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의 사립학교법 개정이 정부 및 여당 대 사학 및 야당 측 사이의 충돌을 촉발시킨 가운데, 중앙 10대 일간지들이 연일 관련 단체들의 찬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개정 내용을 검토해보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찬반양론이 대립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즉, 이사회의 운영에 개방형 이사가 참여하게 되고 내부 감사가 강화되며, 교장 임용의 임기가 제한되고, 교사 채용에 공개전형 방법이 적용되며, 학교예산 편성 때도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치게 된다. 여기에 관할청의 감독권이 강화되어 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원 직무가 정지당하게 된다. 현재 여론 중에는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정이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찬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사학 관련 단체들은 이로 인하여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 확보에 치명적인 제약을 받게 된 것으로 보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학법에서 주목할 부분은 임원 승인 취소 사유가 대폭 확대된 점이다. 법 개정 전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원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그 취소가 가능하였지만 이제 단지 관할청의 명령…
2005-12-19 10:23자립형 사립고의 향방에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2002학년도부터 민족사관고 등 6개교에서 시범 운영되어 왔다. 올해 상반기에 교육개발원에서 시범 6개교에 대한 종합평가가 있었고 지난 9월 발족한 교육부의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는 시범 운영 연장과 정책 결정 2년 유보 등을 교육부총리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촉진하고 평준화 정책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현재 전국 또는 시·도에서 학생을 선발하되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는 금지하며, 재단전입금의 학생납입금 대비 20% 이상 부담, 학생납입금의 당해 지역 일반계고교의 3배 이내 책정, 장학금의 학생 15% 이상 지급, 자격증 미소지자의 교장 임용 가능 등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우리 나라 사립 고교는 전체 고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정책의 적용을 받아 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학생등록금 책정 등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사학다운 사학의 모습을 지니지 못해 왔다. 최근 한국교총의 설문조사에서 전국 고교 교원과 학부모 등이 평준화 정책의 축소 또는 폐지에 대
2005-12-19 10:21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9일 열린우리당이 사실상의 '반쪽 임시국회'를 강행하겠다고 시사한데 대해 "지난번 날치기한 사학법이 무효화되기까지 국회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며 등원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은 민생이 급하니 국회에 들어오라고 하지만 사학법을 날치기해서 국회를 파행시킨 뒤 지금와서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민생이 중요하다는 말이 진정이라면 지금이라도 사학법을 무효화시키면 된다"면서 사학법 무효화 이전에는 등원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게다가 열린우리당이 이참에 국보법까지 폐지해 보자고 하는데 (사학법) 날치기가 처음부터 충분히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재.보선에서 두번다 이겼지만 한나라당은 소수야당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민노당 다 합하면 의석이 164석대 127석이며 거기다 국회의장까지 저쪽 편"이라며 "저들은 이런 식으로 다른 법도 날치기 통과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야당이 해 볼 도리가 없다"며 등원 거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2005-12-19 10:13경찰청은 19일 청사 1층 문화마당에서 지난달 학교폭력 예방ㆍ근절을 주제로 실시한 '마음놓고 학교가기' 포스터 공모전 당선자와 학교폭력 예방ㆍ근절 유공자에 대해 시상했다. 공모전 대상은 학교의 모습을 건강한 사람의 체온 36.5도에 비유해 표현한 제주 애월초교 5학년 신복희양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초ㆍ중ㆍ고ㆍ교사 부문별로 당선작 134개 작품이 우수상, 격려상 등을 받았다. 당선작은 이날부터 23일까지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 전시되며 내년 각 지방청이나 희망학교에서 순회 전시회도 열린다. 시상식에 앞서 학교폭력 예방ㆍ근절 유공자로 경찰청 강대일 청소년계장과 한국청소년육성회 김영섭 이사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문용린 이사장과 학교폭력대책단 김종기 공동단장 등 민간인 5명에 경찰청장 감사장이 수여됐다. 학교폭력 집중단속기간(6월15∼12월14일) 유공경찰관에 대한 특진도 실시돼 부천시내 4개 폭력서클을 해체한 경기 부천 남부경찰서 오춘민 경장이 경사로 승진하는 등 3명이 특진됐다.
2005-12-19 10:09존 프레스콧 영국 부총리가 토니 블레어 총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중인 교육개혁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나서 교육개혁안을 둘러싼 당내분열을 가열시킬 전망이다. 프레스콧 부총리는 18일 선데이 텔레그라프지와의 인터뷰에서 블레어 총리의 교육개혁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레스콧 부총리는 이 인터뷰에서 "나는 교육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하고 "나는 개혁안 중 일부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있으며 이를 당내 회의에서 강력히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교육을 두가지 형태로 운영하자는 개혁안이 자칫 또 다른 차별 문제를 야기 시킬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프레스콧 부총리의 교육개혁안 반대의사는 이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내 블레어 총리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지난 5월 총선에서 강력한 교육과 의료, 대중교통체계의 개혁을 주장해 총선 승리를 이끌었던 블레어 총리는 최근 보수당과 당내 다수파인 좌익세력의 두가지 도전 으로 궁지에 몰려있다. 더구나 프레스콧 부총리는 블레어 총리의 강력한 지지자 역할을 해와 그의 이번 반대는 큰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블레어 총리의 개혁안은 최근들어 점차
2005-12-19 10:09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학교인 강원도 횡성군 민족사관고등학교(교장 이돈희) 국제반 올해 졸업생 17명이 미국 명문대에 합격했다. 민족사관고는 국제반 졸업생 47명 가운데 곽석천(18)군 등 17명이 하버드대와 코널대, 프린스턴대 등에 합격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강영수(19)군은 듀크대와 일리노이공대에 복수합격한 것을 비롯해 코널대와 일리노이대, 노스웨스턴대, 듀크, 펜실베이니아대에 각각 2명씩 합격했다. 민족사관고는 지난 96년 학교 설립 이후 98년 국제반 개설되면서 이듬해 1명이 코널대에 입학한 것을 시작으로 2000년 4명, 2001년 8명, 2002년 13명, 2003년 17명, 2004년 19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26명 전원이 미국과 영국의 명문대에 진학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민사고는 입학 때부터 국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민족반과 해외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국제반으로 나눠 각각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미국대학 관계자를 초청, 설명회를 열고 있다. 민사고 관계자는 "이들 17명은 수시모집에 합격한 케이스고 내년 3월초까지 나머지 30명도 미국과 영국 대학의 정시모집에서 합격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5-12-19 10:08기대가치 낮더라도 행동하는 것은 주관적 효용(기대효용) 크기 때문 지난 시간에는 의사결정 중 보충모형과 비보충모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모형은 여러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복권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와 같이 한 가지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기대가치와 기대효용을 따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기대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게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1천원을 내고 게임에 참여합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여러분이 고른 특정 숫자(예컨대 3)가 나오면 여러분은 5천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 숫자 이외의 다른 숫자가 나오면 1천원을 잃게 됩니다.” 이 게임의 초대에 응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거부해야 할까요?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를 딸 수 있을지 기대가치를 따져봐야 합니다. 기대가치란 이 게임에 참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기대가치는 이길 확률에다 이겼을 때 얻을 액수를 곱하고, 질 확률에다 질 때의 잃어버릴 액수를 곱한 것을 더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기대가치=1/6×4000원(1천
2005-12-19 09:50검정협회의 검정교과서 공동 인쇄, 공급, 이익 균등 배분 등의 방식이 교과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백원우 의원실(열린우리당)과 (사)한국교육연구소,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교육과정·교과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검정 교과서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검정협회가 주도하고 있는 교과서 판매 이익금 균등 배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판매 수익금은 응당 성과 위주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교수는 “검정 교과서의 카르텔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검정 교과서 발행사들의 가입을 강제하고 탈퇴를 금지한 검정교과서협회 정관 제6조(가입), 제9조(탈퇴) 사항은 공정 거래법 제26조 제1항의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 법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이를 원천적으로 강제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2항(검정 도서의 원활한 발행, 공급을 위하여 검정에 합격한 검정 도서 발행자로 하여금 서로 공동하여 검정 도서를 인쇄, 발행하게 할 수 있다)도 손
2005-12-19 09:40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19일 오전 서울 흑석동 원불교 본당에서 이광정 종법사를 만나는데 이어 이날 오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백도웅 총무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를 잇따라 방문한다. 김 부총리는 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개정 사학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교계 인사들에게 개방이사의 추천과 선임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종교계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특히 종교계 학교의 경우 당해 종교계 인사가 개방이사로 추천 선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계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 개정 사학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자리"라며 "건전한 사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계 의견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5일 오전 조계사를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개정 사학법의 취지를 설명했으며, 16일에는 서울 혜화동 주교관에서 김수환 추기경을 만날 예정
2005-12-19 09:25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이번주중에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 가천분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개정 사립학교법을 이번주중 공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춰 헌법재판소에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학교 123곳과 고교 165곳 등 모두 349개 학교를 거느리고 있는 한국기독학교연맹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신입생 배정 거부를 결의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소속 서울ㆍ울산ㆍ대구ㆍ부산ㆍ전남지회는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겠다고 결의했다. 사학이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교육당국으로부터 임원 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4개 사학법인 단체는 사학법 개정내용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다.
2005-12-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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