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료 과세기준이 달라 관련 교사들이 혼동을 겪고 있다. 근무하는 학교에선 근로소득으로 잡히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잡히기도 한다. 또 교과서 인세, EBS 교재 등은 기타소득으로 잡는데 비해 방과후학교만 유독 근로소득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 기타소득이란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필요경비 80%를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소득으로 잡는다. 따라서 소득을 얻는 입장에선 어떤 소득으로 잡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당한 세금액수 차이가 난다. 경력 30년의 A교사는 “나 같은 경우 소득의 23%를 세금으로 떼는데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에 따라 세금액수가 5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며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하니 억울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나누는 경우 고용관계, 지속성 여부 등 사실판단 상황에 따라 하게 되는 문제”라면서 “고용관계나 계약관계에 의한 것이거나, 근무지가 정해지고 근무하고자 하는 업무 범위가 계약에 의해 정해졌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관계자는 “해당학교 교사가 하는 방과후학교는 학교업무의 일환으로 봐야하고, 외부강사라…
2015-12-07 13:41‘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퍼주기 “일반학교만 피해, 상대적 박탈감”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등 ‘편향성 예산’도 줄줄이 올렸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혁신학교 운영’ 예산을 4억6672만원, ‘혁신교육지구 운영’ 예산을 무려 38억6225만원 늘렸다. 이와 함께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지원’, ‘마을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오디세이학교 운영’ 등의 예산도 3억 원 이상씩 증액하면서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생긴 항목을 연이어 대폭 인상했다. 서울은 지난해에도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린 바 있다.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운영 지원’에도 1억3000만원을 배정했다. 이와 관련 일선에서는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의 전초 성격"이라며 "일부 정치 편향 교사들이 이를 통해 관리자를 왕따로 만든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것처럼 여타 항목에 숨어 있어 잘 드러나지 않는 편향성 예산까지 합치면 4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타 지역 진보교육감들도 마찬가지다. 경기는 혁신학교운영, 혁신교육지구 등에 지난해보다 142억9117만원 늘린 287억528만원을 편성했다. 강원, 인천…
2015-12-07 09:54예산지원 사업목록에 넣어 ‘참여율 올리기’ 의혹 제기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사업선택제(이하 사업선택제)’를 도입하면서 ‘9시 등교’를 포함시켜 예산을 미끼로 9시 등교 늘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16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9시 등교 시행 학교에 3억 원을 지원했던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9시 등교를 사업선택제에 포함시켜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선택제 예산은 총 50억 원으로 학교기타운영비 예산에 포함된다. 사업선택제는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기존 공모방식을 탈피, 교육청이 사업을 제시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별도의 교육청 보고 없이 학교운영비로 운영하고 결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식을 최근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속속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로 서울과 강원이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강원은 내년 13억 원 예산을 들여 시행할 계획으로 이미 상반기에 공모를 마친 상황이다. 서울 역시 비슷한 선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20여 개 사업 중 2~3개를 선택하면 학교기타운영비로 교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 강원이 주로 학습공동체, 진로프
2015-12-07 09:50국공립유치원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유아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당국은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 수요 급증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해 지속적인 공립유치원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환영했다. 그동안 누리과정 전면실시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누누이 강조해왔던 터라 이 같은 발표는 교육부가 향후 국공립유치원 설립에 적극 나설 뜻을 밝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어 비난이 거세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 9월 17일 입법예고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돼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초등학교 정원 '1/4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1/8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수많은 반대의견이 빗발쳤다. 교육부 관계자도 "입법예고 기간 내내 이어지는 민원에 큰 홍역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정부세종청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가한
2015-12-07 09:30
실력 따위가 비슷한 사람을 가리켜 ‘맞수’라는 말을 쓴다. ‘맞수’는 ‘맞적수’ 또는 ‘적수’라고도 한다. (1)맞수(-手): 힘, 재주, 기량 따위가 서로 비슷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대 ≒맞적수 (2)적수(敵手): 재주나 힘이 서로 비슷해서 상대가 되는 사람 ‘맞수, 맞적수, 적수’라는 말보다는 어쩌면 ‘라이벌’이라는 말이 더 익숙할지도 모른다. 서로 힘이 비슷한 사람을 ‘맞잡이’ 또는 ‘맞들이’라고도 한다. 이 말들 또한 ‘라이벌’을 대체할 만한 말이다. (3)맞잡이: 서로 힘이 비슷한 두 사람 ≒맞들이 (4)맞잡다: 힘, 가치, 수량, 정도 따위가 대등하다 우리말에서 ‘맞-’은 일부 명사나 동사 앞에 붙어 ‘마주’ 또는 ‘서로 엇비슷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5)맞담배: 서로 마주 대하여 피우는 담배 (6)맞절: 서로 동등한 예를 갖추어 마주 하는 절 (7)맞바둑: 바둑 급수가 같은 사람끼리 두는 바둑 상대방과 비슷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맞먹는다’고 한다. (8)맞먹다: 「1」거리, 시간, 분량, 키 따위가 엇비슷한 상태에 이르다 「2」힘, 지위, 수준 등에서 상대방과 대등한 상태에 이르다 강자끼리 싸우는 모습을 가리켜 ‘용호상박’이라 하고
2015-12-07 09:30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올해보다 약 2조3918억원 증가한 55조7456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누리과정 예산 3000억원이 목적 예비비로 우회 지원된다. 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386조3997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교육부 소관 총예산은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157억원가량 증가했다. 보통교부금 등 19개 항목에서 475억원 감액되고, 대학인문역량강화 사업(CORE), 인성교육진흥사업 등 34개 항목에서 632억원 증액됐다. 고등교육 예산은 정부안보다 573억 늘어난 반면,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줄어든다. 정부 총 세입예산이 약 2000억원 감액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정부안보다 432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일단 현재 각 시·도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도교육청 예산 심의에는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액이 줄긴 했지만 예정교부 시 약 1100억원 가량의 유보금을 남겨뒀기 때문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감액분 상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내년 교육현장의 살림살이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부금이 1조8228억원
2015-12-07 09:27일본 오사카에서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처하는 교사들의 행동 매뉴얼이 마련돼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일본의 교육현장에는 교직 경력이 많은 교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1960년대 전후 베이비붐 시기에 출생한 세대인 이른바 단카이 세대가 대거 정년퇴직을 했고 40~50대 교사들도 적어 매년 신규 교사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그러다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학생 생활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부모나 학생들도 교사들을 불신하고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실 붕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일본 전역의 현상이지만 특히 오사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부과학성 통계조사에 의하면 2014년 초중고 학생 1000명당 폭력 건수는 전국 평균 4건인데 반해 오사카부는 10.6건으로 전국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사카부 교육위원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학교안심 룰’이라는 교원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 매뉴얼에서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5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학교와 교사의 대응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단계 문제행동으로 수업을 기피하면 별도의 교실에서 개별지도를 하고 가정에 연
2015-12-07 09:20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영국의 대안교육 기관이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됐다. 영국에서는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PRU(Pupil Referral Units)가 운영되고 있다. 2013년 기준 전국에 393개가 있는 PRU는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일반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교사들이 같은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모든 PRU에게 AP(Alternative Provision·대안교육)아카데미와 같은 형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AP아카데미는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학업을 강화하는 교육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행 PRU가 학생들의 학업 능력 신장을 위한 노력이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예산만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PRU교사들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면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정서적 지원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반 학교에서 지도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 적이다. 이에 따라 영국교원연합회(NUT)는 정부에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NUT에는 10
2015-12-07 09:18뉴질랜드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 신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원래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체계가 비교적 잘 마련돼 있다. 초교부터 고교까지 공립은 무료다. 대학에서도 이자 없이 국가가 전액 비용을 대출해 준다. 졸업 후에는 직업을 구한 경우에만 원금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책들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교육 의지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 또한 높다. 한국과는 달리 교육열이 저조한 것도 사실이다. 2011년 OECD발표에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계층 상승을 이뤄가는 비율이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에 속한다고 나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학교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력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빈부 격차로 인한 교육 불균형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LCN(Learning and Change Networks)이 그중 하나다.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 프로그램은 엄청난 예산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학교에서 쉽게 시행할 수 있도록 했
2015-12-07 09:16
10조원 넘는 빚을 호소하는 시·도교육청들이 무상급식과 같은 선심성 공약 예산은 확대를 추진해 비난을 사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고3 학생 1만 4000여명의 무상급식을 추가로 실시하기 위해 예산 68억 원(지자체 44억 포함)을 포함시키는 등 학교급식 운영에 136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현재 강원도는 초·중학생 전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59억 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무상보육비를 편성할 경우 자체 교육사업과 시설지원 사업 추진이 불가해 초중등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예산안은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뭇매를 맞았다. 특히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5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의 성적이 나오자 교육청이 교육 본래 업무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영승 도의원은 “최근 5년동안 매년 최하위 성적을 내고 있다. 그런데도 학력신장,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예산은 줄였다”며 “왜 줄였습니까? 무상급식하려고요?”라고 꼬집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학력 신장에 28억 6천만 원을 편성, 올해보다 3억 5천만 원을
2015-12-07 09:1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