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회인’ 준비시키는 학교

교사의 정신 건강과 스트레스

김정휘 | 춘천교대 교수․교육심리학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지난해 9월 22일 전국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의 정신적 질병 실태를 조사한 교육부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심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을 비롯해 정신질환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무방비 상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교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지 않아 총체적인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정신적 질병으로 휴·면직 처리된 교사가 전국적으로 3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248명은 일정 기간 휴직한 뒤 교단에 복귀했으나 아무런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이 휴직 기간에 제대로 진료를 받았는지, 정상으로 회복됐는지, 복직한 뒤 꾸준히 진료를 받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공무원이 복직할 때 별도로 담당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번에 드러난 숫자는 2년 6

위구르의 옛 수도 카슈가르

이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의약분업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기억된다.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이 말의 뜻은 두말할 필요없이 '전문성'의 강조였을 것이다. 약사와 의사가 해야 할 일이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동안 비교적 오랫동안 교육부총리로 재임해왔던 김진표 교육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30일 사의를 표명했다. 곧 후임부총리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재임기간이 1년 6개월여로 짧지 않았고 교원평가추진에 따른 교원들과의 갈등을 겪기도 했다. 경제전문가가 교육부의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교육이 경제논리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으나 이들 모두가 지난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표면적으로는 최근의 대규모 급식사고와 외고지원제한 파문등이 사의 표명의 이유이지만 실제로 이들 문제로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었는데도 사의 표명을 한 것은 예견된 교체가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실제로 일부언론에서는 지난 27일경부터 조심스럽게 한덕수 부총리와 김진표 부총리의 교체를 예측하기도 하였다. 이번의 사의표명이유가 다른곳에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병준 전…

새 교육부총리는 교육전문가로 임명해야한다

오늘(30일) 경제전문가인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비 교육전문가가 교육의 수장이 되어 편한 날이 없었을 것이다. 누구나 마찬가지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신바람이 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으며 행복해지는 법이다. 전공분야가 아닌 교육의 수장자리에 올라 공부해가면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자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교육을 조금 알만할 때 급식파문을 이유로 국회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사의를 표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의 교육을 책임진 사람을 이렇게 자주 바꾸어서야 교육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외국어고 모집제한 문제 등 설익은 교육개혁 안을 추진하면서 교육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국가백년대계를 바라보며 교육을 살려나가야 하는데 교육부총리도 비전문가인데다 차관도 교육행정직 출신이 맡아왔고 교육부직제를 보면 교원출신인 전문직(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 등)은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반대로 일반직의 숫자는 점점 늘어 우리나라의 교육부는 교육의 비전문가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중요정책들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학교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정책들이 많으며 무엇 보다고 교원

로스쿨 도입 2009년으로 1년 연기

임시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로스쿨 도입시기가 2009년 3월로 1년 연기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로스쿨 관련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당초 2008년 3월 도입 예정이었던 로스쿨 도입 시기를 2009년도 3월로 1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로스쿨 설치를 준비해온 대학들은 시설 및 교원 확보 등 과잉투자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됐으며 로스쿨 입학을 준비해온 수험생들도 혼선이 빚어지게 됐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번 로스쿨 도입 시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일단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조속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는 법률이 통과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마련, 법학적성시험 연구 개발, 교육과정 개발 등은 변경된 일정에 맞춰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변기용 대학원개선팀장은 "정치적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도입시기가 조정됐지만 수험생들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입학전형 자료의 종류 및 내용, 시험

“학교에 힘 실어드릴게요”

많은 학부모단체들이 학교경영 간섭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학교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모 단체가 탄생한다. 가칭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교학연)은 지난달 30일 서울교총대강당에서 창립발기인 대회를 갖고 첫발을 내딛었다. 교학연은 “교육현장이 실상을 무시한 일방적인 교육행정과 수시로 변하는 통제위주의 교육정책, 이익 집단화·정치화된 교원노조 손아귀에서 우리 교육이 이대로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창립 배경을 밝혔다. 200여 참석자들은 “정부의 교육정책과 각 교육관련 노조 및 단체들의 교육정책에 깊이 관여해 우리의 자녀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일방통행식 교육정책 및 교원노조의 수평적 평등지향적 이념교육에 대해 선별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정면으로 행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교학연은 ▲교육 본래 목적구현을 위한 교육혁신운동 전개 ▲침묵하고 있던 평범한 학부모들의 양심 회복 운동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일부 학부모 단체들은 교육과 학교를 위한다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특정 단체의 이익

교과서 농업·농촌 관련 내용 수정

농촌진흥청은 올해 1학기용으로 초.중.고교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회 교과서 10종의 농업.농촌 관련 내용 가운데 16가지가 바로 잡거나 신규 수록된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교과서에는 농촌의 전통문화와 경관보전, 식량 안보 기능 등 9개 공익적 기능을 새로 수록했으며 첨단농업기술 내용 역시 1개가 신규 수록됐다. 반면 농업.농촌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사진 및 삽화 4개를 빼고 농약과 화학비료 로 인해 농촌이 환경오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묘사된 문장 2개를 삭제했다. 특히 문을 닫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비관적으로 묘사한 중 3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해 도시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오히려 농촌이 부각돼 '돌아오는 농촌'으로 변하 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또 고1 교과서의 '인구의 이동은 전통 사회에서부터 유지되었던 강력한 공동 체 의식을 붕괴시켜서 농촌 주민들은 농촌에 대한 애착심마저 잃게 되었다'는 표현 은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로 대체됐다. 농진청은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 사회 교과서 20종의 농업.농촌 관련 내용을 검토해 지난해 9월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 교과 담당 편수관과 교과 집필진의 검토를 거쳐 해당 교과서에 새로

김진표 부총리의 1년6개월

30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김진표(58)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많은 논란과 이야깃거리를 남겼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강한 소신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교육계를 무난히 이끌어왔다는 평이 있는 반면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등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 소신을 저버렸다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 김 부총리는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의 모집단위 지역을 현행 전국에서 광역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아 외고는 물론 일부 시민ㆍ학부모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이 와중에 김 부총리의 딸이 외고를 졸업하고 1997년 어문계열이 아닌 경영학과에 진학했던 사실까지 밝혀져 논란을 증폭시켰다. 김 부총리는 이날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재경부 국장 시절에 딸이 대원외고에 들어갔고 그 때 과외하지 않고 고교를 마치자고 딸과 약속했으나 딸이 1년 동안 과외를 받지 않으면서 성적이 떨어졌고 2~3학년에는 과외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때 외고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3월31일 '영어마을을 그만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