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당선자에 대한 교육부의 업무보고가 13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날 보고를 통해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정책 뿐 아니라 노무현 당선자가 제시한 대선공약의 주요내용을 검토해 주요 정책과제로 보고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보고할 주요 개혁과제는,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08년까지 급당 25명으로, 중·고교는 3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현재 임의기구로 되어있는 학부모회와 교사회 등을 법정기구로 하며 학생회를 학교운영위에 참여토록 하는 안도 보고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능시험을 연 2회 실시하되 문제은행식으로 운영하며 2005년부터 농어촌 지역 실고생의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도 보고하기로 했다.
2003-01-10 14:31한국교총은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20개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새 정부의 적극적인 채택과 실행을 촉구했다. 교총은 공교육내실화의 기본 방향을 ▲교육시스템의 혁신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앙양 ▲학교운영의 개선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20개 실천과제와 교장보직제 등 3개 신중요망 과제를 제시했다. 교총은 특히 이번 건의에서 지금까지 요구해온 정책 외에 수업의 질 혁신을 위한 'Teacher21 Project' 시행과 규제와 감독 위주의 현행 교육관계법령을 조성·촉진위주로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해 주목된다. 교총은 특히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교장 보직제, 사립학교법 개정, 학부모회·교사회·학생회 법정기구화 및 학교운영위의 권한확대 등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요망했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이에 앞서 2일 있은 시무식에서 정부 출범에 맞춰 교육계가 추진해야 할 5개항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T21프로젝트'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수업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구체적 실행항목으로 초·중등교원의 교과연구비, 수업지도안 개선을 위한 연구비, 해외연수·자율연수비의 대폭 지원
2003-01-10 14:30한국교총은 9일 교원 중심의 교육개혁 추진을 교육정책 수립의 기저로 삼은 20개 교육정책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요구했다. 다음은 교총이 인수위에 제안한 내용이다. ◇교육시스템 혁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정권 및 장관 교체에 따른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교육의 안정성 약화 및 혼란 초래, 기존의 형식적 기구 탈피,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 심의·의결·평가 권한 부여, 장기적인 교육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평가환류 강화, 위원회를 교원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 구성원 대통령 임명 및 임기 보장 △조성·촉진위주로 교육관계법령 정비=규제와 감독 위주에서 조성과 촉진 위주의 교육관계법령 전면 개편, 과도한 행정입법 지양 △교육행정체제 개편 및 인적자원개발 기능 강화=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일반행정 업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교육부 중심으로 국가 인적자원개발 기능 통합, 교육행정기관의 장학·편수기능 강화 및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지방교육자치제의 활성화=시·도 교육위원회의 조례 제정·예결산 의결권 등 실질적인 권한 부여, 주민 직선으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현직 초·중등교원의 교육위원·교육감 출마 허용 및 당선시 휴직 조치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2003-01-09 15:38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0일 교육부회의실에서 2002년 상하반기 제3차 교섭소위원회를 열고 교섭 안건 41개 조항 가운데 잠정 합의한 27개항에 대한 합의문안 초안을 작성하는 한편 7개 쟁점사항에 대한 절충을 계속했다. 쟁점 사항은 연수·연구학점 호봉 인정 방법, 실과담당 교원수당 인상, 교원 여비지급 기준 개선, 보건교육 시간 배정, 국공립병설유치원 교원의 학교운영위 참여, 교원의 석·박사과정 수학경비 지원, 교원병원 건립 등이다. 양측은 이달 중 본교섭을 열어 2002년 교섭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날 교섭 대표로 교총에서는 임영길 강원홍천 남산초 교사, 신민오 대구 청구중 교사, 박정희 인천 만수초 교감,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는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이중흔 교원양성연수과장,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이 참석했다.
2003-01-09 15:29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로 올 교원 보수를 5.5% 인상했다. 교원처우 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수 5.5% 인상 △명절휴가비=100%에서 150%로 50% 인상 △정액급식비=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 인상 △교통보조비=교장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교감은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교사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직급보조비=교장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교감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학급담당수당=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1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교사 월 3만원에서 4만 7000원으로, 보직교사 월 3만 5000원에서 5만 2000원으로, 교감 4만원에서 5만 7000원으로, 교장 5만원에서 6만 7000원으로 인상. ◇근속가호봉 인상=지난해에는 근속가봉 1호봉당 유치원, 초·중등교원은 3만 3700원,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은 3만 5200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유·초·중등교원은 3만 5600원,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은 3만 7100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수당 월
2003-01-09 15:27한국교총은 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출산휴가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을 중앙인사위원회에 요청키로 한 데 대해 "뒤늦은 감은 있지만 여교원을 비롯한 여성의 권익과 모자보건 보호를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라며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교총은 "출산휴가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외는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 취지(2001.10.23)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명백히 불공정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미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출산휴가 여교원의 성과급 지급 제외에 대한 성명을 내고, 중앙인사위와 교육부 등에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 개정을 강력 촉구해 왔다.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는 지난해 10월 7일 교총에 2003년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결정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이러한 여성 차별적인 인식이나 행동들이 전반적인 출산율의 저하를 부채질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여성의 출산과 모자보건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이 운영지침을 통해서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2003-01-09 15:25경북교총(회장 김동극)과 인천교총(회장 김흥규)이 구랍 27일과 28일 각 시·도 교육청과 교원의 자율연수경비 지원과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기간제 교사 채용 억제 등을 포함하는 2002년도 정기교섭·협의 합의서에 조인했다. 경북교총과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승인한 자율연수대상자에게 연 1회에 한하여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표준연수경비의 20%를 지원키하고 교육감 승인 받은 국외연수 위탁연수 시 15시간당 1학점 인정키로 했다. 경북교육청은 보결전담교사를 확보하되 보결교사 배치가 어려울 경우 보결수업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교원법정 정원 확보, 사립 기간제 교사 비율 축소에 노력키로 하는 한편, 강사임용 요건은 완화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각급학교에 보건 교사, 도교육청에 보건교사나 전문직이 배치될 수 있게 노력하며 학교보건실 환경개선을 지도키로 했다.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일반 학적업무와 금전징수 업무일체를 담당교사의 협조를 받되 행정실에서 처리키로 하고, 도교육청은 불필요한 공문서 유통량을 줄이고 업무연락도 자제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사고 보상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교원의 합의금 지원도 확대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외 경북
2003-01-09 15:07졸업 후 도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대생에 대한 특별 입시 전형과 장학 제도가 도입된다.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공주교육대학교와 '충남도 교육감 추천 공주교대 신·편입생 선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공주교대는 해마다 충남교육감이 추천한 신입생 50명과 편입생 50명 등 모두 100명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교육감 추천으로 공주교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충남지역 공립 초등학교에서 4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들 학생은 재학 중 학기별 최고 100만원까지의 장학금을 받는다. 추천자격은 신입생의 경우 충남지역 고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3학년 성적이 상위 15% 이내에 들어야 하며, 편입생은 학사학위 소지자로 유치원·중등·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공주교대는 이와 함께 재학생 중에서 학교성적이 상위 60% 안에 드는 학생 가운데 졸업 후 충남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같은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감 추천은 2003년 현재 고3 재학생부터 적용되며 편입생은 내년 1월초 홈페이지(www.cne.go.kr)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이 공고된다.
2003-01-02 10:242003년은 교육계에도 변화와 개혁의 급류가 몰아 닥칠 전망이다. 특히 노무현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격동의 파고는 교육계도 예외가 없을 듯 하다.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올해 '교육계의 달라지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원정책 관련 ▲교원승진규정의 일부 내용이 바뀌어 시행된다. 즉 현재 직무연수 평정시 연수성적을 평정범위 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성적에 의한 평정은 1회로 줄어드는 대신 직무연수실적만으로 한번 더 평정하게 된다. ▲순회교사제가 활성화된다. 지금까지는 순회교사가 학교에 원소속을 두고 이웃학교를 겸임 근무형태로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올부터는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소속을 두고 관내 소규모학교에 순회교육을 하도록 활성화된다. 순회교사 규모도 늘이기로 했다. ▲특수학교 2급 정교사자격 기준이 신설된다. 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도 추가된다. ▲양호교사의 명칭이 보건교사로 바뀐다. 이와 함께 전문상담교사의 자격기준에 보건
2002-12-28 09:35교육부는 구랍 26일 부산 대사초 등 12개교를 2002년 우수시설학교로 선정했다. 우수시설학교 선정은 98년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초·중등 및 국립대학 시설을 대상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된 학교 중 설계 및 시공부문별로 공모해 시상하는 행사다. 2002년에는 설계부문 30교, 시공부문 18교 등 48교가 응모해 이 중 12교가 최종 선정되었다. ◇우수시설학교 ▲설계부문=부산 대사초, 경기 광주고, 대전 노은초, 울산 화암초, 전북 진안중앙초, 부산 영상고 ▲시공부문=전남 목포제일여고, 강원 청운초, 충남 공주신월초, 전북 전주고, 광주중, 경기 양지고
2002-12-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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