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대학의 자율과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대학 자율 확대와 특성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통.폐합 및 인수합병 유도, 이공계 집중 육성과 지방대 활성화 등 다양한 대학경쟁력 강화 정책을 담고 있다.
이번 방안 수립은 2003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보고서에서 국가경제규모는 세계 12위, 국가경쟁력은 15위인 반면 고등교육경쟁력은 28위에 그치는 등 대학의 미흡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에 걸림돌이 된다는 다수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연구여건이 우수한 수도권과 지방대 각각 7∼8개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되고 대학 통합 후 정원 축소로 인한 재정결손 보전이 추진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이 적극 유도될 전망이다.
다음은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주요 내용이다.
◇ 대학 자율 확대
올해 안에 설치되는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중 자율화 구체안을 확정,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현재 교육부의 대학관리.집행 업무는 대부분 자율화될 전망이다.
대학 유형별 특성에 따라 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가 더욱 강화되고 직업기술중심대학은 학과제 모집을 확대 허용되며 이는 이르면 2005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석사 통합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동학위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대학평가에서는 연구업적 비중이 줄어들고 강의평가 결과 등 교육업적 비중이 늘어나며 학생선발은 수능 의존도 완화와 대학별 다양한 선발방법 정착이 권장된다.
◇ 대학 구조조정 적극 유도
대학의 학생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 유도를 위해 연차별 교육여건 개선목표가 설정돼 기준 미달대학은 재정지원 불이익을 받고 내년부터 정원 감축대학에는 특별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대학간 통합 때는 정원을 적정규모로 줄이도록 해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편제완성연도까지 정원 축소분에 대한 재정결손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립대간 연합대 추진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과 단계별 소요예산 지원 등 행.재정 지원이 강화되고 사립대간 자발적 인수합병 지원과 한계.부실 법인 퇴출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도 내년 상반기 중 추진된다.
◇ 대학 연구력 제고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분석, Post-BK21 사업을 신성장 동력산업과 국가전략분야(6T) 중심으로 마련하고 교육.연구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과 지방대 각각 7∼8개를 선정,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한다.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과 대학연구소 연구력 강화를 위해 특화 이공계 대학연구소를 육성하고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중 대학원생 수혜범위를 확대하며 전문연구요원의 병역 대체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대학에 대한 국가연구지원 사업을 단기.소규모 위주에서 중장기.대규모과제로 전환하고 현재 15% 수준인 대학의 간접비를 2006년까지 30%까지 늘린다.
◇ 지방대 육성
2004년부터 지방대가 지역혁신체계(RIS)의 중심역할을 하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이 추진돼 2008년까지 매년 3천억원씩 1조5천억원이 투자된다.
사업은 대.중.소형으로 나눠 지원되며 13개 비 수도권 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돼 지방대의 분야별 특성화를 유도한다.
◇ 수요자 중심의 대학교육
내년 중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등 의.치의학, 법학, 경영 등 전문직업인력분야의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또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주문식 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산업체 근로자 등을 정원외로 모집하는 산업체 계약 학과.학부를 설치할 수 있게 하며 산업체 인사가 대학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한다.
◇ 대학지원 '선택과 집중'
대학 스스로 대학유형을 정해 학교단위 또는 분야별 특성화를 추진하면 정부가 유형별로 지원하되 모든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지원 방식을 폐지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별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추진, 대학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