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원들이 교총·교육부 교섭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는 1순위 과제는 자녀 대학학자금 보조, 연가보상비 지급, 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비 지원, 공문 담당 등 사무요원 배치, 탈의실·체력단련실 등 복지시설 의무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과제는 교총이 지난 1월 20일부터 열흘간 교총 홈페이지, 이메일, 팩시 등을 통해 교원들로부터 접수한 올 교섭 희망 과제 214개 제안 중 최다 빈도로 제안된 사항이다. 교총은 교원들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토대로 지난달 28일 교섭과제개발위원회를 열어 교섭 요구안을 작성했다. 이 회의에는 김세령 서울장충초 교사, 성기옥 서울거여초 교장, 김기영 충북보은중 교사, 유현정 인천임학중 교사, 이원춘 경기성남서고 교사, 고붕주 부천소사고 교장, 이기룡 대전보건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어 교총은 14일 이사회 심의를 거쳐 3월 하순 경 교육부에 올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비교적 빈도가 높은 제안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봉급 및 수당체계 개선=연가보상비 지급,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의 호봉체계 단일화, 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육전문직 출장비 및 제 수당 상향조정, 병설유치원장 겸임수당 신설, 표준수업 시수 법제화 및
2003-02-27 14:50한국교총은 25일 '새정부에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취임으로 출범한 참여정부가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힘찬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안정과 공교육 정상화에 혼신의 힘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이를 위한 교육개혁 과제로 새 정부가 약속한 교육재정 GDP 6% 확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보수 규정 별도 제정, 초정권적 교육혁신위원회 설치 등을 조속히 실천에 옮길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개혁 방식과 관련 중앙집권적 교육정책 독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단위 학교 중심의 개혁 추진으로 교육현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토록 할 것, 교육관련 단체의 균형적인 참여를 통한 합의 도출, 교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 5년을 돌아보건 데 현실적 교육문제에만 집착 해 장관에 따라 교육정책이 수시로 달라져 일관성이 결여됐고 교육본래의 논리보다는 여론에 휘둘리는 임기응변식 정책으로 국민적 혼란이 계속됐다"면서 "참여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와 임기 중의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교육백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의 교육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3-02-27 14:47금년도 교육공무원 정원이 1만3589명 늘어난다. 국무회의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공립학교 공무원 정원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늘어난 교육공무원 정원은 대학전임 이상 교수 989명, 중등교원 5342명, 초등교원 6843명, 유치원교원 153명, 특수교원 182명, 그리고 교육전문직 80명 등이다.
2003-02-24 10:38올 연말에 치러질 2004학년도 신규임용 교원공채시험 형식이 크게 바뀐다. 현재의 지필교사 위주의 평가방식을 지양해 교원의 적성과 능력을 측정하는 면접·실기시험 비중을 높이며, 문제출제 역시 교수 위주가 아닌 현직교사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시험 시행공고일을 현재의 실시 1개월 전에서 최소 6개월 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임용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도교육청 관련 대학, 교직단체 등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월말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4월 '교원임용시험 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해 10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제점=현행 교원공채시험은 1차 필기시험(교육학, 전공)의 비중이 2차 논술-면접-실시기험보다 지나치게 높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의 자질이나 적성,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면접이나 실기, 논술 등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 1차 시험의 형식 역시 단답형이나 객관식 출제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또 시험실시 공고가 실기 1개월 전에 발표돼 수험준비생의 준비기간이 짧고 출제기간 역시 부족해 출제오류나 기출문제 시비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범대마다 다른 교육과정을 운
2003-02-24 10:27현장교원들에게 실무중심의 교육전문박사학위제(Ed.D)를 부여하는 방안이 교육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고 교원양성체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Ed.D 학위과정과 이를 위한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키로 하고 관련대학, 교직단체 등과의 여론수렴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가 마련한 Ed.D 학위과정안에 따르면, 교수-시설 등 기본요건을 갖춘 대학에 '교육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교육전문박사학위(Ed.D)'를 신설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일반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관련 학술학위과정(Ph.D)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교육대학원은 폐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관련 박사학위체제를 일반대학원의 학술학위과정과 교육전문대학원의 전문학위과정으로 2원화하되 교육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은 교육대학원과 병행 유지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전문대학원 설치를 원하지 않는 대학은 현재와 같은 교육대학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일부 대학의 반발을 무마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교육전문대학원에는 교육학 석사학위(Ed.M)과 교육전문박사학위(Ed.D)를 설치하되 석사과정은 현직 교사의 편의를 위해 주-야간제로 운영하나 박사과정은 2년(4
2003-02-24 09:29한국교총은 20일 새정부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가협의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을 사안별로 살펴본다. #시행령으로 출범하면 안돼 ◇국가 교육혁신기구 법제화 방안=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초정권적 교육 기구를 설치하자는 교총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 민주당이 동시에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고 이와 관련 최근 인수위는 구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구의 성격과 관련 초정권적, 초당적이라는 당초 제안 취지가 다소 변질되고 있는 느낌이다. 인수위 일부에서는 이 기구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교육공약을 추진하는 기구로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고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과도기적이나마 시행령으로 일단 교육혁신 기구를 출범시키고 여기에서 다시 교육부의 합의제 집행기구화를 포함한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자는 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분명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시행령으로 국가 교육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의미는 과거 정권의 실효성 없는 각종 교육개혁 기구를 답습하든지 초정권적 교육 기구를 설치하지
2003-02-21 14:47올부터 정부 18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전문가 평가단에 의해 평가된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국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등에 지출되는 주요 인적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분석이 실시된다. 국무회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적자원개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 제정에 따라 교육부는 추진실적 평가 및 투자분석을 실시해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타당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추진실적 평가는 정부 1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해 추진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30인 이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이뤄진다. 또한 투자분석은 국가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에서 지출되는 주요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었던 재경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인사위 위원장을 인적자원개발회의의 구성원으로 추가하고 하부기구로서 관련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
2003-02-21 14:42한국교총은 20일 새정부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가 교육혁신기구 법제화 방안, 학교운영위원회 개편 방안,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문제, 교장 선출보직제 등 임용제도 개편 등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 정책들이 중점 논의됐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먼저 노무현 정부의 국가 교육혁신기구는 과거 정부와 달리 시행령으로 출범하지 말고 특별법 또는 일반 법률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기구는 단순히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의결기구의 성격을 가져야 하고 교육부는 이 기구가 결정한 사항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해서는 법제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각 그룹이 무엇을 심의할 것인지를 명료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사회를 법제화하기보다는 교무회의를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교사회와 함께 교무위원회(교사회대표도 참여하는 간부회의)도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시됐다. 교장 임용제 다양화 문제와 관련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수석교사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사학의 경우에는 교사협의회가 복수 추천하는…
2003-02-21 14:41일선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이 학생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며,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 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4월말까지 전면적으로 제·개정된다. 또한 군대식 기합이나 단체기합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벌주기를 지양하고, 교원이 아동학대를 직무상 알게되었을 때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급회나 학생회·축제 등은 학생들이 주관하고 학교는 후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회의를 소집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학생생활 지도방안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최근 일부 학교 및 교사들이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교사위주의 일방적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간의 폭력 발생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흉포한 사례나 사이버 폭력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날 회의에서 제시된 지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인권 존중풍토 조성 = 학교생활규정중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개정한다. 학생 징계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를 가급적 부여하고 군대식 기
2003-02-21 14:40학교평가에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를 반영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대전시교육청 강당에서 19일 열린 "학교발전을 위한 학교평가의 방향과 과제"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연달아 이와 같이 주장했다. 유균상 학교평가연구실장(한국교육개발원)은 기조강연에서 "현재 국가수준의 평가와 교육청 평가로 나뉘어 있는 학교평가를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학교평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가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택희 선임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도 '현행 학교평가의 실태와 문제'라는 주제 발표문에서 "교육행정의 효율성 여부는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의해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치 않는 현재의 학교평가는 절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학교평가에 학생의 학업성취도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학업성적 등 각종 학생성취요소를 평가기준에 삽입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연구원은 "학교평가가 공개되지 않으면 학교의 책무성 제고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평가결과의 공개를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명수 교수(한국교원대)도 "학업성취도는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학교평가에서 가장
2003-02-20 14:3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4일 12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