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 등 교육복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복지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교육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혜영 한국교육개발원 (이하 KEDI)교육복지연구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교육복지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거나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 체계적이지 않다”이라며 “교육복지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교육복지법 제정 방안’을 발표한 박재윤 KE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복지법(안)은 개별법에 있는 복지 관련 조항들을 정리해 종합적이고도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법률”이라며 “법률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외국인 자녀, 북한이탈자 및 자녀의 교육복지를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복지법(안)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제도 구축 명시 △교육부장관(위원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위원)으로 구성된 ‘국가복지위원회’를 구성, 국가 교육복지종합계획 심의 △별도 회계 설치 운영 등을 담고 있다.
2006-02-09 11:40
인천시교육청은 2006년을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의 해”로 정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신학년도 시작 전에 초ㆍ중ㆍ고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청에 따르면 단위학교에서 체계적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활동이 이루어지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2.8일 초ㆍ중ㆍ고 교장 연수를 시작으로 고등학교 교감과 학생부장 연수를 13일은 서부ㆍ북부ㆍ동부교육청, 14일은 강화교육청, 15일은 남부교육청에서 지역 내 초ㆍ중학교 교감과 학생부장 연수를, 16일부터 21일까지 각급학교별로 전교원을 대상으로 전달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학교폭력예방 교사 전문 강사요원’을 연수 모든 학교에서 학교단위별 초ㆍ중ㆍ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고보선장학사는 “이번에 추진하는 연수에 이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이버신고센터운영과ㆍ상담망 구축, 상담자원봉사자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배움터 지킴이
2006-02-09 11:16학점은행제가 지난해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지 1년만에 국내 외국인 학위수여 1호가 탄생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동서대학교 외국어학부 나카무라 이치로(38) 교수. 학점은행제도란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교육부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학사나 전문학사 등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나카무라 교수는 일본에서 행정서사, 관세사, 통역가이드, 유선통신기사, 화약취급기사에 이르기까지 40개 넘는 자격증을 취득했고, 한국에서도 외국인 최초의 아마추어무선국 개설자로서 아마추어무선기사 1급 등 7개의 자격증을 인정받아 지난해 학습등록을 하자마자 자격증만으로 100학점을 취득했다. 이어 독학사 시험 6과목에 합격해 28학점, 동서대 사회교육원에서 생활다도 등 교양과목수강으로 9학점, 부산디지털대학교에서 미디어교육 등 시간제 수업으로 15학점을 취득해 1년만에 학점은행제 졸업소요학점인 140학점을 초과하는 152학점을 인정받았다. 나카무라 교수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을 학사학위는 '정보통신공학'. 그는 이미 3개의 학문 분야를 전공했다. 일본…
2006-02-09 10:42
졸업식이 다가오며 담임선생님들의 업무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수상자료를 챙기고 행여 생활기록부에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졸업식날 학생들에게 나눠줄 졸업장에 한 字 한 字 정성을 다하여 이름을 써 넣습니다. 해마다 아이들과 이별을 나누는 시기가 다가오면 만감이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이들과 함께 지지고 볶던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과 애정을 베풀었다면 좀더 잘 될 수 있었을텐데하는 아쉬움이 가슴을 칩니다. 언제 다시 불러볼지 모르는 이름이지만 졸업장에 한 字 한 字 아이들의 이름을 써 넣으며 마음속으로 다시 기도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굳건히 자신의 뜻과 의지를 펼치라고'
2006-02-09 09:29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http://cesi.kedi.re.kr)의 2005년도 교육통계에 따르면 유학, 교육이민, 파견동행 등 초·중·고등학생들의 해외출국 양상이 변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대비 2004까지 학생들의 해외출국이 전체적으로 274%가 증가한 가운데 2000년도 전체 출국 학생 중 초,중,고교가 각각 16.0%, 40.9%, 43.1%였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각각 38.2%, 33.9%, 28.0%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생의 증가율은 중학생(143.1%), 고등학생(209.5%)에는 물론 전체 평균 증가율보다 무려 5배에 가까운 790.2%가 증가했다. 이는 유학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이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고 세계화 시대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이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고 보면 유학이나 어학연수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처음에 유학은 그저 돈 많은 부모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싶고 그 자녀들이 특별한 존재로 우리나라에 돌아와 생활하기를 바라는…
2006-02-09 09:20
"학부모 만나기가 두려워요." "학부모의 민원제기가 무서워요."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민원에 시달려 본 사람이면 이 말에 공감이 간다. 더우기 국민의 목소리가 중시되는 때에 공무원은 공복으로서 그들의 요구사항에 제대로 답변 한번 못해보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일이 많다. 특히,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는 속수무책이다. 지역교육청의 큰 고민 중의 한가지는 바로 중학교 원거리 배정에 관한 민원(民願). 해마다 2월이면 '가까운 중학교를 옆에 두고 왜 멀리 배정했냐?'고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이런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머리를 짜내여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 민원을 대폭 줄이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는 작년 3월 안양 샘모루초 학부모들이 헌법재판소에 낸 ‘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계획 위헌 확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도 한 몫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해당교육청은 “이는 교육청의 중학교 배정이 법적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임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지역교육청의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사항에 대한 부응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중학교 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기
2006-02-09 09:19
내일 졸업식에서 아이들에게 나눠줄 앨범이 도착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가다보니 삼년 동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입학식과 함께 시작된 충의사 참배에서부터 야영훈련, 수학여행, 교내 체육대회 등 기억속에 남아있던 장면들을 살펴보며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아이들은 학교를 떠나게 되겠지만, 평생 소중하게 간직될 앨범을 통하여 학창시절의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2006-02-09 09:1811일 방송되는 특집 EBS 생방송 ‘06 교육정책-교육부총리에게 듣는다’에 금일(8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한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출연해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 교육 정책 현안을 설명한다. 올해를 교육격차 해소 원년으로 삼은 김 교육부총리를 초대해, 교육계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여 교육계의 현안과 함께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해본다. 교육 혁신을 통한 사회통합 및 동반성장 기반조성에 초점을 둔 교육부 정책에 따라, 이날 토론은 교육 안전망 구축, 생애주기별 연계 교육,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공교육 신뢰회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뿐 아니라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적 정의 및 EBS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날 토론에는 “교육 혁신을 통한 사회통합 및 동반성장 기반조성에 힘쓰겠다”라는 정책을 내세운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비롯,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김민 순천향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희수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2006-02-09 09:178일 있었던 교육부의 대통령업부보고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재정적 투자가 앞서야만 해결되는 문제는 가급적 뒤로 접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실제로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적 투자가 앞서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재정적 투자가 가능한 항목에서는 가급적 시행을 멀리 잡았고(매년 1700명씩 2014년까지 행정인력을 증원한다는 계획 등) 주당 교원수업시수안(초 20-중 18-고 16시간)을 8월까지 마련 하겠다고 했지만, 이 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매년 교원을 큰 폭으로 증원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법제화를 완료하는 것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인 투자방안과 증원방안을 함께 내놓았어야 했다. 또 한가지 실망스러운 것은 교원에 대한 내용 중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즉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만한 내용이 없다. 일선학교의 현실을 꿰뚫어야 함에도 그런 부분이 없다. 일례로 이미 수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수학점이수제 같은 경우는 원래취지가 연수를 열심히 받아 전문성 향상을 꾀하는 교원에게 호봉승급등의 인센티브를…
2006-02-09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