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지난 10년 간의 교육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교원이 주체가 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3일 한국교총과 본사가 주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노 후보는 "교육부를 기획과 지원중심으로 개편하고 집행은 지방과 단위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며 "필요하다면 교육부와 교육청의 과감한 개혁도 단행하겠다"고 밝혀 교육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교원정년 환원에 대해서 노 후보는 "정년단축 시점이나 지금이나 국민정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분간 정년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교장선출제는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교원의 자부심을 되살리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적극 검토 ▲담임수당 인상 ▲대통령 임기와 함께 하는 교육부 장관 임기 보장 등을 약속했다. 또 "학벌에서 실력으로,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타율에서 자율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제하고 ▲2008년까지 초등 25명, 고교 30명까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특목고 대폭 확대 ▲만 5세아 기간학제 편입과 무상교육 실현 ▲지방대학지원법 제정 ▲저소득층 자녀 학비감면 등을 공약했다. 교육재정 확충에 대해 노 후보는
2002-10-23 18:10"제 어머니는 지금 91살이십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저는 교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아들처럼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토론회의 서막을 이렇게 열며 '교심(敎心) 잡기'에 주력했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드물게 박노해 시인의 '사람만이 희망이다'란 시까지 인용하며 "사람을 만드는 교육,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예우 받는 정책을 펴겠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고학곤 부산 동항초 교사의 "정년 환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잠시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했지만, "화려한 약속은 하지 않지만 한 번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이 후보의 말에 분위기는 반전됐다. 이종옥 서울 은곡공고 교장이 "실업고는 무상교육을 실시해도 올 아이들이 없다"고 열악한 현실을 토로하자 이 후보는 "지난 스승의 날 실업고에서 1일교사를 하며 교사들로부터 실고의 고충을 들었다"며 "실고생이 인간으로서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실업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 후보는 토론회를 마치며 "지난 5년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교원'에게 달려있다"며 "우리교육의 '업그레이드
2002-10-22 14:11한국교총과 본사는 21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고학곤 부산 동항초 교사, 남암순 서울쌍문초 교장·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 이원희 서울 경복고 교사, 정혜손 서울 명일유치원 원감·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이종옥 서울 은곡공고 교장·전국공업고교장회 회장, 조희순 한국보건교육연구회 회장이 패널리스트로 나섰다. #이회창 후보가 제시한 주요 교육정책 -초당적·범국가적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투자 GDP 7% -고교 하향 평준화 폐단 개선,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 단계적 확대 -교원정년 65세 환원,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우수교원확보법' 등 제정 -2007년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기술한국 21'사업 국책 과제로 추진 -공교육 내실화 통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만5세아 무상교육 실시 -실업계고 무상교육 실시 및 대학진학 연계 프로그램 내실화 모색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 노종희=이 후보께서는 지난 4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중립
2002-10-22 12:36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교원정년 65세 환원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21일 밝혔다. 이 후보는 한국교총과 본사가 공동 주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 참석, "거대야당의 오만이라는 등 비판이 있어 한발 물러섰지만 정년환원 법안을 결코 폐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론에 변함이 없는 만큼 국민설득 작업을 거쳐 교원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심정으로 무너진 학교를 살리겠다"며 "학교를 살린 대통령으로 남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초당적, 범국가적 '21세기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내총생산(GDP)의 7%까지 교육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수석교사제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적극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2007년까지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자율학교 제도의 확대 ▲고교 하향평준화의 폐단 개선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박노해 시인의 '사람만이 희망이다' 란 시를 인용하면서 "우리의 가장 확실한 자산은 사람"이
2002-10-22 09:21전국의 11개 교대가 초등교사 양성기능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이나 설비 등 교육환경이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교사 양성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방법 역시 학교현장에 적합하지 않아 우수교원 양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대학 보유시설의 62%가 82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시설이며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율 역시 일반대가 129%인데 반해 교대는 71%에 불과하다. 교수 1인당 연구시설도 일반대가 48.2㎡인데 반해 교대는 3.3㎡에 머물고 있다. 교육 정보환경의 경우에도 PC 1대당 학생수가 5명에서 17명까지 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과 떨어진 교사양성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초등교사 양성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미흡하고, 더욱이 7차 교육과정과 현행 교대 교육과정의 교과구성 및 비중조차 불일치하고 있다. 교육실습의 경우에도 영국 24주, 미국 1학기, 프랑스 300∼500시간(19∼31학점)인데 반해 우리 나라 교대는 8∼9주에 머물고 있다. 교과교육 전공 및 현장 교육경력을 가진 교수의 부족현상도 심각한 수준.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초등교육의 특수성에 적합한
2002-10-21 09:4816대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추진과 임기말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 정부는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고 직무상의 비밀 엄수, 정부의 각종 정책자료나 내부 검토문건의 임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특히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금품수수나 각종 기강해이 행위를 지양하고 기관장 책임하에 자체 기강감찰을 강화해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나 기강 해이시 해당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2002-10-18 13:12교육부는 만성적인 초등교사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농어촌, 경기 지역의 충원 자원확보를 위해 현재 전남, 강원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 제도를 내년부터 8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되는 곳은 전남, 강원지역 외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지역 등이다. 교육감 추천제는 당해지역 고교 출신자 중 교육감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당해지역 교대 총장이 별도 전형방식으로 신·편입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후에는 당해지역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해 일정기간 동안 의무 복무토록 하는 방식이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51명을 이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전남 역시 지난해부터 이 방식으로 40명을 선발했다. 교육부는 8개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예상 모집규모는 경기도 200명, 나머지 지역 각 100명씩 9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신입생의 경우 임용후 4년간 반드시 해당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며, 편입생은 2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청 예산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14일 열린 부교육감 회의에서 당부했다.
2002-10-18 13:11시행을 놓고 진통을 겪었던 초3학년 대상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15일, 전국적으로 2만117개 학급에서 70만 5409명이 참가한 가운데 무사히 치러졌다. 진단평가는 1교시 읽기, 2교시 쓰기, 3교시 기초수학 등 지필고사와 4교시 읽기능력 실기평가로 치러졌다. 이번 평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문항을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표본수집대상자인 답안지 10%는 교육과정평가원에 통보돼 이 달 말까지 답안지 채점을 마친 뒤 학생 개개인에게 성적을 통지하게 된다. 평가원은 표집된 답안지를 토대로 국가수준의 기초학력 수준 분석자료를 만들어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보완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년 중 학교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별, 학교별, 학생별 서열화 자료는 산출하지 않는다. 표집 학급 및 학생수는 2140학급(국공립 1983, 사립 157)에 6만 6168명(국공립 6만595, 사립 5573)이다.
2002-10-18 13:10전국 교육위원들은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갖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을 청원키로 하고,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을 포함하는 10가지 사항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창립총회에서 교육위원들은 초대 회장으로 이순세 서울교위 의장, 부회장으로 15개 시·도 교위 의장, 사무총장으로 안승문 서울시교육위원을 선임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 청원과 관련해 위원들은 "현행 지방교육재정제도는 전체 지방교육재정의 증가액이 교원인건비 증가액에 미치지 못하게 돼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 부족이 심화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교육위원들은 따라서 "봉급교부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전입금 중 봉급전입금을 시·도전입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들이 요구한 대선 공약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시도의회에 의한 이중 감사 폐지. 시·도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교육지원국장(기획관리국장)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되돌릴 것 ▲민주적인 교육자치법 제정 ▲4만명 이상의 교원을 연차적으로 채
2002-10-17 16:08교총은 최근 단체교섭 10돌을 맞아 '1992∼2001년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합의사항 분석 연구' 책자를 펴냈다. 이 책은 1992년 7월부터 중앙과 지방에서 매년 두 차례씩 벌여온 연도별 교섭 합의사항, 이행여부와 함께 향후 교섭·협의제도의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 본다. -교섭 10년 실적은 무엇인가.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정부와의 단체교섭·협의를 통해 합의한 전체 건수는 총 1607건이다. 이 중 1005건이 이행돼 66%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주로 어떤 것을 합의했나. "교육여건 개선 관련이 354건(22%)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교원인사제도 개선 287건(17.9%), 교원처우 향상 197건(12.3%), 교원의 전문성 신장 168건(10.5%), 교원 복지 후생 증진 124건(7.7%), 교권 신장 112건(7%),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97건(6%), 기타 56건(3.5%), 여교원 보호 40건(2.5%), 교원안전보건 증진 26건(1.6%) 순이다" -이행된 합의사항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교총·교육부 합의사항 중 이행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중등 교
2002-10-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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