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 교육부 인사들이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대학을 지원하거나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들은 “전체 교육예산 중 초중등 예산이 86.5%를 차지하는 반면 대학은 12. 5%에 불과하여 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한다”면서 교육부 예산 중 초중등에 내려가는 교부금을 줄여 대학 예산에 충당하자고 주장한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데도 공감하며 우리나라 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GDP 대비 대학교육 재정투자의 국가부담 비중이 초중등 공교육에 비해 적다지만 우리나라의 초중등 학교와 학생수가 대학과 어찌 감히 비교가 되며, 또한 초중등교육 예산이 여타의 OECD 국가보다 높지 않은 이상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OECD 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공교육비의 4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 12%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대학 관계자나 돈 많은 사람들은 초중등 교육의 질이야 어떻든 비싼 학원비와 해외연수 유학 등 사교육에 돈을 쏟아 부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들의 논리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 교육
2006-03-23 14:09고교등급제를 적용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대학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한 이른바 '3불(不) 정책'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 "고교등급제 허용 불가, 법제화 검토안해" = 교육부는 23일 '고교등급제 관련 업무방해죄 무혐의 처분에 대한 교육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대학의 고교등급제 실시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형법적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교육부는 이어 "이와 관계없이 고교등급제는 개인의 능력평가에 앞서 출신 학교나 선배들의 성적에 의해 평가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어 허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금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일부 고교등급제를 포함한 3불 정책의 법제화 주장이 있으나 현행법으로도 행.재정 제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한이 가능한 바 법제화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고교등급제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위배되고, 고교선택권이 없는 평준화 제도 하에서 고교간 학력격차를 전형에 반영하는 것은 교육 연좌제라면서 확고부동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교육부는 실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고려대, 연세대,
2006-03-23 13:55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지난 2일 개정돼 24일 공포됨에 따라, 전국 47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1255명이 사학연금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직원도 현행법상의 교직원으로 보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장관 지정 시설 교직원이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학연금공단의 급여지급에 필요한 요구 및 검사를 급여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급여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직무상요양비 등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학교 기관의 장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아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토록 했다. 재직기간의 소급통상 신청 기간도 2년 이내로 제한됐다.
2006-03-23 13:11충남 지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방법이 교육학 중심의 단답형 시험이 전면 폐지되는 등 대폭 개선된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오제직)은 23일 2007학년도 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에 대한 공개전형방법에 혁신적 방안을 도입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학 중심의 단답형 시험을 전면 폐지하고, 문제제시형․자료분석형 등 종합적 사고력 중심의 심층논술을 도입한다. 또한 단순 암기위주의 교육시책을 묻는 면접고사 대신 기획력, 창의력,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대면평가 방식을 채택했다. 나아가 인성적 자질과 교육자로서의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동료교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 방식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한다는 것이다. 한편 응시자격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으로 종전의 안을 그대로 적용했으나 최근 3년 이내 연구수업을 통해 수업을 공개한 실적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교사들 사이에 논란이 되던 근무성적 ‘우’ 이상의 제한조건은 아예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우수교원 우대책 차원에서 학생기능경기대회, 과학전람회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교사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17년 동안 유지해온 기존의
2006-03-23 13:03지금이야 학교에 근무하지 않으니 그러한 괴롭힘을 당하진 않지만, 예전에 학교에 근무할 때 괴로웠던 일이 하나 있다. 이것이 무슨말인고 하니 퇴직(정년퇴직이든 명예퇴직이든 불명예 퇴직이든 간에)한 사람들이 현직 근무할때 가졌던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학교를 돌아 다니며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신분은 대부분 전직 고위 교육청 공무원을 비롯하여 교육장, 교장, 학교 행정실장 출신들이 많다. 파는 물건도 여러 가지인데 고가의 정수기, 전자제품(프로젝션 TV, 컴퓨터, 프린터기 등)부터 교구(과학물품, 학습 물품 등)와 도서, 급식 물품까지 다양하며 심지어 보험상품 등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 퇴직한 분들 입장에 서야 현직 물러난 뒤 소일거리로 그 일을 한다손 치더라도 예전의 인간 관계를 이용하여 접촉하려는 대상이 되는 현직 후배들은 마음이 너무 괴롭고 부담이 간다. 물건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듣는 학교장이나 교감, 행정실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이 가겠는가? 가뜩이나 예산이 줄어들어 학교운영하기도 빠듯한데 그들의 청탁아닌 청탁은 반가울리 없다. 학교 교육에 필요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면 못 사줄 이유가 없지만, 필요치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강매수준으로…
2006-03-23 12:59최근 5년 사이 청소년들의 자율학습 시간은 줄어들고 정규수업외 학원강습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TV를 보는 시간은 줄어든 반면 컴퓨터 게임 이용시간은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청소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청소년들의 시간활용에 대해 1999년(6천756명)과 2004년(4천818명)을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초.중.고교생 모두 사교육 시간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특히 주말에는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평일 사교육 시간은 초등학생의 경우 1999년 52분에서 2004년 84분으로 30분이상 늘어났고, 중학생도 1999년의 57분에서 2004년 87분으로 20분이 늘어났다. 고등학생은 1999년과 2004년이 각각 25분과 29분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주말에는 초.중.고교생의 사교육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고교생은 11분에서 27분으로, 중학생은 7분에서 19분으로 각각 배 이상 늘어났다. 초등생도 1분에서 3분으로 늘어났다. 반면 학교와 학교 밖에서 하는 자율학습 시간은 5년 사이 초.중.고교생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자율적인
2006-03-23 11:58‘3. 1절 골프 게이트’ 파문으로 이해찬 총리와 함께 물러난 이기우 교육차관의 후임으로 이종서(51세)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이 임명돼, 22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종서 차관은 “1년 반 만에 교육부에 돌아와 금의환향했다고들 말하지만 밖에서 교육부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가슴 아팠던 게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최근의 사건에 대한 심정을 간접 토로했다. 그는 “교육부의 나침반, 지렛대, 손발이 되겠다”며 차관으로서의 포부도 밝혔다. 김진경 청와대 교육문화 비서관과 대전고 동문인 이 차관은 성격과 일처리 모두 원만하다는 평을 받으며 부인 김유강(47)씨와 1남1녀를 두고 있다. ▲서울대 일반사회 ▲행시 21회 ▲영국 버밍험대 교육대학원 ▲성균관대 대학원 교육학박사 ▲교육부 교육정책기획관ㆍ고등교육지원국장 ▲서울대 사무국장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감사관 ▲교원소청심사위원장(1급상당)
2006-03-23 11:34일본 중앙교육심의회는 지난해 연말 의무교육 개혁방안에 대한 답신서를 냈다. 이 답신서는 의무교육 개혁의 제일 목표로 “학교의 교육력, 즉 ‘학교 능력’과 ‘교사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인간 능력’을 풍부하게 키우는 것”을 내세우고 이를 위한 4대 국가 핵심 전략으로 교육 목표를 명확히 하고 결과를 검증해 질을 보증할 것, 교사에 대한 신뢰 확립, 지방․학교의 주체성과 창의로 교육의 질 향상, 확고한 교육여건 정비를 권고하고 있다. 주일 한국대사관 교육관실이 번역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유사점도 많지만 상이점도 많아 비교가 되는 이 답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교육 목표를 명확히 하고 결과를 검증해 질을 보증할 것 ▲의무교육의 사명 명확화=의무교육의 내용 수준은 국가 표준 기준으로서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교원, 학교 시설, 교과서 등 의무교육의 3대 요소에 대해 확실한 조건 정비를 도모해야 한다. ▲학습도달도 파악을 위한 전국적 학력조사의 실시=학습 도달도․이해도에 관한 국가적인 학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시에 앞서 학문의 서열화나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
2006-03-23 11:28교총은 30일 오후 1시30분 대회의실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제2차 교원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윤식 인천대 교수가 ‘수석교사제 도입의 다양한 논의와 국내외 시행 사례’, 노종희 한양대 교수가 ‘수석교사제의 합리적 도입 방안과 해결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 한다. 토론자로는 정성국 부산 성북초 교사, 이형범 서울 신목고 교감, 서광렬 서울 중동고 법인사무국장, 김갑성 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윤지희 ‘교육과 시민사회’ 공동대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가 나선다. 참석 문의=교총 정책교섭국(02-579-1733)
2006-03-23 11:25한국어와 일본어를 사용해 수업하는 재일동포 초등학교가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기관지 민단신문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시 니시나리(西成)구 소재 금강학원(교장 예평해)은 2001년부터 전 과목 한국어와 일본어 병행 수업을 한다. 금강학원은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의 교과과정이 있다. 병행수업은 초등학교에서만 이뤄지지만 중학교는 매주 화.금요일을 한국어 사용하는 날로 정했고, 고등학교는 영어시간에 한국어 병행수업을 한다. 학교 관계자는 "병행수업은 재일동포 어린이에게는 한국어를 일찍부터 배울 수 있게 하고, 주재원 등 일본어가 낯선 자녀에게는 일본어를 자연스레 익힐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며 "최근 몇 년 간 타교에서 본교로 전학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병행수업은 교사가 한국어로 질문해 어린이가 한국어로 대답하면 교사가 곧바로 일본어로 복창한다. 어린이가 일본어로 대답하면 교사는 한국어로 말해주는 방식이다. 시험문제도 일본어와 한국어를 병기해 출제한다. 초등학교 5학년인 한 재일동포 어린이는 "산수시간에 한국어로 설명을 들으면 산수공부 뿐만 아니라 한국어 공부도 돼 좋다"며 "이젠 숫자도 한국어로 듣고 말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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