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언어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 올 7월 초,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에 앞서 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유형별 피해를 보면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39.5%)이 사이버폭력(14.3%), 괴롭힘(12.9%), 집단따돌림(12.9%)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서 욕설하는 이유로 초등학생은 남들이 해서(29.6%), 중학생은 습관이 돼서(29.4%), 고등학생은 친구들끼리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25.9%)라고 응답했다. 재미삼아, 장난삼아 던진 말 한마디가 폭력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욕을 빼고 나면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또래문화다. 올바른 인성을 함양해야 할 학생들의 언어문화가 욕설과 비속어 등에 물들어 가도 효과적인 처방이 뚜렷이 보이지 않아 더욱 안타깝다. 단순히 언어순화 캠페인만으로는 잡을 수 없고, 또 도덕·국어·사회 과목 등에서 언어예절을 가르치는 수준만으로도 바로잡을 수 없음을 이제는 인식해야 한다. 핵가족화 되면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언어를 절제하고 예의를 중시하는 습관을 익힐 기회가 과거보다 훨씬 줄었다. 오히려 영화․TV․인터넷 등…
2013-10-10 15:20정부는 학령아동 감소,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및 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통․폐합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도 5월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내용으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계의 반발로 포기하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제공되는 지원금을 초·중등학교 교당 20억 원에서 초등 30억 원, 중학·고교 1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여전히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일부 교육청과 지역농민회, 한국 YMCA 지역본부, 전국귀농운동본부 등 27개 교육시민단체가 농어촌 교육 발전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9월 말 기준 18만 명의 학부모가 서명하였다. 또한 일부 민주당 의원 및 도교육감, 교원단체가 모여 농어촌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과 국회 교문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같이 농어촌 학교 살리기의 열망이 높은 것은 열악한 교육여건이 오히려 이농을 부추기고, 귀농희망자의 이주를 저해하며, 농어촌 주민
2013-10-02 18:56지난 1일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로연수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학교폭력(학생폭력)·교감(부교장)·유치원(유아학교)·행정실(교육지원실) 등 잘못된 명칭의 변경,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근거 법령 마련, 중학교 체제 다양화,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법률 제정, 교원 1인당 수업시수 적정화, 수석교사제 운영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총 62개 조 117개 항의 교섭과제에 대해 본격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교섭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새 교육부 장관의 취임 후 갖는 첫 교섭이라는 점에서 현장교원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다.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교원 잡무경감, 처우개선 등 학교현장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숙원 과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현장의 원성(怨聲)을 사고 있는 정책, 그리고 고교무상교육, 대입제도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 및 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사 수능 필수 지정, 대입제도 개선 등 긴급 현안은 7월에 요구한 한국교총 교섭과제에 포함됐던 것으로 양측의 원만한 협력관계 속에서 해결돼가고 있다. 교섭이 시작된 지금 긴급현안의 해결 과정은 앞으로의 교섭 추진과정에 시사하는…
2013-10-02 18:55교육부는 9월 1일 자로 일반승진교장 572명, 중임교장 463명, 공모교장 206명에 대한 임용인사 단행했다. 예년과 달리 높은 도덕성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도 밝혔다. 통상적으로 임용심사의 중요 기준이었던 금품수수 등 4대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 외에도 초임 교장 시절 또는 직전 직위 등에서 학교운영, 인사비리,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요구 중인 경우도 중요 기준에 포함하였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운영 방침 변경으로 예전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인사 20여 명이 탈락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특히, 교장중임 탈락자의 경우는 스스로 퇴직하거나 두 단계 아래인 평교사로 사실상 강등되는 현실을 생각할 때 당사자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을 것이다. 학교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교장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 문제는 적용 기준 등 심사 운영의 변경이 이해될 수 있는가이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과 ‘교장․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에서는 교장중임 심사에 △신체․건강상의 상태 △관리 능력상 결함의 유무 △그 밖에 중임에 부적절한 사유의 유무 △4대 비위 관련 여부
2013-09-26 21:03장외투쟁에 나섰던 민주당이 23일 국회로 복귀, 3주 만에 9월 정기국회가 겨우 정상화됐다. 여야는 치열한 정쟁을 할 뿐 국민을 위한 민생논의는 완전히 뒷전이다. 특히 교육문제를 다루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이번 정기회에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 교문위 위원들은 이제라도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에 비상한 각오로 나서야 한다. 시급한 교육현안은 한둘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핵심 교육공약인 OECD 교육지표 상위수준의 전제조건인 교원증원, 교육감 교육경력 삭제,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권보호,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 및 학교폭력예방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현재 교문위에 계류된 의안만도 570건(국회 의안정보시스템 9월 26일 기준)이 넘는다. 여야가 합심해 지금부터 밀도 있는 논의에 나선다 해도 국정감사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교문위는 과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시절 5년간 교육이 아닌 이념과 정략 때문에 파행을 거듭하다 여야 이해타산에 맞는 교육현안만 급하게 처리해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을 쓴 바 있다. 이번에도 한국사 교과서 문제, 국정원 문제, 검찰총장 사퇴 문제 등 정치적 이슈로 정작 교육문제
2013-09-26 21:02교육부는 10일 내년 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계획을 발표했다. 강사법은 2010년 모 대학 시간강사가 열악한 처우, 불투명한 교수임용, 논문대필 등 대학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면서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강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입법의 취지와는 달리 시간강사의 대량 실직사태가 예상되면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강사법이 1년 유예됐다. 따라서 2014년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제기된 강사법의 문제점에 대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한 보완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번 교육부 발표는 강사를 교원확보율에서 제외하여 수업시수가 적은 강사의 대량 실직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임용 및 재임용 절차 마련, 자격기준 규정을 통해 강사법이 가지는 폐해를 일정 정도 해결한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다수 강사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해 온 강사료 인상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책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60~70%대에 불과하고,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의 강의 부담률이
2013-09-12 21:4611일, 교육부는 지난 달 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정 통과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올해 10월말까지 수정․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검정 통과된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내용의 오류,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라며 계속되는 검정취소 요구 등 교육계 안팎의 논란에 따른 조치다. ‘역사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논란이 거세지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부가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밝힌 것은 시의적절하다. 교과서 내용의 오류나 이념 편향성의 문제는 특정 교과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이번 기회에 모든 교과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사관에 따라 역사의 시각이 다르고, 철학과 이념에 따라 역사를 해석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가치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져야 할 기준이 있다. 첫째, 역사는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오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역사를 해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왜곡된 사관을 갖기 때문이다. 둘째, 이념적 잣대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침소봉대하는 것
2013-09-12 21:42“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각각 OECD국가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과 국정과제가 안행부와 기재부의 반대로 좌초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6월 발표된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9.6명, 중학교 18.8명, 고등학교 15.8명으로 OECD 평균(초 15.4명, 중 13.3명, 고 13.9명)보다 많고,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 26.3명, 중 34명으로 OECD 평균(초 21.2명, 중 23.3명)보다 많다. 2013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유･초･중등학교의 전체 교원 수는 48만2686명으로 이중 기간제교원은 4만4970명(결원보충 3만6873명, 특정교과 한시담당 6984명, 기타 1113명)에 이른다. 국가공무원 증원 억제 및 동결방침으로 전 정부에서도 교원증원은 동결되거나 최소화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예비교사들의 허탈감과 늘어난 수업 부담을 덜지 못한 교사들의 탄식이 계속됐다. 매년 예산권과 정원 조정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나중에는 교사가 남아돌 것
2013-09-05 18:49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2학년도 초·중·고생 학업 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초등1학년부터 고3까지 취학 대상 아동·청소년 713만 명 중 학교를 그만두고 유학, 병원, 직업훈련원, 대안학교 등으로 간 학생들을 제외하고 어디서 뭘 하는지 국가통계에 잡히지 않은 아이들이 무려 28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지난 해, 학업중단을 결정한 학생도 6만8188명으로 재적학생 대비 학업중단율이 1.01%라고 한다. 학창 학업에 전념해야 할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성적지상주의로 굴러가는 교육 현장, 과정보다는 결과로만 판단하는 교칙, 점점 수법이 교묘해지는 학교폭력, 가정불화에 따른 주변의 무관심, 경기 불황에 따른 집안 경제사정 등이 대표적 사유로 꼽힌다. 문제는 이렇게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직업 훈련을 받는 등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경우는 극소수다. 대부분 처지가 같은 또래끼리 어울려 pc방이나 어두운 뒷골목을 전전하고 있거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주유소·노래방 등에서 아르바
2013-09-05 16:23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은 대입전형 간소화, 성취평가 대입반영 유예, 수준별 수능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부담 및 교원들의 입시 지도에 따른 어려움을 일정 부분 줄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당장 내년 입시를 치러야할 고2 학생들의 경우, 대학마다 수십 개에 이르던 전형이 수시모집 4개, 정시모집 2개 이내로 간소화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 방법을 정해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시안에서 수시모집의 핵심 전형으로 떠오른 학생부와 논술은 좀 더 치밀한 연구를 거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를 흡수한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경우, 동아리활동이나 봉사, 진로활동 등의 ‘내용 부풀리기’가 일반화되고 있어 전형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일축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논술도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해 학교수업만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그동안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침탈 등 역사 왜곡이 노골화되는 상황 속에서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것은 교육을…
2013-08-2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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