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정부의 국립대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국립대 통합을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정부의 국립대 통폐합 정책은 법적 근거 없이 정책으로만 추진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성과없이 끝날 우려가 있다"면서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대전.충남.충북과 강원,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광주.전남, 대전.충남.충북 등 10개 권역별로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한 국립대 통합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 위원장은 오는 17일부터 2주 동안 권역별로 순회 정책간담회를 열어 광역단체장과 국립대 총장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2월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06-01-15 09:46열린우리당은 최근 사학법시행령개정위원회가 학교법인에 개방형 이사를 재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개방형 이사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교법인에게 재추천 요구권을 주는 것은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교육부가 만들어 오더라도 당정협의때 거부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학법시행령개정위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자가 개방형(외부) 이사로 추천될 경우 학교법인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위 안이 채택될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 등에 대해 재단이 이를 거부하고 다시 추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지 위원장은 "이미 개정 사학법은 학교운영위가 개방형 이사(이사정수 7명중 4분의 1이상)를 2배수로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재추천권까지 부여하면 사실상 4배수 추천이 된다"면서 "또 학교법인이 거부권을 거듭 행사할 경우 개방형 이사 선임은 지연되고, 학교운영위도 파행적으로…
2006-01-15 09:45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신임 원내대표가 사학법 재개정 카드를 국회복귀의 조건으로 제시, 사학법 파동이 새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간 재개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열린우리당의 새 원내대표가 확정되는 24일 이전까지 재개정안을 확정, 신임 원내지도부와 곧바로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투쟁 수위를 노무현(盧武鉉) 실정 규탄 차원으로 높여가며 대여압박의 고삐를 바쫙 죄고 있고, 우리당은 원칙적으로는 "재개정 불가"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이 "등원 후 언제든 대화는 열려있다"며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다 새 원내사령탑으로서도 국회 파행 장기화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양당이 어떻게든 돌파구 마련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낙관론도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한, 확전태세로 대여압박 강화 = 한나라당은 병행투쟁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자칫 식을 수 있는 투쟁 열기를 다잡기 위해 투쟁 대오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14일 강원, 대구, 충북, 제주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충남, 대전, 울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등 지역별 사학법 무효투쟁 시ㆍ도 본부를 출범, 전국적인 여론몰이에 나서는 한편,
2006-01-15 09:44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황우석박사의 논문조작 파문을 지켜봐야했다. 과학적인 규명과 진실만 존재해야 하는 생명과학자로서 한때는 국민영웅으로 대접받았던 황박사가 왜 그런 일을 벌였을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왜곡된 부분인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지루하게 진실게임이 이루어지고 있어 답답하기도 하다. 한편 각종 매스컴에서 쏟아내는 소식들을 접하며 ‘호기심에 열었던 상자 안에서 슬픔과 질병, 가난과 전쟁, 증오와 시기 등 온갖 악(惡)들이 쏟아져 나와 인간이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희망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전에 급하게 뚜껑을 닫는 바람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 상자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이러다 판도라의 상자에서 희망마저 밖으로 뛰쳐나올까 걱정도 된다.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어야 즐겁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국민들의 반응, 매스컴의 태도를 보며 뭔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다. 더 큰 희망과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라도 그중 몇 가지를 짚어본다. 진실성은 부족하고 명예욕만 강
2006-01-14 13:07
선발고사를 통과한 예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고사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 몇 몇 학생을 만나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냈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고교 진학이 결정된 만큼 마음편히 남은 겨울방학을 보낼 수도 있었으나 학교측에서 실시하는 진단고사가 자신들의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공부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진단고사가 시작되자 학생들은 마치 수능시험을 치르기라도 하듯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예비 신입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진단고사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 선생님들도 마음이 한결 가벼운 하루였습니다.
2006-01-14 13:07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부심해온 미국 휴스턴시가 학생들의 성적과 연동해 교사들의 급여를 차등지급키로 했다. 휴스턴 교육위원회는 12일 주나 전국단위의 시험에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올릴 경우 지도교사에게 최고 3천달러의 추가급여를 지급키로 하는 교육개혁안을 표결에 부쳐 9대0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프로그램은 최고 1만달러까지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게 하는 교사와 그렇지못한 교사간의 급여격차가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근년들어 미국내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교사들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늘고있으며, 덴버시도 작년 11월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학생수만도 20여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7대 도시인 휴스턴 같은 큰 지자체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휴스턴 교육위가 도입하는 교사급여 차등지급 프로그램은 3개 부문으로 나눠 각 1천달러씩의 실적급을 추가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계획에 따라 주 차원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에서 '억셉터블'등급 이상을 받는 학교의 교사들이나, 전국단위 평가시험에서 전국평균보다 높은 성취도 향상을 보인 경우, 주단위
2006-01-14 13:03말레이시아 정부가 국립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소지.사용을 허용한 조치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휴대폰을 소유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부모들도 자녀들과 긴급히 연락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최근 국립 초등학교에 대해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수업시간 전후와 휴식시간 등으로 제한하고 수업시간에는 휴대폰 전원을 끄도록 하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그러나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측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며 교육부에 재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체라스 교육재단'은 초등학생들이 휴대폰을 갖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의 조치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측은 특히 이번 조치로 가정형편에 따라 학생들 사이의 간극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단측은 발표문을 통해 휴대폰을 가질 능력이 안되는 학생들은 휴대폰을 가진 학생들을 향해 분노의 감정을 품을 수도 있
2006-01-14 13:02경남 함안군은 올해부터 지역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교육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근거로 지역 내 각급학교에 대해 교육경비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 조례는 군수가 각급학교에 회계연도 군세의 3% 범위 안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군세 규모를 감안하면 앞으로 연간 6억원 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이 가능한 보조사업 범위로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의 사업으로 정했다. 군은 각 학교의 지원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보고 사업심의를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조대상사업 선정과 우선순위 심의결정 등을 하게 된다. 군은 올해 원어민강사 지원경비와 각 학교 교육특화 경비 등 4억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2006-01-14 10:062014년까지 초빙교장과 승진교장의 비율을 같게 하는 교육부 시안이 혁신위에 넘어간 가운데, 초빙교장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현장의견 수렴목적으로, 9월 150개 학교를 교장초빙공모제 시범학교로 지정하는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농어촌 1군 1우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도시 내 농어촌 학교, 특성화 중.고교 학교 중 150개 학교를 교육감이 지정해, 2011년 8월까지 3차례 걸쳐 시범운영 한 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 중 130개 학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 나머지 20개 학교는 일정 교육경력 소지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 공모로 교장 임용한다. 4년 임기로 연임 가능하며, 교장 중임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임기 후에는 원직 복귀한다. 공모는 ▲교육감이 교장 공모 ▲단위학교서 희망자 접수 ▲학운위 심의 및 임용 대상자 2배수 추천 ▲시도교육청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교육감이 단수 임용 추천 ▲교육부 장관 임명 절차를 거친다. 공모희망자는 학교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한다. 공모교장은 2년 주기로 ▲1차 학운위 심사 ▲2차 교육감 심사를 거치며, 평가결과가 나쁠 경우 면직될 수 있다. 시범학교
2006-01-14 09:34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가 5일 정식 발족했다. 주자문(전 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충북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조금세 부산교총 회장 등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원양성, 연수, 승진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교육부에 넘길 계획이다. 지난해 말 교육부는 교원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혁신위에 넘겼다. 교육부안은 혁신위 최종안의 밑그림이라는 점에서 무게를 가진다. 본지에 간헐적으로 소개한 바 있는 교육부의 교원양성-연수-승진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승진=능력중심의 승진체제로 개편하고, 초빙교장 및 공모형 교장제를 강화한다는 게 승진제도 개선안의 골격이다. 연공서열식 승진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5년인 경력반영 기간을 15년이나 20년으로 축소하고 점수 비중도 90점에서 70점이나 80점으로 낮춘다. 교장, 교감 위주의 근무성적평정에 동료 교원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근평의 25%를 차지하도록 했다. 근평 반영 기간도 현 2년에서, 4년이나 5년, 10년으로 늘어난다. 자기실적 평가서에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등의 추진실적도 포함토록 했다. 교감 승진 시 사용한 교감자격연수
2006-01-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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