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월 1일 자로 일반승진교장 572명, 중임교장 463명, 공모교장 206명에 대한 임용인사 단행했다. 예년과 달리 높은 도덕성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도 밝혔다. 통상적으로 임용심사의 중요 기준이었던 금품수수 등 4대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 외에도 초임 교장 시절 또는 직전 직위 등에서 학교운영, 인사비리,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요구 중인 경우도 중요 기준에 포함하였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운영 방침 변경으로 예전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인사 20여 명이 탈락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특히, 교장중임 탈락자의 경우는 스스로 퇴직하거나 두 단계 아래인 평교사로 사실상 강등되는 현실을 생각할 때 당사자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을 것이다. 학교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교장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 문제는 적용 기준 등 심사 운영의 변경이 이해될 수 있는가이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과 ‘교장․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에서는 교장중임 심사에 △신체․건강상의 상태 △관리 능력상 결함의 유무 △그 밖에 중임에 부적절한 사유의 유무 △4대 비위 관련 여부
2013-09-26 21:03장외투쟁에 나섰던 민주당이 23일 국회로 복귀, 3주 만에 9월 정기국회가 겨우 정상화됐다. 여야는 치열한 정쟁을 할 뿐 국민을 위한 민생논의는 완전히 뒷전이다. 특히 교육문제를 다루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이번 정기회에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 교문위 위원들은 이제라도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에 비상한 각오로 나서야 한다. 시급한 교육현안은 한둘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핵심 교육공약인 OECD 교육지표 상위수준의 전제조건인 교원증원, 교육감 교육경력 삭제,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권보호,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 및 학교폭력예방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현재 교문위에 계류된 의안만도 570건(국회 의안정보시스템 9월 26일 기준)이 넘는다. 여야가 합심해 지금부터 밀도 있는 논의에 나선다 해도 국정감사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교문위는 과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시절 5년간 교육이 아닌 이념과 정략 때문에 파행을 거듭하다 여야 이해타산에 맞는 교육현안만 급하게 처리해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을 쓴 바 있다. 이번에도 한국사 교과서 문제, 국정원 문제, 검찰총장 사퇴 문제 등 정치적 이슈로 정작 교육문제
2013-09-26 21:02교육부는 10일 내년 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계획을 발표했다. 강사법은 2010년 모 대학 시간강사가 열악한 처우, 불투명한 교수임용, 논문대필 등 대학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면서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강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입법의 취지와는 달리 시간강사의 대량 실직사태가 예상되면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강사법이 1년 유예됐다. 따라서 2014년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제기된 강사법의 문제점에 대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한 보완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번 교육부 발표는 강사를 교원확보율에서 제외하여 수업시수가 적은 강사의 대량 실직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임용 및 재임용 절차 마련, 자격기준 규정을 통해 강사법이 가지는 폐해를 일정 정도 해결한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다수 강사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해 온 강사료 인상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책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60~70%대에 불과하고,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의 강의 부담률이
2013-09-12 21:4611일, 교육부는 지난 달 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정 통과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올해 10월말까지 수정․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검정 통과된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내용의 오류,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라며 계속되는 검정취소 요구 등 교육계 안팎의 논란에 따른 조치다. ‘역사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논란이 거세지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부가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밝힌 것은 시의적절하다. 교과서 내용의 오류나 이념 편향성의 문제는 특정 교과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이번 기회에 모든 교과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사관에 따라 역사의 시각이 다르고, 철학과 이념에 따라 역사를 해석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가치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져야 할 기준이 있다. 첫째, 역사는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오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역사를 해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왜곡된 사관을 갖기 때문이다. 둘째, 이념적 잣대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침소봉대하는 것
2013-09-12 21:42“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각각 OECD국가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과 국정과제가 안행부와 기재부의 반대로 좌초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6월 발표된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9.6명, 중학교 18.8명, 고등학교 15.8명으로 OECD 평균(초 15.4명, 중 13.3명, 고 13.9명)보다 많고,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 26.3명, 중 34명으로 OECD 평균(초 21.2명, 중 23.3명)보다 많다. 2013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유･초･중등학교의 전체 교원 수는 48만2686명으로 이중 기간제교원은 4만4970명(결원보충 3만6873명, 특정교과 한시담당 6984명, 기타 1113명)에 이른다. 국가공무원 증원 억제 및 동결방침으로 전 정부에서도 교원증원은 동결되거나 최소화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예비교사들의 허탈감과 늘어난 수업 부담을 덜지 못한 교사들의 탄식이 계속됐다. 매년 예산권과 정원 조정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나중에는 교사가 남아돌 것
2013-09-05 18:49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2학년도 초·중·고생 학업 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초등1학년부터 고3까지 취학 대상 아동·청소년 713만 명 중 학교를 그만두고 유학, 병원, 직업훈련원, 대안학교 등으로 간 학생들을 제외하고 어디서 뭘 하는지 국가통계에 잡히지 않은 아이들이 무려 28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지난 해, 학업중단을 결정한 학생도 6만8188명으로 재적학생 대비 학업중단율이 1.01%라고 한다. 학창 학업에 전념해야 할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성적지상주의로 굴러가는 교육 현장, 과정보다는 결과로만 판단하는 교칙, 점점 수법이 교묘해지는 학교폭력, 가정불화에 따른 주변의 무관심, 경기 불황에 따른 집안 경제사정 등이 대표적 사유로 꼽힌다. 문제는 이렇게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직업 훈련을 받는 등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경우는 극소수다. 대부분 처지가 같은 또래끼리 어울려 pc방이나 어두운 뒷골목을 전전하고 있거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주유소·노래방 등에서 아르바
2013-09-05 16:23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은 대입전형 간소화, 성취평가 대입반영 유예, 수준별 수능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부담 및 교원들의 입시 지도에 따른 어려움을 일정 부분 줄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당장 내년 입시를 치러야할 고2 학생들의 경우, 대학마다 수십 개에 이르던 전형이 수시모집 4개, 정시모집 2개 이내로 간소화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 방법을 정해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시안에서 수시모집의 핵심 전형으로 떠오른 학생부와 논술은 좀 더 치밀한 연구를 거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를 흡수한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경우, 동아리활동이나 봉사, 진로활동 등의 ‘내용 부풀리기’가 일반화되고 있어 전형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일축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논술도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해 학교수업만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그동안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침탈 등 역사 왜곡이 노골화되는 상황 속에서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것은 교육을…
2013-08-29 22:23마침내 한국사가 대학입시 필수과목으로 부활했다. 교육부는 27일 공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서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를 사회탐구 영역에서 분리,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이 역사교육 강화를 주장한 한국교총의 줄기찬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지난 6월20일 제35대 회장 취임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교사양성 및 임용과정에서도 한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의 수능 필수 점화(點火) 이후 교총은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부처, 정당, 국회, 시․도교육청 등 모든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전달하며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가장 실효적인 한국사교육 강화 방안은 수능시험 필수과목 채택임을 강조했다. 현재와 같이 고교 교육과정이 대학입시와 결부되어 있는 현실에서 학교현장의 역사교육 강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교총이 전국 초․중․고․대학 교원 16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0
2013-08-29 22:22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또 나왔다.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일반고 점프업 추진 계획안’이다. ‘일반고 점프업’이란 용어를 보면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의 후속 대책처럼 보인다. 그런데 꼼꼼히 살펴보면 ‘일반고 살리기’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고 흔들기’에 더 가깝다. 핵심은 ‘거점학교’ 지정에 있다. 소질이나 적성이 제각각인 아이들에게 거점학교를 통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음악·미술·체육·과학·제2외국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27개 거점학교를 통해 특정 요일이나 방학 때 해당과목을 배우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별로 2~3명씩 뽑은 수학이나 영어성적 우수 학생들은 교육지원청별로 1곳씩 지정한 거점학교에 모여 별도 수업을 받는다고 한다. 거점학교로 지정되면 해당 학교는 운영비 명목으로 수억 원씩 지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예산지원을 받는 42개교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4개 일반고간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이고 자칫 학교 서열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자사고 신입생을 성적이 아닌 추첨으로 뽑겠다는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과도 어긋난다. 학교별로…
2013-08-22 22:34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는 “세수가 워낙 부족해 보편적·선택적 복지 논쟁을 할 여력조차 없는 형편”이라는 입장이고, 도의회와 도교육청 등은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치적 셈법에는 큰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 우리 교실의 모습이다. 지난주 한국교육신문 1면에는 등줄기에 흘러내린 땀으로 셔츠를 흥건히 적신 채 수업을 받는 서울의 한 고교 교실 풍경이 사진으로 실렸다. 비단 이것이 서울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경기도의 경우라고 사정이 크게 다를 바 없다. 한국교총은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무리한 무상 교육복지 시리즈가 급기야 ‘예산폭탄’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며 차제에 무상급식을 비롯한 고교 무상교육, 무상 돌봄교실, 무상 보육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놨다. ‘찜통교실’도 벗어나지 못하는 학교재정을 고려할 때, 우선 학교 살리기와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면서 추후 재정 여유에 따라 보편적 무상복지를
2013-08-2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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