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원 처우개선예산은 매월 담임수당 1만원, 보직교사수당 1만원, 초등교원 보전수당가산금 1만7000원씩 인상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예결위는 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3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담임수당은 현행 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대상인원 11만7000명, 증액분 141억), 보직교사수당은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대상인원 3만5000명, 증액분 41억5000만원), 초등교원 보직수당가산금은 월 3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대상인원 14만9000명, 증액분 304억) 각각 인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교육위가 포함시킨 처우개선 예산안(담임수당 월 3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 월 2만원 인상, 초등교원 보전수당가산금 월 1만7000원 인상)을 심의해 이같이 조정했다. 한국교총은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처우개선예산확보를 위한 설득작업을 계속했다. 교육부 역시 예산증액의 제1순위로 교원처우개선을 지목하고 소요예산확보에 주력했다. 이상주 부총리는 7, 8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을 방문, 교원처우개선 관련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담임수당, 보직수당, 초등 보전수당…
2002-11-11 11:45교육부는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인적자원 개발회의 운영, 각 부처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은 지난 8월 제정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 예고된 주요내용은 ▲매 5년마다 마련되는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시행 마지막 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연도별 시행계획은 매년 3월 10일까지 수립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장관은 이를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인적자원개발회의는 교육부 장관, 행자부 장관, 과기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교문수석 및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두는 실무조정회의는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 행정기관의 1급, 또는 3급의 공무원으로 구성 ▲교육부 장관은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위해 3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해 평가단을 구성 ▲교육부 장관은 투자분석지침을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해 수립하고, 이를 해당 부처의 장에게 통보해 다음해
2002-11-11 09:56내년 신학기 초에 실시될 시·도간 교원 일방전입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별거교원의 타지역 전보가 예외 없는 '좁은문'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별로 수합해 확정한 내년 3월 시행예정 시·도간 일방전입 규모는 초등 55, 중등 286명 등 351명 수준이다. 이는 올해의 502명과 비교해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초등은 공립 유치원 5, 보건 6, 특수 1명을 합한 숫자다. 중등의 경우 해당 과목별 수급을 감안해 전보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일방전입의 문이 더욱 비좁을 듯하다. 일방전입은 기존의 1대 1 교류와 달리 당해 교육청이 상대방 교육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입 받을 수 있는 교원숫자를 의미한다. 내년도 시·도간 일방전입 규모가 이같이 줄어든 것은 최근의 극심한 초등교원 부족현상과 시-도별 교원 수급사정의 불일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년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이산 별거교원의 고충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일방전입 규모를 최대한 늘여 시행했었다. 한편 시·도교육청은 이 달 중 타 시·도 전출 희망교원 신청을 받아 시·도별 기준(별거기간, 근속기간,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자 등)에 따라 전보 순위를…
2002-11-08 09:586일 마감된 내년도 시-도교육청별 초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모집인원 8881명에 1만280명이 지원해 1.16대 1의 지원률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706명 모집에 1423명이 지원, 2대 1의 가장 높은 지원률을 보였으며 전남은 200명 모집에 90명이 지원, 0.45대 1의 최저 지원률을 나타냈다. 모집인원이 2900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2989명이 지원했다. 전국적으로 광역시나 수도권에는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반면, 농어촌 지역은 미달사태를 보여 예년과 같은 지원 편중 현상을 재연했다. 그러나 이중지원이나 중복지원한 경우가 많아 24일, 16개 시·도별로 동시에 치러질 시험에서는 경쟁률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모집인원 6929명에 1.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이 중 6187명만 합격했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24일 1차 시험에 이어 12월 12일 1차 합격자 발표, 12월 23, 24일 2차 면접·실기시험을 거쳐 내년 1월 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2002-11-08 09:58"교육에 대해서는 가능한 말하지 않는 것이 선거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들 하더군요" '부드러운 사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는 "교육은 정말 어려운 문제인 만큼 부드럽게 풀어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다. 그러나 패널리스트들의 질의는 정 후보가 '부드럽게' 넘길 수 있을 만큼 녹녹치는 않았다. 먼저 정 후보가 5일 창당대회에서 밝힌 '교육자치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종희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이 "교육부 기능축소가 교육부 위상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냐, 교육이 일반행정에 예속될 가능성은 생각해 보았는가"라고 지적하자, 정 후보는 "권한이 있어야 위임도 가능한 것이다. 교육부 위상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 관계는 시도간 비교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연스럽게 해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립대학의 시·도립 전환 발언 역시 논쟁의 초점이 됐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국립과 시·도립은 위상 격차는 물론 교원의 지방직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정 후보는 "미국은 주립대의 위상이 높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의 주(state)와 우리의 시·도 개념은 다르지 않느냐"고
2002-11-08 09:57한국교총과 본사는 6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를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고학곤 부산 동항초 교사, 홍성식 서울교대부속초 교장·한국초등교장협의회 부회장, 이원희 서울 경복고 교사, 이종욱 서울은곡공고 교장·전국공고교장회 회장, 엄미선 경기 광남초 병설유치원 교사·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부회장, 조희순 한국보건교육연구회 회장이 패널리스트로 나섰다. #교육부 권한 이양 및 21세기 교육개혁위원회 노종희= 정 후보께서는 교육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평가와 정보제공 기능만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교육부가 최소한 초·중등교육의 기획 기능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또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지사의 일반 지자체인지, 시도 교육감의 교육청을 말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21세기 교육개혁위원회의 성격과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
2002-11-08 09:56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는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한국교총과 본사가 공동 주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정 후보는 "정년을 일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직종별 정년에 대한 국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교원 정년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또 "5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밝혔듯이 교육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을 포함한 교육자치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육전문가, 학부모, 일선 교사들이 참여하는 21세기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더라도 교육부의 부총리급 위상, 교육공무원 37만 명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원정책과 관련 정 후보는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 안식년제를 통한 외국유학 프로그램개발, 교원보수규정 별도 제정 등을 약속한 반면, 교장 선출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등의 확충을 통해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마
2002-11-08 09:54국민통합 21 정몽준 후보는 7일 한국교총과 본사가 주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만 5세 유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단위 공립 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의 최소 30%가 되도록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교사 안식년제를 도입하고 교사의 외국유학 프로그램을 대폭 지원하며, 교육감을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토록 하겠다"고 설명하고 "정부는 국가적 교육목표라는 큰 테두리를 정해 평가와 정보제공만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권을 확대해야 하며, 그렇게 돼도 교육공무원 37만명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후보는 또 교육자치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육전문가와 학부모, 일선 교육자들이 참여하는 '21세기 공교육정상화 위원회' 구성, 교육예산의 국내총생산(GDP) 6% 이상 확보, 교원 보수규정 별도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교육감의 전문성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02-11-07 15:37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2일 올 상·하반기 교섭을 개최한다. 교총은 지난 8월 1일 교육부에 실업·유아교육 활성화, 교원처우 개선 관련 수당 인상, 교원승진제도 개선, 교직원 종합병원 건립 등 41개 과제를 안건으로 한 교섭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상·하반기 교섭을 한데 묶어 예년보다 늦게 개최하게 된 이유는 작년 하반기 교섭이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국민의 정부 교육 失政에 대한 공방 후유증으로 결렬사태를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9일에야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섭의 경우 효율적으로 진행해 1년에 2회 개최토록 규정돼 있는 법 정신대로 연내에 매듭지을 생각이지만 교섭시기 문제 때문에 중요한 교섭과제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교섭에서는 여교원 대표 교섭위원을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9명의 교섭위원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교총 교섭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군현 회장 △이은웅 부회장(충남대 교수) △채수연 사무총장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 △임영길 강원 홍천 남산초등교 교사 △신민오 대구 청구중 교사 △최무산 서울 숭덕초 교장 △박정희 인천 만수초 교감 △조희순 서울 한성과학고 교
2002-11-06 17:02기본급의 25%에 해당되는 봉급조정수당이 이달 중 지급된다. 국무회의는 5일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봉급조정수당을 올해 기본급의 25% 수준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본급의 25%가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되면 전체 보수 인상률에 미치는 효과는 1.1% 상승해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당초 예고했던 6.7% 보다 높은 7.8% 수준이 될 전망이다. 봉급조정수당은 공무원의 보수를 오는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 2000년 기본급의 85%, 2001년 30%가 지급됐으나 올해는 다소 지급액이 줄었다. 올해 지급되는 봉급조정수당은 교원의 경우 40호봉 54만 8470원, 35호봉 48만 8020원, 30호봉 42만 970원, 25호봉 35만 6850원, 20호봉 29만 7320원, 15호봉 24만 3220원 등이다. 교총은 1일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에 올 봉급조정수당 조기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2002-11-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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