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부족사태를 빚고있는 초등교원의 중-장기적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는 정책변수를 고려해 매년 1100여명 수준의 순수 증원이 필요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매년 1명씩 감축해 10년 뒤인 2012년에는 1인당 18명(한나라당 공약은 급당 학생수 30명, 교사 1인당 학생수 15명)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2003년을 정점으로 한 뒤 2005년부터는 대체로 공급이 수요를 다소 초과하는 안정적 수급체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의도적 변수, 예를 들어 교원1인당 학생수를 매년 1명씩 감축시킬 경우 교원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내년도 부족분 6868명을 정점으로 2012년까지 매년 많게는 4700여명에서 작게는 9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같은 예정치는 교육부가 의뢰한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 및 안정적 충원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춘천교대 조동섭 교수)에서 밝힌 수치다. 20일 열린 5차 초등교육발전위원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초등교원의 중·장기적 수급계획이 교육여건 변수(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등), 교사부담 변수(주당 수업시수, 교사 잡무부담 등), 비담임 교사부담 변
2002-12-23 10:22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소수점 이하가 반올림된 정수의 수능 성적을 제공해 점수가 높은 학생과 낮은 수험생의 당락이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 있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에 CD로 제공한 성적자료는 영역별 점수가 정수로 돼 있어 소수점 이하 점수 합계가 큰 학생의 총점이 적은 학생보다 낮은 점수로 표시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원점수를 성적에 반영하는 서울대를 포함한 25개 대학에서 당락이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영역별로 가중치를 두는 대학의 경우 오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범홍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실장은 "미묘한 점수 차이를 능력 차이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작은 점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능등급제 도입과 같은 취지"라며 2000년 제도 도입을 결정할 때 이미 고려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2005학년도 입시부터는 변환표준점수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올해의 경우 현실적인 대책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2002-12-19 15:28교육위원들이 연이어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위원 전원은 14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서울시 교육위원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 결의문을 주한미국대사에게 보냈다. 이들은 주한 미 대사에게 보내는 서면에서 "이 결의문이 백악관과 미국정부, 부시대통령께 전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7일에는 경남도교육위원과 전남도교육위원 전원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고, 결의문을 주한 미국 대사관에 송부했다. 교육위원들은 "미군 장갑차에 의해 참혹한 희생을 당한 두 여중생에 대한 미군측의 무죄평결에 당혹스러움과 심한 모욕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주권국의 동등한 입장에서 SOFA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한국민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미국 정부에 의해 하루빨리 받아들여질 때 진정으로 대등한 한·미 우호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민들의 반미감정도 누그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위원들은 또 "미국이 한국의 자주권과 한국민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
2002-12-19 15:12최근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 간에 중복 감사와 의결권 문제를 두고 잇따라 마찰이 일면서 부작용이 심화되자 시급히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기관간의 고질적인 마찰은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중복 감사, 예산의결권 행사를 두고 발생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두 기관의 역할에 대한 교통 정리가 절실하다"며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충청남도초등교장협의회등 충남 지역 11개 교원직능단체회장단들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도의회가 도교육청이 요청한 예산 722억 중 가장 낙후된 유아교육예산 등 33억원을 삭감한 것은 일부 도의원의 문제 발언 이후 행해진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회장단들은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도의원의 무모한 발언에 대해 관련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도의회는 교육예산의 감정적 처리를 중단하고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 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달 27일 도의회의 교육청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부교육감이 "전례가 없다"며 증인선서를 거부해 감사가 취소되고, 교육청직장협의회가 사무감사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촉발됐다. 이어서 지난 2일 도의회에서 명귀진 의원이 "교육청을 도 산하
2002-12-19 15:07올 한해 우리나라와 일본을 달궜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파문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양국의 역사학자나 교육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성무)는 7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양국 역사 교사들과 역사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역사교사의 역사인식 공유'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를 열었다. 다음은 이 날 발표된 주요 내용. ◇역사교육의 민족주의와 범세계주의=이존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교육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명제로 한일 양국 모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이를 위해 새로운 '역사교육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하되 양국의 교사단체나 학회가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이디어와 지혜, 노력이 결집될 때, 두 나라의 역사인식은 달라지고 미래의 협력체제도 큰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교사들이 상대국 교수-학습현장을 참관하고 상호간 교과서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자는 건의도 했다. ◇역사교사의 교류현황과 개선방향=정재정 교수(서울시립대)는 양국 역사교사들의 교류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수업실천사례 보고형으로 94년 발족한 '한일합동
2002-12-17 10:48자산규모 8조 8000억, 회원수 64만여명 규모의 거대 규모 금융권인 교원공제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부 차관보의 공제회 이사장 '낙하산 인사' 기도가 무산되면서 인사운영의 불합리성 뿐 아니라 공제회 운영 전반에 관한 개혁 필요성이 일선교육계에서 비등하고 있다. 공제회 개혁은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대한교원공제회법' 및 공제회 정관의 개정, 수익과 복지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 인사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 등에서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원공제회=지난 68년 교원 및 교육관련 사무직원들의 효율적 공제제도를 통해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대한교련(현재의 한국교총)에 의해 태동했다. 71년 제정된 '대한교원공재회법'과 공제회 정관에 의해 운영되며 2002년 말 현재 자산 8조8000억, 가입회원 63만 9000여명의 거대규모 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 급여사업(장기급여, 종합복지급여, 연금급여, 종신급여 등), 대여사업(생활자금 대여, 무이자 대여, 복지대여 등), 복지후생사업(부조금, 콘도·호텔 할인, 법률상담 등), 산하 사업체 사업(교원나라 상호저축은행, 서울·경주·설악교육문화회관…
2002-12-14 10:10교육부는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승진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기구인 '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회'를 내년 초 각 단체별로 분할해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새로 구성, 운영되는 승진제도개선위는 한국교총, 교원노조, 그리고 삼락회-교육개혁 시민연대-참교육학부모회-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학교사랑학부모모임 등 교육관련 단체 등과별도로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국교총과의 경우 교육부측 6명과 교총 추천위원 6명 등 동수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교원정책심의관, 교원정책과장 및 연구관, 그리고 시-도교육청 전문직 3명이, 한국교총은 추천위원 6명 등 양측 동수로 참여한다. 교원노조와의 경우 교육부측은 교원정책심의관, 시·도교육청 전문직 1명, 그리고 교장회 추천위원 4명이 참여하고 노조측에서는 전교조·한교조 각 3명씩 참여한다. 교육관련 단체의 경우 교직단체와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 여부 및 방법을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2002-12-14 10:09교육부 고재방 차관보를 차기 교원공제회 이사장으로 내정했던 계획이 백지화됐다. 교육부는 교원공제회 후임 이사장 인선과 관련한 본지 보도(12월 9일자) 이후 공제회 내부와 일선 교육계의 반발여론이 거세자 10일, 고재방 차관보 내정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 본지 보도 이후 공제회 노조는 9일, 고 차관보의 내정설을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노조는 반대 이유로 고 차관보가 정통 관료나 전문 경영인이 아니며, 경륜이나 연령이 일천하고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편법적인 인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일선 교육계나 공제회 회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 급기야 조선재 이사장은 9일 내정설을 재검토해줄 것을 이상주 부총리에게 건의했고, 이 부총리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교육부와 공제회는 대선정국과 맞물린 공제회 이사장의 후속인사와 관련, 임기만료 시점인 1월 8일 이전에 조 이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고재방 차관보를 후임 이사장으로 임명해 교육부 고위 관료들의 후속 승진인사를 단행하는 안을 마련, 13일 공제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2002-12-14 10:08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공교육 붕괴의 책임을 묻는 교육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여론이 교원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교원들은 수요자 중심 교육개혁과 교원수급의 난맥상으로 학교교육을 붕괴시킨 교육 失政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잘못된 정책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교육청문회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가 적당한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대 윤정일 교수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정권 따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난 정권의 공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윤 교수는 또 "청문회는 교원정년단축에 초점을 맞추되, 정년단축의 입안에서 추진과정, 파급효과 등을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일관성 없는 입시정책, 교육을 수요자와 공급자로 양분시킨 바람에 초래된 교육공동체 붕괴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 방식에 대해서 윤 교수는 국회청문회를, 김상덕 교사(옹진군 백령초)는 교육계 직능별 대표가 주최되는 방식을, 권혁제 교사(부산 서여고)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표들도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문회의 대상으로는 이해찬 전 장관과…
2002-12-12 16:23'교직의 안정성 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는 점이 교원들의 대선 공약 선호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교원들은 교직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과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활성화(노무현 후보·이하 '노')는 싫어하고, 교원 정년환원(이회창 후보·이하 '이'), 수업외 업무부담 감축(노)과 자녀 교육비 지원(이), 초등교과전담교사 확보(이),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보(공통)는 선호하는 공약으로 분류했다. 또 두 후보 모두 교육재정 확보와 같이 실천 방안을 담보하지 않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선거를 열흘 가량 앞둔 시점에서 전국의 한국교육신문 교원 모니터들을 대상으로 이회창·노무현 후보의 대선 교육공약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이다. 그 밖에 교원들이 선호하는 교육공약으로는 ▲교사의 장·단기 해외유학 기회 확대(이) ▲농어촌 지역 근무교사 주거시설 등 처우개선 확보(이)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 축소(이)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노) 등이 포함된다. 교원 정년 단계적 환원이 선호도가 높은 이유로, 김미영 교총 선임연구원은 "정년단축이 공교육 붕괴의 단초가 됐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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