들이 자율적,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의해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현행 간선제와 직선제의 개선도 주장했다. 간선제에 대해서는 "사전로비를 차단하고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이긴 하나, 선거 당일이 돼야 소수로 구성되는 총장추천위원회가 결정돼 로또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으로는 많은 총장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어렵고, 발표순서에 따
2015-08-31 15:08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인사개선협의기구)는 27일 오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기구와 국‧실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등 2원 체제로 진행됐다. 이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효율적 논의를 위해 논의 창구를 2원화하자는 교총 등 교원·공무원단체의 제안을 정부 측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2차 회의부터는 회의 내용의 외부 유출로 인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진행된다. 인사개선협의기구는 11월까지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간 보수 격차 개선 방안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5-08-31 15:072016년 사업계획 승인 결의문 내용은 교총의 내년 사업계획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비전은 ‘새로운 교원상 정립과 실천적 인성교육 확산으로 新교권시대를 열어가는 한국교총’이다. 구체적 사업을 보면 우선 20대 총선 대응활동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역구 별 맞춤형, 생활밀착형 교육공약을 개발해 자료집을 제작하고 유력 후보, 정당을 대상으로 방문, 반영활동을 전개한다. 시도, 시군구교총과 연계하면서 교총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당선 후, 공약을 추진하도록 연대감을 형성한다는 목표다. 교총이 내년 8월 개최를 유치한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는 교육한류와 전문직주의를 전파하고 우리 교원들의 해외진출 확대에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10개국 교육대표들을 포함해 약 8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대회로 한국의 교육외교 위상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들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예비․현직교원들의 파견, 연수봉사를 확대함으로써 ‘세계 속 교원상’ 정립도 확고히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기재부와 예산 지원 규모를 협의 중에 있다. 중단됐던 남북교육교류 등 미래세대 통일운동도 주요하게 추진한다. 오랜 분단으로 학생들의 통일의
2015-08-31 14:53교총 대의원회는 최근의 교육위기 상황과 관련해 “광복70년을 기점으로 교육미래 100년을 위해 한 뜻으로 매진할 것”이라며 12개항의 결의문을 채택, 의지를 밝혔다. 최근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탄과 함께 ‘학생들이 투철한 안보‧통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고, 부끄러운 학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깊이 자성하며 교직윤리헌장 전면 개정, 교원 스스로 인성 솔선 실천 등 강력한 자정운동을 통해 절대다수 교원의 명예 회복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총장선출을 둘러싼 투신 사건, 여전히 논란 중인 국공립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서는 대학자율성 보장을 강조했다. 대의원들은 ‘각 대학의 총장선출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는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연금 개혁 보상 차원에서 교총 요구로 운영 중인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와 관련해서는 ‘교원 자긍심 회복과 실질적 처우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읽기에 들어간 교원평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교원평가는 반성적
2015-08-31 14:51교육발전을 위한 현장 제언 제101회 대의원회부터 시작된 대의원 현장제언은 이날도 열띤 토론과 박수로 이어졌다. 처우 개선, 교원 확충 등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성범죄 근절, 인성교육 솔선 실천 등 반성과 다짐의 목소리도 공감을 얻었다. 유병용 서울 백암고 교사는 12년째 동결된 담임수당 인상을 촉구했다. 그는 “10여년전 정부와 교섭으로 매년 2만원씩 인상해 2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흐지부지됐다”며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교총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재화 대구 범일중 교장은 점점 교사보다 많아지는 일반직 인건비 부담을 우려했다. 정 교장은 “구 육성회직원(학교회계직원) 중 호봉이 높은 분들은 연 4천만원이 넘는다”며 “교육청은 지원 근거가 없다지만 학생에게 돌아갈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금희 경기 삼죽초 교장은 당해학교 소속 교원의 공모교장 응모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선제 교육감이 되면서 공모제를 통해 자기사람 심기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경기도의 경우, 혁신학교라는 이유로 재직학교에 바로 응모할 수 있게 한 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계림 강
2015-08-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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