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한국교총이 60~70년대 ‘세시봉’에서 활동한 인기가수 윤형주 씨와 의미 있는 교육문화운동을 펼친다고 발표했다. 개교 50년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가와는 별개로 학생과 교원이 다함께 즐겁고 명랑하게 부를 수 있는 학교노래 제작에 나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표적인 교원단체와 문화예술인이 손잡고 교육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우리 사회에 재능기부의 폭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번 교육문화운동은 시대에 맞지 않고 딱딱한 교가에서 벗어나 요즘 정서에 맞는 세련된 음악 속에서 배려와 존중, 긍지를 담은 학교노래를 만들어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합창을 학교에 울려 퍼지게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최근 교총이 교원-학생-학부모 간 존경과 사랑의 학교문화를 만들고 전문연구직으로서 교원의 자부심과 결속을 다지는 ‘새교육 개혁운동’의 정신에 맞는 뜻깊은 운동이다. 그 출발은 지난 11월 윤형주 씨가 경기 기흥초등학교에 학교 노래를 기증하면서 시작됐다. 기흥초등학교는 기증받은 노래에 맞춰 안무경연을 펼치는 전교생 예능발표회를 열었고 이 자리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했다. 기흥초등학교 사례는 교육문화운동을…
2013-12-12 14:41교육부가 지난 5일, 내년 1월부터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물품을 일괄 수거한 후 성실히 관리했으나 분실된 물품에 대해 학교당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칙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보관하던 중 분실한 경우 담당 교사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문제로 학교에서 분쟁을 일으켜 왔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 이번 지원방안으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한 층 더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학생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칙에 따라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했지만 도난·분실 사고 시 오히려 담당 교사가 변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장 교사들이 많은 고충을 겪었다. 이에 그동안 교총은 분실된 휴대전화 보상 문제 개선을 시․도교육청에 건의했고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지난 6월 시 예산으로 휴대전화 등 물품 분실 시 보상 지원을 발표해 12건 중 4건을 지원한 바 있다. 교총은 이에 더해 정부예산을 통한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교섭과제로 요구함으로써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그간 학교에서는 휴대전화의 도난·분실사고가 늘고 고급·고가화 되면서 분실 배상 금액이 커져 학교와 학생·
2013-12-05 18:494일 교육부는 중학교 교원의 연구비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근본해법으로 올 3월부터 미지급된 중학교원 연구비 사태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지난해 8월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헌재 판결로 올 3월부터 중학교원연구비 지급이 중단됐다. 이후 교총이 교섭을 통해 줄기차게 요구한 바를 뒤늦게 수용한 것이지만 교육부의 의지와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 또 고교 무상교육을 앞둔 시점에서 고등학교 교원에게까지도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1년 6개월간 이어진 중학교원 연구비 논란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진 교육계의 미완 과제였다. 그간 담당 부처인 교육부와 안행부 간에 떠넘기기식의 힘겨루기가 지리멸렬하게 장기화돼 현장교원들의 불만이 팽배했다. 교육부는 극약처방으로 6월, 시·도교육청에 법적 근거 마련 전까지 ‘교육규칙’ 개정을 통해 임시 보전토록 지시했지만 시․도에서는 법령근거 없이 ‘시·도교육청 공립학교회계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순탄치 않아 여전히 시행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이번 입법예고로 타 시·도 상황 등을 주시하며 규칙개정이 지연됐던 시·도
2013-12-05 18:45시간제교사로 교육계 안팎이 시끄럽다. 교육부는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거쳐 '14년에 교과·비교과 교사 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간제교사 배치 학교는 시간제 교사 2명이 협업하므로 학생 교육에 지장이 없고 교사들의 업무부담도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교육부의 설명이 학교현장의 우려와 반대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첫째, 시간제교사의 정책목표가 불분명하다. 전일제교사의 절반만 받는 보수와 연금을 감수하면서 신규교사가 과연 시간선택교사제로 기꺼이 지원할 것인지, 임용이 되도 보람과 긍지를 갖고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는 회의적이다.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이교직분야에 도입되면서예비교사를 외면하는 제도로 전락했다.예비교사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반쪽짜리 교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규 교원 증원이다. 둘째, 노동 정책적 접근이라는 점이다. 과거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시절 ‘고경력 교사 1명 내보내면 신규교사 3명을 쓸 수 있다’는 논리로 단행된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사기 저하, 교원부족 및 연금기금 고갈 등 많은 부작용
2013-12-02 17:08올해도 여지없이 수능 출제오류에 대한 논란이 반복됐다. 교과서 이념논쟁과 잇대어 정치권은 수능 출제를 담당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고, 학생·학부모는 출제오류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수능을 둘러싼 교육계의 혼란이 가열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혼란의 근본적 원인은 수능을 '학생 줄 세우기' 잣대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수능은 문자 그대로 수험생이 대학에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다. 그럼에도 현재 수능은 학생을 1등부터 꼴등까지 세워 우수학생을 뽑기 위한 대학의 입학전형자료로 변질됐다. 그 때문에 대학의 수능 변별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점수에 영향을 주는 수능난이도는 학생·학부모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매년 수능난이도에 따라 ‘재학생이 유리하다’, ‘재수생이 유리하다’는 등 학습의 본질과 상관없는 분석이 판을 친다. 지금처럼 대학이 길러내야 할 고등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수능에 포함된다면 수능 출제오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고교교육의 비정상화, 학생의 과도한 학습부담, 남보다 1점이라도 높은 점수를 위한 소모적 경쟁체제, 불안 심리를 파고든 사교육 시장의 활성화만을 낳게 될 것이다. 이
2013-11-28 20:14최근 발표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약 28만명으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들 중 293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학교로의 복귀비율이 초등학교 93.2%, 중학교 65.2%, 일반계고 27.4%, 전문계고 9.6%로 상급학교일수록 복귀 비율이 떨어졌다. 특히 학업중단 학생 중 학업지속을 희망하는 학생이 63.8%이나 되지만, 학업을 이어간 학생은 34.3%로 절반에 불과해 학업복귀를 도와줄 사회적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학교 밖으로 떠나간 학생 중 일부의 비행으로 발생한 사회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권을 이탈한 학생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경쟁 일변도의 교육으로 인해 황폐화된 학교제도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이탈학생에게 적응을 강요하기 보다는 이들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과 대안적 시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 중 하나가 전문계 중학교의 신설이다. 기존 학업중단 대책이 상담이나 개별적 대안교육기관의 연결에 그쳤다면 전문계 중학교는 새로운 학제의 개편방안이자 명문대 진입이 사회적 성공이라는 단일의 가치체계에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
2013-11-21 10:06수능 시험이 끝난 교실 모습이 다시 언론에 주목받고 있다. 고3 교실은 정시 준비에 들어간 학생들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힘들다. 학생도 정시 준비생 및 수시 합격생 모두 정상수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교실 정상수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를 한다. 실제로 수능 시험이 끝난 고3 교실은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 우선 수능 시험이 끝나면 학생 개개인별로 논술, 면접, 적성 준비 등 대입 진학 준비 방식이 다르다. 예체능계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실기 준비를 해야 한다.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은 진학이 결정됐기 때문에 쉬고 싶어 한다. 때문에 대다수 학교에서 오전에 출석체크만 하거나 영화감상, 자유 시간 등 무의미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매년 되풀이 되는 이런 현상을 두고 교육청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진로 교육, 독서 교육 등을 하라고 교육 프로그램까지 안내한다. 하지만 이런 공문은 학교를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이 시기 교육활동은 교육 목적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무리하게 운영할 경우 교사와 학생 모두 힘들고 지칠 뿐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만
2013-11-21 10:05직업선호도 1위, OECD 평균보다 많은 보수수준 등 외부의 장밋빛 시각과 달리 정작 공무원 직군(郡) 내에서 교원의 경제적 지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총은 최근 ‘교원보수 현황 분석 및 합리적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교원의 기본급 수준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계속 낮아졌다. 1985년까지 교직 입직 시 기본급은 일반직 공무원의 6급 4호봉과 비슷했으나 현재는 7급 3호봉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최고 호봉도 1982년에는 2급 23호봉 수준이나 현재는 4급 28호봉 또는 3급 18호봉 수준이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호봉표상의 최고 호봉 연장과 승급 시 호봉 삭감의 완화를 통해 총 6호봉의 상승효과를 가져왔지만 교원은 되레 정년 3년 단축으로 생애소득에 커다란 손해를 봤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인상 효과도 일반직 공무원의 효과가 더 컸다.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 상승에 따른 보수 인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년 호봉만 오르는 단일호봉제의 교원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 일반직 공무원은 기본급과 연동된 직책수당(관리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이 있으나 교원은 교장이 받는 관리업무수당 외
2013-11-14 16:35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올해 49.9조 원에서 2.1% 증가한 50.8조 원 규모의 교육예산 심의를 앞두고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첫째, 시간 부족에 따른 부실심사의 우려다. 정쟁으로 국감이 늦어짐에 따라 예산안 심의도 지연돼 법정기한 내에 예산 심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늘 그렇듯이 정기국회에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해 임시국회가 소집될 전망이다. 그나마도 여타 정치현안에 매몰돼 정작 깊이 있는 교육예산 심의는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 예산만이라도 정쟁의 무풍지대 속에서 무엇이 우리 교육에 필요한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 옥석을 가려내는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 둘째, 어려운 학교살림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교육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는 교육예산이 바로 학교기본운영비다. 이는 바로 학생 교육과 직결되며 교실과 수업복지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기본운영비가 인천, 경남, 전북은 동결, 여타 시․도도 2~4% 정도 소폭 인상만 예정돼 더 쪼들릴 판이다.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할 때 사실상 축소되는 형국이다. 무상급식, 고교무상
2013-11-14 16:33“교직의 위상이 약화됐다면, 교원 스스로 전문적 소양을 쌓아 학부모와 사회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교직은 노동직이 아닌 ‘전문연구직’ 임을 교원 자신이 증명해 보여야만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4일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새교육개혁포럼’ 창립선언문 중 일부다. 이 포럼은 ‘교육 제자리 찾기(Back to the basic)’를 모토로 내세운 현장 교원들이 중심이 되고, 전문직 연구단체를 지향하는 한국교총이 창립을 주도했다. 이런저런 이름을 붙인 포럼이 넘쳐나고 있지만 현장 선생님들 스스로 연구에 매진하고, 현장에 적합한 실천적 대안을 찾아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포럼이 출범한 것은 흔치않다. 고통이 된 교육, 교원이 나설 때 교총에 따르면 몇몇 뜻있는 교원들이 모여 포럼창립준비위를 꾸린 것이 지난 9월 초순이다. 창립총회를 갖기까지 불과 두 달 만에 개인 1600여 명과 교과교육학회·교과동호회 등에서 3000여명 등 5000여 명에 달하는 현장 교원이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다. 지금도 매일 수십 명이 가입신청서를 낸다고 하니 교실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현장의 갈망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주지하
2013-11-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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