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 등의 설립이 봇물을 이루며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이들 학교로 진학하자 일반고의 학력은 저하되고 슬럼화 현상까지 나타났다. 게다가 자사고는 연간 교육비가 대학 등록금에 버금가는 800만 원대에 이르러 서민층 자녀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일반고로 진학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회 정의의 출발점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녀의 성적이 우수해도 비용 때문에 우수한 환경에서 학습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면 이는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될 위험을 안고 있다. 전국 2318개 고교 중 일반고는 1524개로 65.7%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그런 만큼 슬럼화에 빠진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이나 다름없다. 일반고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한 교육부가 지난 14일 2015학년도부터 일반고의 필수이수단위를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축소해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일반고의 경쟁력 강화를 담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일반고에는 향후 4년에 걸쳐 교당 총 5000만원씩 교육과정개선 비용이 지원된다. 또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고 일반고생이 특성화고로 전학갈 수…
2013-08-14 22:14일본 히로시마에 원폭(原爆)이 떨어진 지 68년 되는 날인 지난 6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2박3일 일정으로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열렸다. ‘근현대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주제로 매년 3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하는 이 교류회에 우리나라는 최대욱 한국교총 부회장을 단장으로 6명의 대표단이 참가했다. 중국에서는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공회(중국교육공회) 위안마오칭 부주석 등 5명, 개최국 일본은 오카지마 마사키 일교조 서기차장을 비롯한 20명이 대표로 나왔다. 이 교류회의 연원은 2003년 일교조의 제의로 ‘일본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 일교조-교총, 일교조-중국교육공회가 각각 교류를 갖기 시작한데서 비롯됐다. 그러던 것이 2006년 한·중·일 3국이 공동 개최에 뜻을 모으고, 그해 북경에서 3국의 최대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첫 교류회가 성사됨으로써 명실공히 동북아 역사교육을 조망해볼 수 있는 장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한·중·일 3국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정기적 교류를 갖는 것은 역사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평화교육 실천을 위한 교재개발 및 수업으로 아시아를 넘어 인류의 공동번영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국 대표단의…
2013-08-14 22:13또 한 학기가 지났다. 신학기는 언제나 그렇듯 설렘과 우려가 교차한다.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노심초사하고 성적처리와 각종 잡무에 시달리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지도 모른다. 그래서 방학이 필요한지 모른다. 부족하고 아쉬웠던 부분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 교육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져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연수를 듣거나 현장을 찾아 경험의 폭도 넓혀야 한다. 방학은 하계와 동계 및 학기말 휴가를 의미한다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 학생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심신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장기간의 휴가라는 것이다. 물론 이런 재충전의 의미를 가진 방학은 희망사항일 따름이다. 학교급 간 차이는 있지만 입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학교는 대부분 보충수업을 진행한다. 고입의 자기주도적학습 전형과 대입의 입학사정관 전형이 확대되면서 중등 교육도 입시중심의 교육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방학만큼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학기 중에 진로나 동아리활동에 치중한 만큼 방학 중에는 학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계획을 세우다보니 과거보다 더 보충수업의 양이 많아지고 그만큼 교사들의 피로도 심해
2013-08-05 08:20욕설을 입에 달고 사는 요즘 청소년들의 민망한 모습 속에는 입시중압감·학교폭력이라는 고통이 함께 하고 있다. 대다수가 행복하지 않고,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어른들 또한 마땅한 대책 없이 학교 탓, 부모 탓, 사회 탓으로 돌리며 위안을 찾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교총이 중심이 돼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교육의 패러다임을 지식이 아닌 인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출범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이 지난 24일 창립 1주년을 맞았다. 인실련은 출범식에서 “한국교육은 학교폭력 및 자살·청소년 범죄 등으로 얼룩져 가고 있으며 개인주의 풍조·성적지상주의로 인한 학교교육 위상 하락과 교권실추에 따른 교직의 권위약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배우고, 공동체적 인격과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실련은 그동안 취지에 동참해 공동으로 참여한 160여개 기관·단체(현재는 226개)와 함께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교육부 및 언론사와 인성교육 주간을 운영하는 한편 건전한 졸업문화 캠페인·언어문화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선생님·학생·학부모 자랑 글쓰기 대회를 개최했다.
2013-08-05 08:20지난달을 기점으로 한국사 교육 강화는 교육계부터 대통령까지 모두 언급하는 관심사가 됐다.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역사의식과 국가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동시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아직까지 이념적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통일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관은 무기력증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동안 소홀했던 한국사 교육을 강화해 인문학적 소양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키워주는 것이라는 데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리고 그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수능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사회과교육학회 등에서 교과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한국사 수능 필수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자칫 사회교과 안에서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물론 한국사를 비롯한 모든 사회교과목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사 교육 강화는 한국사가 다른 사회교과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과목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국
2013-07-19 09:312014년도 부처별 예산 요구 현황을 보면 교육예산은 58조 3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7.1% 증가했다. 박근혜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실현, 누리과정 확대, 특수교육 개선, 반값등록금 등 교육복지 재원 관련 예산이 반영된 결과다. 표면적으로는 8조50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은 늘었어도 대부분 교육복지에 투입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과 같은 기본적인 살림살이는 더욱 빠듯해 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증액 예산 가운데 6조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부금 인상이 아니라 국고, 시·도전입금 예산 등으로 확충한다. 교육 부문의 국고 확충은 타 부처의 저항과 국가 전체의 재정 상황 때문에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며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 시·도전입금도 세수 정책과 경기에 따라 요동칠 수 있다. 결국 교육복지 확대로 인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자칫 국고 확충이 어려워질 경우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복지 재원을 내국세 교부율 조정이 아닌 세출 절감을 통해 마련한다는 데 있다. 예산 당국은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내에서도 복지 재원을 마련할…
2013-07-18 18:15매독환주(賣櫝還珠). 중국 고대서인 한비자 외저 편에 나오는 말로, 상자만 사고 구슬은 돌려준다는 뜻이다. 초나라 사람이 정(鄭)나라로 진주를 팔러 갔는데, 값을 높게 받으려고 화려한 장식으로 꾸미고 좋은 향기가 나도록 했다. 그런데 이것을 산 사람은 상자의 뚜껑을 열어 구슬은 버리고 상자만 갖고 가버렸다는 이야기이다. 본질을 버려두고 말단만을 쫓는 풍조를 일컫는 말이다. 현재 우리 교육이 딱 그 꼴이다. 정치교육감들의 포장만 화려한 인기영합주의 정책에 매몰되고, 속으로는 교육공동체간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며, 학교와 교원의 위상과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교육의 본질은 외면 받고 있다. 한국교총이 제2의 새교육 개혁운동을 선언하고 나선 것도 더 이상 이런 교육의 심각한 해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이다. 교총은 창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복지 포퓰리즘에서 교육본질 회복으로 교육의 중심축을 돌리고, 학력 중심에서 인성 중심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또 학습·배움과 교수·가르침의 균형을 찾도록 하고, 공동체간 신뢰를 바탕으로 가정·학교·사회가 함께하는 통합적·협력적 교육개혁을 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혁운동은 교원
2013-07-14 13:59국내 신문사의 대표는 외국인이 맡을 수 없게 돼 있다. 일 년 여 전 외국 국적을 가진 인물이 모 신문사 사장이 되자 해당 법률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사장 선임권을 가진 단체에서 문제의 인물을 사장을 건너 뛰어 회장으로 승진시켰다. 대표 이사로서의 자격 요건에는 부적합하지만 윗자리인 회장은 상관없지 않느냐는 해괴한 설명이다. ‘대표’로 곤란하다는 얘기였는데 그걸 ‘대표 이사’라는 직함으로 슬쩍 바꿔치기해서 기어이 대표로 올린 것이다. 이런 걸 꼼수라고 부른다. 지난 9일, 전교조가 국정원 사태와 관련하여 ‘현 시국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발표했다. 명백한 불법 행위다. 대법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특정 정치세력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교원의 정치중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코미디는 여기서부터다. 이번 시국 선언은 전교조가 국정원을 고소, 고발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가 등장했다. 전교조가 아니고 관리 감독 기관인 교육부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시국 선언이 하고 싶어지면 일단 해당 단체를…
2013-07-14 13:58한국교총이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교육부에 단체 교섭·협의를 요청했다. 전교조도 교육부에 교섭을 요구하고 본 교섭에 들어가기 전 예비과정인 사전협의가 시작됐다. 교총의 교섭요구 사항은 이미 언론을 통해 누차 공개된 바 있다. 지난달 20일에 제35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 안양옥 회장의 취임사에서도 교육본질 회복과 교원이 교육개혁 주체로 나서기 위해 필요한 정책 개선과 제도 마련을 위한 역점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사전협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섭 요구과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협의는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진행됐다. 총 6장, 57개조, 108항목으로 이뤄진 올해 교총의 교섭․협의 과제 요구서는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교원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 ‘교권 신장 및 교육권 보호’ 등 공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부문에서는 교원 잡무 경감, 교원 정원 확충,
2013-07-06 16:417월 1일은 현직 직선 교육감들이 취임한 지 4년째 접어드는 날이다. 그동안 교육의 정치 이념화를 막고 학교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선출한 직선 교육감들이 줄줄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심지어 사표(師表)가 돼야 할 교육감이 음독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비교육적인 모습까지 나타났다. 이제 지난 3년간 교육감들이 내세운 공약을 점검하고 남은 1년간의 업무 수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때가 됐다. 교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절반 이상이 직선제 교육감 선출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표를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교육의 정치적 이념화와 교육공동체 사이의 대립이 격화됨으로써 공교육 기반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많다. 날로 증가하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런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교육감 선출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국회정치쇄신특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직선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제한적 주민직선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심지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
2013-06-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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