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육성방안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교육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공동화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대학육성지원법안을 8월 중 제출하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와 적령인구 감축, 대학정원 확대, 경쟁력 약화 등으로 정원 미충원 사태가 심화되는 등 지방대학이 전체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음에 따라 10년간 한시적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법안은 지역간 균형있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인력채용시 지방대학 출신자 응시기회 균등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대육성법안은 지난 2001년 의원 입법으로 제출된 바 있으나 그동안 심의가 미뤄져 왔으며 법안 제출에 앞장섰던 윤덕홍 전 대구대 총장이 교육부총리에 임명됨에 따라 제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왔다. 교육부는 이밖에 시·도에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법적 근거 마련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조성의무조항을 명기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초·중등학교 시설의 신·증축을 담당하는 공단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
2003-04-24 14:30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22일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학교폭력중재위원회의 설치와 가해 학생의 치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은 1년여 동안 심의가 미뤄져 왔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사후 대책보다는 예방책에 대한 보완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발제에 나선 정봉섭 교육부 학교정책기획팀장은 "학교폭력중재위원회는 2∼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폭력사안을 신중하게 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이 확정되면 입법부가 행정부가 학생폭력을 근절시키는데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보완 및 추가할 사항으로 "'폭력의 신고 의무' 조항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관찰'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모든 학교에 법률전문가 등 전문인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중재위원회 설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소규모학교에는 설치하지 않고 집단 또는 개인간 괴롭힘과 사이버폭력도 용어 정의에 첨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학생폭력이나 청소년폭력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권이종 청소년개발원장도 "학교폭력이라
2003-04-24 14:22교육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기간제 교원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신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직무연수 실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기간제 교원의 처우·근무여건 개선방안을 이 달 중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계약기간 3개월 이상의 기간제 교원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나 복무규정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비정규직원이 2만157명에 이른다. 이는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30만5880명의 6.6%선이다. 특히 일반계 사립고의 경우 전체 교사 3만1593명 중 비정규직은 5822명으로 16%에 이른다.
2003-04-21 10:00앞으로 일선학교는 매월 1회씩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안전전담관리사의 배치가 추진되고 유치원의 화재보험 및 유아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지역사회 체험관 등을 이용한 현장실습 중심의 학교안전교육과 소방서나 안전공사와 연계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천안초등교 합숙소 화재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교육부가 밝힌 안전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사회전반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시설물 관리자들도 안전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기는 마찬가지. 교과서적인 안전교육에 머물고 있어 실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 화재발생시 119신고나 대피, 진화요령 등 안전교육 훈련도 부족한 실정이다. 사교육 시설의 상당수가 열악하거나 노후화되어 있고 전문인력도 태부족한 실정. 법령상에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 2층 이하 학교시설은 내화구조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고 4층 이하 학교건물이나 2층 이하 아동 관련시설의 내부 마감재에 가연재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00㎡미만 소규모 시설 건축의 경우는 아예 감독부재나 안전시설 기준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2003-04-21 09:59'참여정부'의 교육혁신을 주도할 교육혁신기구 설립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16일 혁신기구 출범을 위한 준비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준비팀은 청와대 비서실 조재희 정책관리비서관이 팀장을, 이종태 박사( 전 교육개발원 기획조정팀장)가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3, 4명의 상임위원을 두기로 했다. 준비팀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가 제시한 혁신기구 설립 운영에 관한 내용을 기초로 혁신위의 역할과 성격, 기능, 참여 위원 인선 등의 준비작업을 하게된다. 준비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립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혁신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올 2월말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의 '교육혁신기구 설치계획'에 따르면 혁신기구는 대통령 직속의 법률기구로 상설화하며, 교육정책의 입안·조정·심사 평가 기능 및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특히 교육부의 과도한 정책독점을 완화하기 위해 혁신기구가 교육부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개혁법'을 금년 중 제정하도록 했다. 〈해설〉 교육혁신기구 출범이
2003-04-21 09:58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예산 보성초등교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의 원인과 향후 교직사회 안정책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서 교장이 자살에 이르게 된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교육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며 질책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덕홍 부총리를 비롯해 충남도교육청 강복환 교육감, 우영식 부교육감, 윤철중 예산교육장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부 현안보고에 자살사건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이를 최우선 현안으로 다룰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현안보고를 먼저 듣자고 맞서 한동안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이규택 의원은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교육부 업무보고자료에서 한마디도 다루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김정숙 의원은 "교육현장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것이 시급한 현안인데 교육부는 교육정상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이 문제를 모든 현안보다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했다. 윤경식 의원도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의아스러움을 갖게 된다"며 "어느 업무보다 시급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정의원은 "오늘은 업무보고만…
2003-04-17 13:30한국교총은 교단안정 및 현장중심 교육개혁을 촉구하는 40만 교육자 서명운동을 21일부터 벌인다. 교총은 전국 교원들의 결집된 의사인 이 서명운동 결과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교단안정화 대책 제시 △교원신분 지방직화 기도 철회 △교육부 및 교육행정기관 전면 개혁 △교육전문성 무시하는 교(원)장 자격부여방안 철회 △예·체능교과 경시정책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교총은 서명운동 취지문에서 "최근 교단갈등과 교육공동체 붕괴현상에 대한 사회 각계로부터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정부는 그 동안 교단갈등을 방치한 데 대해 통렬한 반성과 함께 교단안정 대책을 조속히 제시하고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같은 교단 흔들기 정책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12일 전국 시·도교총회장 회의, 17일 전국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추진되는 것이다. 한편 교총은 교원 지방직화 방안 저지를 위해 지난 3일 행정자치부 강병규 자치행정국장을 만난 데 이어 11일 교원 지방직화 방안을 의결한 오재일 지방이양추진위 행정분과위원장(전남대교수)을 만났다. 이날 오재일 행정분과위원장은 조강봉 광주교총회장, 박용국 전남교총회장, 한재
2003-04-17 13:17이군현 교총회장과 시·도교총회장 등 14명은 17일 한나라당과 청와대를 방문 고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으로 확인된 교단갈등의 해소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2일 방문할 예정이다. 교총회장단은 한나라당 김정숙 최고위원과 청와대 시민사회제2비서관실 허태정 행정관을 만난 자리에서 교단갈등 해소 대책으로 △고 서승목 교장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학습권 침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저해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교단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자세 △교원단체관련 법제의 정비 △학내 분쟁 해결을 위한 기구 설치·운영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총회장단은 △교원 지방직화 기도 철회 △교육전문성 무시하는 교장자격 부여방안 철회 △예·체능교과 경시 정책 철회 등 현안과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날 방문단에는 이 회장 외 김수연 부회장, 박희정 서울회장, 조금세 부산회장, 이광희 대구회장, 조강봉 광주회장, 윤병태 대전회장, 이문희 강원회장, 박용국 전남회장, 김동극 경북회장,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03-04-17 13:16'서승목 교장 자살사건과 전교조'를 주제로 토론한 13일 밤 KBS 2TV '100인 토론'의 배심원 투표 결과가 뒤바뀐 것으로 나타나 법정시비로까지 비화할 전망이다. 교원과 학부모 60여 명은 14일 새벽 4시까지 여론 조작이라며 항의 농성을 벌였다. 당시 KBS 담당자들도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채 과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이에 따라 KBS 측은 '20일 똑같은 주제와 구성원으로 재토론하겠다' 약속했으나 14일 오후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해 또 한차례 빈축을 샀다. 이날 프로그램의 배심원 100명은 교총과 학사모 측 30명, 중립 40명,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측 30명으로 구성됐는 데, 말미의 투표 결과 '서 교장에 대한 전교조의 대응이 정당했다'는 의견이 57표, '과잉 대응이었다'는 의견이 40표로 나오자 스튜디오가 술렁였다. 사회자인 정진홍씨도 "인터넷 투표로는 '전교조의 과잉대응'이 80%였다"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배심원 상당수는 "전자투표 불빛으로 전교조의 과잉대응을 지적한 의견이 훨씬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계표기가 잘못됐거나 결과가 조작됐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학사모 고진광 대표는 배심원 중 58명으로부터 '과잉대응
2003-04-17 13:15한국교총 제78회 임시대의원회는 18일 정부에 교단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등 10개항을 결의했다. 고 서승목 교장의 명복을 비는 묵념으로 시작한 이날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교단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하고 교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참여정부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는커녕 출범 초부터 교원 지방직화 기도로 제2의 교원정년 파동을 도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2003-04-17 13:1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4일 12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