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교육(감)선거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전격 제안했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치선거와 달리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교육선거를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을 마련해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막자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직의 전문봉사직 개념 도입, 교육(감)선거 완전공영제 실시 등 운영개선, 교육감·교육장 동시 선거제 도입, 교육감 교육경력 5년 부활, 시·도교육위원회 제도 부활 또는 정당 비례대표에 교육의원 반드시 포함, 유․초․중등 교원의 휴직 후 교육선거 출마 허용 등이다. 완전공영제는 후보 개인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모든 선거운동과 홍보를 중앙선관위가 정부 예산으로 주관함으로써 과열과 혼탁을 막는 방안이다.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현행 5000만 원인 기탁금을 1억 원으로 올리고 당선 또는 15% 이상 득표한 경우만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구별로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는 보완책도 내놨다. 교육감·교육장 동시 선거는 주민이 지역의 교육 현실과 특수성을 잘 아는 교육장을 직접 선출해 교육 전문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대표성․민주
2013-12-27 13:58올해 정부가 확정․발표한 ‘역사교육 강화방안’,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등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내용을 총론을 반영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개정 고시가 발표됐다. 이번 개정 고시에 교육계가 주장해 온 일반고 교육력 강화를 위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확대, 중·고교 체육수업강화 등 창의․인성교육의 기반을 마련한 점은 바람직한 변화다. 그러나 교육과정 총론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상 제시되는 학습량이 여전히 과다하고 난이도가 높아 창의·인성교육을 실현하기 어렵고, 논술 과목이 신설되지만 이에 대한 운영 지원방안은 없다는 점, EBS 문제풀이로 운영되는 고교 2, 3학년의 교육과정 파행, 체육교과 확대에 따른 실질 운영기반 미흡 등의 문제는 이번 개정사항이 학교에 적용되기 전에 해소돼야 할 과제다. 또 이번 정부에서 대입논술 축소․폐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지만, 교육과정 개정사항에는 논술 교과 신설 포함돼 학교는 이를 대입논술 강화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논술 축소․폐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교과·교원·학교급 간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해 집
2013-12-19 17:33지난 18일 국립국악원에서 정부 인사, 교총 등 교육계, 민간사회단체 대표, 청소년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출범식’을 거행했다. 과거 관 중심으로 규범 우선의 언어순화나 정화운동의 차원을 넘어 언어오염의 심각성에 대응하는 범국민적 운동의 근간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사람은 언어를 만들고, 언어는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언어는 오염돼 중병에 걸려 있다. 공공언어는 어려운 전문 용어와 외국어·외래어가 차지한 가운데 의미도 불분명한 비속어가 일상생활에 추임새처럼 남발된다. 또 나이 어린 초등학생조차 폭력적 언어를 죄의식 없이 사용하고 사회의 모범이어야 할 지도층의 부적절한 언사가 방송을 통해 노출되는 등 우리 사회 전체가 언어오염으로 얼마나 병들었나를 그대로 보여준다. 말과 글은 단순히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수단이 아닌 문화융성의 토대이자 민족정신을 이끄는 출발점이며 우리의 삶 그 자체다. 그래서 한글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현실에 대한 반성과 우리 말과 글을 정화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늦었지만 23년 만에 한글의 가치 존중 및 위상 제
2013-12-19 16:09지난 5일, 한국교총이 60~70년대 ‘세시봉’에서 활동한 인기가수 윤형주 씨와 의미 있는 교육문화운동을 펼친다고 발표했다. 개교 50년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가와는 별개로 학생과 교원이 다함께 즐겁고 명랑하게 부를 수 있는 학교노래 제작에 나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표적인 교원단체와 문화예술인이 손잡고 교육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우리 사회에 재능기부의 폭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번 교육문화운동은 시대에 맞지 않고 딱딱한 교가에서 벗어나 요즘 정서에 맞는 세련된 음악 속에서 배려와 존중, 긍지를 담은 학교노래를 만들어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합창을 학교에 울려 퍼지게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최근 교총이 교원-학생-학부모 간 존경과 사랑의 학교문화를 만들고 전문연구직으로서 교원의 자부심과 결속을 다지는 ‘새교육 개혁운동’의 정신에 맞는 뜻깊은 운동이다. 그 출발은 지난 11월 윤형주 씨가 경기 기흥초등학교에 학교 노래를 기증하면서 시작됐다. 기흥초등학교는 기증받은 노래에 맞춰 안무경연을 펼치는 전교생 예능발표회를 열었고 이 자리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했다. 기흥초등학교 사례는 교육문화운동을…
2013-12-12 14:41교육부가 지난 5일, 내년 1월부터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물품을 일괄 수거한 후 성실히 관리했으나 분실된 물품에 대해 학교당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칙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보관하던 중 분실한 경우 담당 교사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문제로 학교에서 분쟁을 일으켜 왔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 이번 지원방안으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한 층 더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학생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칙에 따라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했지만 도난·분실 사고 시 오히려 담당 교사가 변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장 교사들이 많은 고충을 겪었다. 이에 그동안 교총은 분실된 휴대전화 보상 문제 개선을 시․도교육청에 건의했고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지난 6월 시 예산으로 휴대전화 등 물품 분실 시 보상 지원을 발표해 12건 중 4건을 지원한 바 있다. 교총은 이에 더해 정부예산을 통한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교섭과제로 요구함으로써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그간 학교에서는 휴대전화의 도난·분실사고가 늘고 고급·고가화 되면서 분실 배상 금액이 커져 학교와 학생·
2013-12-05 18:494일 교육부는 중학교 교원의 연구비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근본해법으로 올 3월부터 미지급된 중학교원 연구비 사태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지난해 8월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헌재 판결로 올 3월부터 중학교원연구비 지급이 중단됐다. 이후 교총이 교섭을 통해 줄기차게 요구한 바를 뒤늦게 수용한 것이지만 교육부의 의지와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 또 고교 무상교육을 앞둔 시점에서 고등학교 교원에게까지도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1년 6개월간 이어진 중학교원 연구비 논란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진 교육계의 미완 과제였다. 그간 담당 부처인 교육부와 안행부 간에 떠넘기기식의 힘겨루기가 지리멸렬하게 장기화돼 현장교원들의 불만이 팽배했다. 교육부는 극약처방으로 6월, 시·도교육청에 법적 근거 마련 전까지 ‘교육규칙’ 개정을 통해 임시 보전토록 지시했지만 시․도에서는 법령근거 없이 ‘시·도교육청 공립학교회계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순탄치 않아 여전히 시행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이번 입법예고로 타 시·도 상황 등을 주시하며 규칙개정이 지연됐던 시·도
2013-12-05 18:45시간제교사로 교육계 안팎이 시끄럽다. 교육부는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거쳐 '14년에 교과·비교과 교사 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간제교사 배치 학교는 시간제 교사 2명이 협업하므로 학생 교육에 지장이 없고 교사들의 업무부담도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교육부의 설명이 학교현장의 우려와 반대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첫째, 시간제교사의 정책목표가 불분명하다. 전일제교사의 절반만 받는 보수와 연금을 감수하면서 신규교사가 과연 시간선택교사제로 기꺼이 지원할 것인지, 임용이 되도 보람과 긍지를 갖고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는 회의적이다.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이교직분야에 도입되면서예비교사를 외면하는 제도로 전락했다.예비교사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반쪽짜리 교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규 교원 증원이다. 둘째, 노동 정책적 접근이라는 점이다. 과거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시절 ‘고경력 교사 1명 내보내면 신규교사 3명을 쓸 수 있다’는 논리로 단행된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사기 저하, 교원부족 및 연금기금 고갈 등 많은 부작용
2013-12-02 17:08올해도 여지없이 수능 출제오류에 대한 논란이 반복됐다. 교과서 이념논쟁과 잇대어 정치권은 수능 출제를 담당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고, 학생·학부모는 출제오류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수능을 둘러싼 교육계의 혼란이 가열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혼란의 근본적 원인은 수능을 '학생 줄 세우기' 잣대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수능은 문자 그대로 수험생이 대학에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다. 그럼에도 현재 수능은 학생을 1등부터 꼴등까지 세워 우수학생을 뽑기 위한 대학의 입학전형자료로 변질됐다. 그 때문에 대학의 수능 변별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점수에 영향을 주는 수능난이도는 학생·학부모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매년 수능난이도에 따라 ‘재학생이 유리하다’, ‘재수생이 유리하다’는 등 학습의 본질과 상관없는 분석이 판을 친다. 지금처럼 대학이 길러내야 할 고등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수능에 포함된다면 수능 출제오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고교교육의 비정상화, 학생의 과도한 학습부담, 남보다 1점이라도 높은 점수를 위한 소모적 경쟁체제, 불안 심리를 파고든 사교육 시장의 활성화만을 낳게 될 것이다. 이
2013-11-28 20:14최근 발표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약 28만명으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들 중 293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학교로의 복귀비율이 초등학교 93.2%, 중학교 65.2%, 일반계고 27.4%, 전문계고 9.6%로 상급학교일수록 복귀 비율이 떨어졌다. 특히 학업중단 학생 중 학업지속을 희망하는 학생이 63.8%이나 되지만, 학업을 이어간 학생은 34.3%로 절반에 불과해 학업복귀를 도와줄 사회적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학교 밖으로 떠나간 학생 중 일부의 비행으로 발생한 사회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권을 이탈한 학생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경쟁 일변도의 교육으로 인해 황폐화된 학교제도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이탈학생에게 적응을 강요하기 보다는 이들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과 대안적 시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 중 하나가 전문계 중학교의 신설이다. 기존 학업중단 대책이 상담이나 개별적 대안교육기관의 연결에 그쳤다면 전문계 중학교는 새로운 학제의 개편방안이자 명문대 진입이 사회적 성공이라는 단일의 가치체계에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
2013-11-21 10:06수능 시험이 끝난 교실 모습이 다시 언론에 주목받고 있다. 고3 교실은 정시 준비에 들어간 학생들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힘들다. 학생도 정시 준비생 및 수시 합격생 모두 정상수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교실 정상수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를 한다. 실제로 수능 시험이 끝난 고3 교실은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 우선 수능 시험이 끝나면 학생 개개인별로 논술, 면접, 적성 준비 등 대입 진학 준비 방식이 다르다. 예체능계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실기 준비를 해야 한다.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은 진학이 결정됐기 때문에 쉬고 싶어 한다. 때문에 대다수 학교에서 오전에 출석체크만 하거나 영화감상, 자유 시간 등 무의미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매년 되풀이 되는 이런 현상을 두고 교육청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진로 교육, 독서 교육 등을 하라고 교육 프로그램까지 안내한다. 하지만 이런 공문은 학교를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이 시기 교육활동은 교육 목적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무리하게 운영할 경우 교사와 학생 모두 힘들고 지칠 뿐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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