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사업’ 내세워 예산 집행 일선 "학운위 무시" "자율성 침해" 교총 "강제 배포 즉각 중단해야" 서울교육청이 관내 중·고교에 ‘친일인명사전’의 구입 강제를 추진하면서 학교자율성 침해와 학교도서관진흥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학부모단체가 배포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선 학교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학습 자료로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583개 중·고교에 30만원씩 총 1억7000만원을 내려 보내고 오는 24일까지 구입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대부분 학교들은 법을 어기면서 지침을 따르라는 명령에 난감해 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신규 도서 구입 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겸 가능)를 거쳐야 하는데 학운위 의견과 관계없이 시교육청의 ‘강매’ 지침을 따르자니 법 위반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에 따른 학교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강제 집행’을 요구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이런 이유로 서울디지텍고는 공개적으로 구입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 학교에 이어 공개 거부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비공개적 거부 움직임은 상상 수 관측된다. A고 교장은 "그냥 무
2016-02-19 13:40
일선 초등교원들이 돌봄교실 운영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연초부터 확대 방침을 재차 천명하고 있어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초등 돌봄교실 이용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2016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열린 제5차 저출산 대책 당정 협의에서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돌봄시스템은 저출산 대책이 될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완화하는 방안”이라며 “돌봄이 꼭 필요한 1∼2학년 가정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2만 명을 추가 수용하고 3학년 이상은 학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해 연계형 돌봄교실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서도 이 부총리는 직접 서울남산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행보가 학교에 설치된 돌봄교실 확대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방안은 물론 부총리 발언 어디에도 현장 교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은 들어 있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도 “학생 돌봄에 관련된 일인 만큼 현장 선생님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일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는 답변 밖에 내놓지 못했다. 이렇다보니…
2016-02-19 12:23교사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결을 뒤엎고 공무상재해의 인정 범위를 폭넓게 봤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학교폭력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A중 B교사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원망과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스승으로서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정신적 자괴감에 빠지고 학폭위에 참가한 일부 위원의 참가 자격에 관한 분쟁까지 발생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살 직전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급격히 우울증세가 유발됐고 이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1, 2심에서는 "가해학생들에게 가혹한 조치가 내려지는 등의 사정으로 B교사가 심적 부담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6-02-18 19:33한국교총이 비아세안 국가 최초로 유치한 한·아세안교육자대회(이하 교육자대회) 지도자회의가 오는 27~28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다. 아세안 10개국의 교육자 대표들을 비롯해 안양옥 교총 회장, 김종식 교총 사무총장, 이영 교육부 차관, 민동석 유네스코 사무총장, 우종범 EBS사장, 김영선 한·아세안센터 총장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열리는 본 대회의 주제와 날짜, 프로그램, 참여 인원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교총은 아세안교원단체(ACT)의 협력단체에서 정회원으로 지위가 격상된 지 2년 만인 2014년에 회원국 만장일치로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우리 교육의 우수성을 알리는 교육 한류와 교사 해외 파견의 물꼬를 트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6-02-18 19:24캐나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는 올해 9월 전일제 유치원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주 교육부는 지난 1월 전일제 유치원 전면 시행을 위한 중간 보고에서 인프라 구축과 교사 확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90개 학교에서 전일제 유치원을 운영하고 140여 명의 신규 교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6개 학교에 전일제 유치원을 위한 추가 공간을 확보하고 100여 곳은 보수 공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일제 유치원에서는 기존 유치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놀이 중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 학급의 학생 수는 최대 14명으로 정했다. 그러나 학생 수나 학교 여건을 고려해 두 명의 교사가 들어가는 ‘팀 티칭’도 가능하도록 했다. 주 교육부는 지난 3년간 3000만 캐나다 달러(약 258억 원)를 전일제 유치원 확대에 투입했다. 이어 교사 확보를 위해 1300만 달러(약 112억 원)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주 교육부는 전일제 유치원을 통해 유아기의 학업성취도와 읽기 능력 향상, 사회적·감정적 발달 촉진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오전, 오후 반일제나 격일제 유치원보다 전일제 유치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월등히 높다는 연구…
2016-02-18 19:24영국 교사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직업군 중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국교원조합(NUT)이 면밀한 스트레스 검사와 유급휴가 부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국 보건건강관리국이 2010‧11~2013‧14년 직장 내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직장인 5명 중 1명은 ‘상당히’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는 가장 높은 스트레스 레벨에 위치한 3대 직종 중 하나로 드러났다. 또한 2015년 맨체스터 대학의 연구 결과에서도 교사들은 80개 직종 중 스트레스 레벨이 가장 높은 3가지 직업 중 하나로 밝혀졌다. 1위는 경찰·소방관, 2위는 의사·간호사, 3위가 교사였다. 이밖에도 최근의 여러 건강연구에서 교사들의 높은 스트레스 수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자살, 병‧휴가, 결근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 통계관리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사 자살이 2010년 42명에서 2012년 62명으로 50%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직업적 특성과 자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장학부의 감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2016-02-18 19:22독일은 현재 심각한 교장부족 현상으로 교육행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 독일 학교에서 교장은 교사들이 기피하는 직책이다. 소액의 교장 수당이나 명예에 비해 지나친 업무량으로 희생이 크기 때문이다. 노드라인베스트팔렌 한 주만 놀랍게도 6500여개 학교 중 700여 곳 이상이 교장이 없는 상태다. 9개 학교 중 1개 학교가 공석인 셈이다. 그 중 초등학교는 360개 교장실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뿐만 아니라 독일연방 전체에 만연된 고질적 문제다. 특히 초등교장은 이미 교사들 사이에서 3D직종으로 기피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그 중요한 원인으로 평교사에 비해 크게 높지 않은 임금 수준과 지나친 업무량을 지적하고 있다. 행정실에 직원 한명도 없어 교장 혼자 학교행정과 잡무를 처리해야 하는 초등학교가 비일비재하다. 보통 행정실 직원은 중·고교에도 한 학교에 1∼2명이 보통이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초등학교는 행정실 직원 한사람이 두세 개 학교의 업무를 돌아가며 처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주하는 행정실 직원이 없는 초등학교 교장은 신입생 입학원서를 처리하는 일부터 정규수업, 학생지도는 물론 학교급식, 방과후 학교, 학부모 면담, 학생 분쟁…
2016-02-18 19:21
올해부터 교원의 해외 진출이 대폭 확대된다. 매년 20명에 그쳤던 것에서 올해는 3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교총이 현직·예비교사의 해외 파견을 대통령과 국회,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한 부분을 받아들인 결과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 8억 원에서 59억 원으로 7배나 증액됐다. 교원 해외 파견은 개도국의 교육 발전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원의 국제적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송인숙 인천 인일여고 교사, 예비교사 김솔 씨는 아프리카 학교에서 그 의미를 찾았다. “Switzerland(스위스) 가신다고요? 부러워요” 송인숙 인천 인일여고 교사는 국립국제교육원이 발간한 '2015개발도상국 기초교육향상 지원사업 귀국보고서'에서 지난해 스와질랜드(Swaziland)를 두고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와질랜드는 이름조차 생소한 아프리카 국가였다. 당연히 주변의 걱정과 만류가 이어졌다. 가족들도 설득하지 못한 채 송 교사는 지난해 1월 떠났다. 11개월 간의 교육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짧은 기간이 못내 아쉬웠던 그는 지난 1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다. 송 교사는 “교사생활 10년차가 되면서 새로운 경험을 찾고 싶었던 차에 우
2016-02-18 19:19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12일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선도교사 11명의 이야기를 담은 ‘세계시민교육, 학교와 만나다’를 펴냈다.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 도심지의 고등학교까지 각기 다른 환경과 연령의 아이들 속에서 매일 함께하는 교사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은 어떤 의미인지 엿볼 수 있다.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낀 세계시민교육의 의미와 가치, 개선점 등이 인터뷰 형식으로 실렸다. ‘나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지금, 우리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과 같은 공통 질문을 던져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나눴다. 특히 인터뷰 마지막에 교사들이 생각하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정의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김동혁 광주 문정여고 교사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수평적 관계형성의 확장’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확장하고 수평적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심어주는 것이 진정한 세계시민교육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전교생이 10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곽병남 충북 영동초 교사는 ‘더불어 사는 삶’이란 정의를 내렸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비판적으로,…
2016-02-18 15:09
울산교총, 교섭·협의 개회식 울산교총(회장 오학섭)은 4일 울산시교육청과 ‘교섭·협의 개회식’을 가졌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복만 교육감과 오학섭 회장 등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주요 교섭·협의 내용은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권 신장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복지 및 후생 등에 관한 것이다. 양측은 총 57개 항목에 대한 교섭·협의를 거쳐 새 학기 전 타결할 계획이다. 이번 교섭·협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사전 실무협의회를 거쳐 이뤄졌다. 한국자전거과학기술원과 MOU 전북교총(회장 온영두)은 11일 한국자전거과학기술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자전거교통안전 확보와 이용 활성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으로 양측은 △자전거교통안전 지도 및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활동 △안전생활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활동 △관련 연수 시 현장 교원의 지도강사 참여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온영두 회장은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및 창조 경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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