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로 예상되는 내년도 경제성장율이 3.8%대로 하락할 경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1조 2000억 원 결손 될 것이라는 정부의 추정치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 1조 1285억 원의 국가 교육세 미징수로 지방채 발행 승인 규모가 3조원에 달한 올해의 재판이 될 것이란 전망이어서 비관적이다. 교육부 자문 제5기 교육재정분과위원회는 1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첫 회의를 갖고 교육재정 현황과 재원 확충 방안에 관한 교육부의 설명을 들었다. ‣봉급교부금 부활론=교육부는 불안정한 지방교육재정의 근본 원인으로 경기변동과 직결된 재원구성을 들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 폭이 큰 지난해는 국가 교육세가 1조 1285억원 미 징수됐고 이는 3조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으로 직결됐다. 교부금 증가율을 상회하는 교원인건비 증가율도 교육재정 악화 원인으로 지적됐다. 올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율은 7.5%에 그친 반면 교원인건비 증가율은 9.1%였다. 이에 따라 인건비증가분이 내국세 교부금 증가율을 초과할 경우 초·중학 교원으로 한정된 보정대상을 고교교원 인건비까지 확대하거나 봉급교부금(보수교부금) 부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91년 지방방위세의 교육세 흡수, 95년 GDP 5%
2005-12-24 09:24개정사학법 통과에 반발, 대전.충남지역 사학법인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대전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23일 유성 모 식당에서 21개 사학법인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헌법소원과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을 결의한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의 입장을 수용, 이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또 실업계고 등 신입생을 이미 선발한 일부 고교는 2007년부터 모집을 중지하고 나머지 중.고교는 2006학년도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충남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도 이날 온양 그랜드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신입생 배정 거부와 학교 폐쇄를 결의했다. 아울러 법률 불복종 운동 전개와 오는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손영화 대전시회장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경우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학교 내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사립학교를 말살하는 법으로 내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재하 충남도회장은 "사학 법인이 비리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어 경영할 의지조차 상실됐다"며 "사립학교 설립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정부가 지급하고 학교를 매수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전과 충남교육청은 사학 법인이 신입생 배정을
2005-12-23 21:16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보상금이 내년에 2.9% 인상된다. 문화관광부는 23일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의 내년도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교과용도서보상금의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2.9% 인상했고, 도서관보상금은 제도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교과용도서에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게재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 사이에 별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두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도록 했다. 음악저작물을 편곡할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지급하고,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해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저작물별 보상 기준과 보상금액은 1만부를 기준으로 ▲어문저작물 = 산문 200자 원고지 1장 710원,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7천210원, 운문 1/4편 이상 1/2편 이하 3천590원, 1/4편 미만 2천160원 ▲음악저작물 = 1/2편 이상 1편 이하 4천640원, 1/4편 이상 1/2편 이하 2천310원, 1/4편 미만 1천370원 ▲미술
2005-12-23 15:07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1975년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교수들에 대한 심사에서 처음으로 7명을 구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임용탈락자들로부터 모두 119건의 심사청구를 받아 최근 15건을 심사해 구제 7건, 기각 1건, 각하 3건, 보류 4건 등의 결정을 내렸다. 재심사 청구 대상자는 1975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재임용 탈락에 대해 소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올 1월 27일 이전까지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들이다. 특별위원회는 내년 4월13일까지 재심사 청구를 받아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재임용 탈락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청구인들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종서 특별위원장은 "학과폐지나 대학개편 등에 따른 면직이나 파면ㆍ해임처분을 받고 쟁송 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적지 않아 청구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사건들이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조기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12-23 13:28경제여건이 어려운 우리 학교는 여러 곳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신도시의 변두리 무허가 공장이 난립하여 있는 곳으로 가구공단이라고 해야 더 쉽게 아는 본래 지명이 사라져 버린 마을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늘 남의 신세를 지며 살아가는 학교이기에 학교장이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이다. 학구 안에 있는 삼위교회와 백마역전의 충정교회는 10여명의 어려운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일산복합화력발전처와 제5895부대 같은 기관 단체에서 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상교금속의 이도재 사장님은 어려운 학생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분기별로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면서 그간의 생활이야기도 나누고 진로 지도를 해주는 등 가족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 식사동 자율방범대장 김순용님을 중심으로 한 대원들은 어려운 학생들의 방과후 교실 학습비를 지원해주었고, 최경복님은 손자가 다니는 학교의 어른으로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고 있는 등 개인이나 고장의 단체에서도 10여명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곳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일산지점과 굿네이버스이다. 흔히 경륜은 경마와 마찬가지로 사행성을 조
2005-12-23 13:25
교사란 직업은 하나의 보금자리요, 희망이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이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생활하게 만든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아마 ‘금쪽같은 아이들과 늘 생활해서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한 명 한 명 그렇게 귀할 수 없는 아이들......바로 그 아이들이 늘 곁에 있다는 사실, 이는 필시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방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올해 아이들을 담임하면서 ‘나’ 는 참으로 귀한 존재이니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라는 주문을 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역사는 오점도 남게 되고 후회스런 일도 많지만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나날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그런 부분은 축소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생활하게 되고 무언가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였다. 자기 자신의 역사! 그렇다면 후에 기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일기도 중요한 자기의 역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나이에 자신이 활동했던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그것 이상 귀하고 값진 일이 또 있을까? 우리 반 아이들의 자기역사 만들기, 이름 하여 ‘나의 마음 나의 노래’ 프로젝트는 리포터와 만
2005-12-23 13:25눈만 뜨면 학교밖에 모르는 사내. 그 흔한 친목계 하나도 없이 주말에도 학교에만 나가는 고지식한 아저씨. 엄연히 처자식이 딸린 한 집안의 가장이면서도 가족들은 제쳐두고 허구헌날 대학입시에 저당잡힌 아이들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는 돈키호테같은 남자. 아내의 눈에 비친 남편은 몹시 위태롭다. 자칫 학교밖에 모르는 남편이 나이가 들어가며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느끼는 모양이다. 친구들의 남편은 연말연시가 되면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하여 친분 관계를 쌓느라 바쁜데, 이 양반은 풀방구리처럼 학교는 뻔질나게 드나들면서도 다른 모임은 안중에도 없으니 어찌 답답하지 않겠는가. 아내는 요며칠간 전화를 걸어온 친구들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동창들에게 얼굴을 비치고 오라며 성화를 부리다 못해 애원까지 한다. 마침 정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과의 상담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였기에 못이기는 척 아내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모임에 참석하기로 한 날도 아이들과 상담하느라 십여분 정도 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출입문을 밀고 들어서자 서른명 남짓한 중년의 남녀가 빙 둘러앉아 식사와 함께 정담을 나누고 있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실로 30년만에 처음으로 나
2005-12-23 13:24서울.대구.광주 등에 이어 전북지역 사립학교 중.고교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해 내년도 신입생 모집(배정)을 거부하기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장 박문희)는 23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헌법소원과 신입생 모집 중지 및 배정거부 등을 결의한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의 입장을 수용, 이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또 신입생을 이미 선발한 일부 특목고와 실업계 고교는 2007년도부터 모집을 중지하고 나머지 중.고교는 2006학년도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경우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학교 내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사립학교를 말살하는 법으로, 내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한국사학 법인협의회가 헌법소원과 법률 불복종운동, 신입생 모집 중지 등을 결의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학교가 학생,학부모, 교사의 것이지 이사장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2005-12-23 10:53선진화정책운동과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선진화정책운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법 개정 반대 운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학법 개정으로 학교는 '정치 투쟁장'이 되고 전교조에 의해 장악될 것"이라며 "고교평준화 제도를 폐지해 학생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 비리사학이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도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2005-12-23 10:51올해부터 확대시행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가 지나치게 보험위주로 되어 있어 보험사만 살찌운다는 지적이다. 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항목은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이 의무항목이 바로 보험인데, 이 보헝은 생명보장과 재해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 항목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다만 보장금액이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나누어져 있어 원하는 보장금액에 맞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들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율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경력 20년의 남자 공무원(47세)이 1억원보장의 필수항목에 필요한 보험료는 대략 19만원-25만원정도이다. 배우자와 자녀2명이 있다면 복지포인트는 대략 800포인트(천원에 1포인트) 정도가 된다. 여기서 보험료 200포인트(20만원이라고 할때)를 차감하면 600포인트가 남게된다. 이 포인트를 분기로 나누면 대략 분기별로 150포인트(15만원)가 된다. 결국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3개월간 복지혜택을 누려야 한다. 위의 경우는 사정이 좀 괜찮은 편에 속한
2005-12-23 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