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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 민간부담 교육비 OECD국중 1위

과외.학원등 사교육비 포함하면 '압도적'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와 국민들이 초중고 및 대학 등 공교육에 지출하는 교육비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은 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반면 만15세(중3)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 과학 등 학업성취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OECD가 30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18개국의 각종 교육자료를 분석해 16일 발간한 '2003년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에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학교 교육비는 7.1%로 미국(7.0%), 영국(5.3%), 일본(4.6%)보다 높고 조사 참가국 가운데 최고였으며, OECD 국가평균 5.5%보다 1.6%포인트나 높았다.

반면 교육비 중 민간부담률은 초.중등의 경우 18%로 OECD 평균 7%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대학교육에서의 민간부담률은 76%로 OECD 평균(20%)의 4배에 달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구매력환산지수(PPP)로 초등 3천155달러, 중등 4천69달러, 대학 6천118달러로 OECD 평균(초등 4천381달러, 중등 5천957달러, 대학 9천571달러)의 60∼70%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초.중.고교와 대학 등 공교육 분야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2000년에 이미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과외와 학원 등 사교육비가 포함될 경우 민간부담 교육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우리 나라는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은 선진국에 크게 못미치는 반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학급당 학생수(2001년 기준)는 초등 36.3명, 중 37.7명으로 OECD 평균(초등 22.0명, 중 24.0명)보다 훨씬 많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초등 32.1명, 중 21.0, 고교 19.3명으로 OECD 평균(초등 17.0명, 중 14.5명, 고교 13.8명)보다 여전히 높았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만15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조사한 결과(PISA2000)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평균성적이 참가국 중 과학 1위, 수학 2위, 읽기 6위로 매우 우수했으며 학교간, 학생간, 계층간 성적 격차도 OECD국가 중 가장 작았다.

반면 우리 나라의 상위 5% 평균은 읽기가 20위, 수학 5위, 과학 5위로 OECD 최상위 학생들보다 비교적 낮았고 하위 5% 평균은 읽기 1위, 수학 2위, 과학 1위를 기록, 우리 나라 학생들은 대체로 중상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또 교사의 정보통신기술 사용 능력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높았고, 특히 교사의 인터넷과 e-메일 사용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가까웠으며 학생은 OECD 평균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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