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전 경력에 대한 호봉 인정 환산율

상상에도 길이 있다!

민초들의 이웃으로 오신 바위부처-마애불을 찾아서②

백오십리 길 도보여행으로의 초대 ②

최 교장의 교직실무 따라잡기-교원의 연수

‘스승의 날’ 학교 휴무일로 정하자

《젊은 날의 동화》외

박수치지 않는 아이들

한(漢) 제국의 흥망성쇠

기원전 202년 시황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천하를 통일한 유방은 한나라를 세우고 황제(고조)로 즉위하였다. 시황제가 그동안 백성들의 욕을 한 몸에 받으면서까지 국가 체제를 잘 다져 놓았던 터라 진나라 시대의 제도, 즉 중앙관료 조직이었던 '3공 9경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장안(長安)을 도읍으로 정하고 지방의 행정제도는 기존의 군현제를 보완하였다. 개국공신 처리 해법, 군국제 평민출신이었던 고조에게는 하나의 핸디캡이 있었다. 출신을 중시하는 중국사회에서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시황제처럼 강력한 중앙집권을 실행할 입장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카리스마가 없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중앙집권제와 옛 봉건제도를 합친 군현제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절충식 제도를 '군국제(郡國制)'라 한다. 사실 고조가 봉건제도를 다시 활용하고자 했던 이유는 공신들에게 대한 논공행상 문제가 깊이 깔려 있었다. 공신을 섭섭하게 대하면 물론 면전에서는 아니겠지만, '폐하께서 그 자리에 계시기까지'라고 하면서 투덜거리기 마련이다. 개국이나 정변에는 반드시 공신이 생긴다. 목숨을 걸고 주군을 도와 대업을 이룬다는 대의명분은 물론 '좋은 세상 만들기' 혹은 '왜곡된 현

고교 평준화 논쟁의 정치학

김용일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Ⅰ. 서 론 2005년 10월 28일 한국교육학회는 ‘평등성과 수월성의 균형신장’이란 주제의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거기에서는 특별히 고교평준화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날의 ‘평등성과 수월성’ 관한 패널토론에 이어 둘째 날 ‘평준화 정책의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 하에 무려 8개의 글이 발표되었다. 뿐만 아니다. 2005년 11월 11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역시 ‘고교평준화제도 해체, 그 이후’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얼마간의 시차를 두고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계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된 것이다. 2005년은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지 3년차가 되는 해였다. 시범 실시 방침을 정하면서 정부는 3년 차가 되는 해에 평가를 통해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명한 바 있다. 세간의 부정적인 여론과 반발을 의식한 ‘약속’이었지만, 막상 3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책임 있는 모습이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시범 실시’라고는 하나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과연 어떤 평가결과에 의해 폐지할 수 있겠는가? 확대하는 것 역시 녹록치 않은 현실이고 보면, 이런 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