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14일 교육부에 3월 개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교총, 교원노조가 공동 참여하는 대책기구의 설치 운영을 제의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 "교육부가 20일까지 시행연기 결정을 포함한 대책 기구 설치 여부에 대해 회신이 없을 경우 교직사회 혼란과 갈등 방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 연기를 위한 거부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총의 입장은 교무학사부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의 신학기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 학교가 혼란에 빠져있는 가운데 12∼14일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전국 교원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후 나온 것이다. 교총이 인터넷 설문조사를 시작한지 이틀만에 5000여 명 이상의 교원들이 참여해 나이스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임을 재삼 확인케 했다. 교원들의 반응은 '즉각 시행' 또는 '보완후 시행' 등 시행을 하자는 입장과 시행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 시간대별로 시이소오를 벌이며 팽팽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교총은 인터넷 설문조사가 정확한 여론조사 방식은 아니나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교원들의 요구 사항이
2003-02-13 16:29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교육현장이 특정 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교육의 이념과 내용이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정권인수 과정에서 노무현 당선자측의 사람 쓰는 폭이 김대중 정권보다도 더 협소하고 그 성향도 한 쪽으로 치우쳤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권한대행은 "설익은 정책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나 어설픈 개혁으로 국가백년대계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며 "입시과열과 천문학적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권한대행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 고교평준화 정책은 시정돼야 하고 학교 선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하고 "지방마다 특성화된 일류대학을 육성해 지방의 대학들이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재정이 대폭 증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은 "지방대 졸업생을 위한 취업 할당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최고위원은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정보 인프
2003-02-13 16:27교육부 교육정책의 중심축이랄 수 있는 편수행정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 인천교대 김재복 총장이 연구책임을 맡아 지난해 말 발표된 '교육부 편수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수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종별 직명에 편수직렬을 신설하고, 편수행정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으로 양분화되어 있는 교육과정, 교과서 편수업무를 획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편수행정은 교육부 행정의 핵이나 그 동안 직제의 잦은 개편과 규모-기능의 축소로 일관성과 안정성, 전문성이 위협받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와 평가원으로 분리된 이원적 행정체제는 오히려 편수행정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고 업무나 책임성의 한계만 흐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교과서 파동 역시 이 같은 구조적 문제점의 결과로 편수행정 개선노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가 제안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1안 = 현행 2원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부는 정책을, 평가원은 연구기능을 맡도록 하자는 것. 이와 함께 학교정책실장 아래에 국 단위의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을 신설해 교육과
2003-02-10 09:33최근의 초등교원 부족사태를 반영한 듯 전국 11개 교대의 학사편입이 평균 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달 29일 마감한 교대 학사편입 원서접수 결과 모집인원 922명에 1만 2984명이 지원해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천교대의 경우 112명 모집에 2606명이 지원해 23.3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서 청주교대 21.4대 1, 공주교대 15.4대 1, 전주교대 14.8대 1, 서울교대 14.2대 1, 부산교대 13.2대 1의 순이다. 교대 학사편입이 이 같이 '좁은문'인 것은 최근의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향후 수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교대를 졸업할 경우 안정적으로 교단진입이 보장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대 학사편입은 교대 입학정원의 20%이내에서 실시되며, 학사학위와 중등, 유치원,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2003-02-10 09:31교육전문직 중 여성 보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 전문직 3615명 중 여성은 650명으로 18%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의 16%보다 2%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일선학교 교장·교감 등 관리직 중 여교원 비율이 9.2%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봐도 여성 전문직 임용비율이 크게 호전되고 있는 셈이다. 시-도별로 여성전문직 임용비율을 살펴보면 부산이 25.6%로 가장 높고 이어서 서울(23.4%), 경기(20.4%), 강원(20.2%), 전남(19.6%) 순이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전체 초-중등교원의 60.8%가 여교원임을 감안해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확대를 계속 추진하면서 이와 함께 여성 전문직 임용비율도 계속 늘여나가기로 했다.
2003-02-10 09:30교육부는 지난해 교과교육 연구활동이 우수한 학교 및 지역단위 953개 연구회와 전국단위 40개 연구회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전시회 및 발표회를 7일 한국교원대 교원문화관에서 개최했다. 이 날 최우수연구회로 선정된 49개팀에는 교육부장관 표창장과 연수학점(1.2점)이 부여되며, 교육부가 공모해 지원한 40개 전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유공교원 76명에게는 장관 표창장이 수여됐다. 교과교육 연구활동 우수연구회 지원사업은 교원들의 연구 분위기를 지원하고 교과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며,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199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단위에서 1173, 전국단위에서 54개 연구회가 각각 지원해 지역단위 953, 전국단위 40개 연구회가 선정돼 팀당 1400∼200만원씩(전국단위 1400∼800, 지역단위 500∼200) 모두 40억 81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우수연구 결과물은 7일부터 교원대 교원연구원 교육자료실에 연중 상시 전시된다. 금년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 달 중순경 공모계획을 발표한 후 3월 초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03-02-10 09:27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사대 부설학교나 교육실습 대용학교에만 부여하던 가산점을 협력학교에도 부여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시·도교육청과 해당학교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예비교원 교육실습의 상당부분을 담당해온 전국 협력학교의 지도교사들에게도 부설학교나 대용학교처럼 승진가산점이 부여돼 교육실습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금까지 운영근거가 애매했던 대용학교제도를 폐지하기로 해 향후 협력학교 의존률이 전체 교육실습의 70%선에 이를 전망이다. 교육부의 운영계획에 따르면, 협력학교 가산점 부여대상은 시-도교육감이 자체실정에 맞게 정하되 해당학교 전교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지양하고, 부여점수 역시 교원승진규정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정한 선택가산점(월 0.01점)을 부여토록 했다. 부여기간 역시 사전 준비기간, 실습지도기간, 사후 관리기간에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기간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실습 협력학교가 필요한 대학의 장은 매년 말까지 교육감에게 협력학교 지정요청을 하면, 교육감은 교육실습 요건 등을 관내학교에 공모해 교감, 실습부장 이외의 지도교사 명단과 경력이 첨부된 서류를 근거로 적격성을 심사해 확정한 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해당
2003-02-10 09:26농어촌교육의 범정부적 지원을 위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이 연내 제정된다. 또 기간제 교사의 처우가 대폭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이 호봉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군현 회장과 이상주 교육부총리 등 양측 교섭 대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35개항의 2002년 교섭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은 농어촌교육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특별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골자로 제정될 전망이다. 현재 농어촌 교육은 도.농간의 학력격차 심화와 교육여건 낙후, 도시유학 증가 등으로 주민의 교육만족도가 크게 떨어져 있고 교원들도 농어촌 학교를 기피 교육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기간제 교사는 99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낮은 처우와 신분불안 등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해당 교사들의 불이 높은 상태다. 교총과 교육부는 또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교총이 공동으로 '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석교사제 등 승진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본격적인 논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실업계 고교 및 교.사대 학생에…
2003-02-06 14:10대통령직인수위는 교육관련 당사자들을 초청 교육정책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교육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위원장 박부권)는 3일 교육혁신기구 관련 간담회를 시작으로 4일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 5일 우수교원확보법 등 교원정책 방안, 6일 사교육비 경감 방안, 7일 HRD 및 고등교육의 질 제고, 8일 농어촌교육 활성화 등 교육복지관련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아울러 지방대 육성 관련 간담회를 금명간 별도로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혁신기구 관련 간담회에서는 이 기구의 성격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노당선자가 공약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대학교수회 법제화, 사학개혁과 사학진흥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교총은 인수위 간담회에 참석해 교원들의 입장을 정책 사안별로 전달했다. 교육혁신기구 관련 간담회에서 교총 조흥순 정책연구소장은 "국가 교육혁신 기구 설치는 한국교총이 기초연구를 통해 대선
2003-02-06 14:08전 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인적자원부간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 문 제1조(산업체근무경력 인정률 상향조정) 교육인적자원부는 임용 전 각종 경력 중 임용 표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교원의 경력(산업체근무경력) 인정률이 2003년도에 최대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초·중등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임용 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한 시간 강사경력이 있는 교원에 대해 2004년도부터 호봉상 경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제2조(학급담임 교원의 담임수당 지급) 교육인적자원부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11의 교직수당가산금(4)를 개정하여 학급담임을 맡는 모든 교원에게 학급담임 교원수당이 지급되도록 추진한다. 제3조(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기준 개선 및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수당가산금(1) 지급 기준의 경력에 임용전 군 경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정을 추진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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