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변협이 11일 공동개최한 교육활동보호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교권침해 처벌 강화와 피해교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강제전학과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제발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방향(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교수는 “현행 교권보호법은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법제적 보호방안이 매우 미흡하고 학부모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마땅한 제재조치가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했다. 우선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법적 조치 책임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아닌 제3자의 폭행, 폭언 등 교권침해가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청이 수사기관 등에 고발 △교원에게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접근금지, 긴급격리, 신변보호 등 조치 요구 △교원이 직접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인 법적 지원을 신설 조항으로 담았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는 보호자에게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6-10-13 11:18초·중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2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 보호자에게 내교를 요청하거나 가정방문을 통해 출석을 독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가정방문 시 학교장은 학생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과 경찰서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학교 교장은 학생이 입학·재취학·전학·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취학하지 않거나 계속해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보호자나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장은 독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미취학 아동 등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장 등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미취학 아동의 주소와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선생님들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하면 일부 보호자들이 '무슨 권한으로 왔냐’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
2016-10-13 10:41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논의가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갔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협은 11일 대한변협회관에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교권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발제‧토론자들은 현행 교권보호법이 ‘특별법’의 면모를 갖추려면 가해자 고발, 강제 전학, 특별교육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특단의 교권보호 방안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교권보호법 개정은 교원 사기 문제를 넘어 헌법상 기본권인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관할청의 법적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특별교육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인천마전초 교감도 “교권과 학생인권은 제로섬이 아닌 상보 관계”라며 “이 같은 방향으로 법령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발제했다. 이날 하윤수 회장과 하창우 회장은 심포지엄을 계기로 교권 강화에 더욱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사말에서 하윤수 회장은 “현재 학교 현장은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 ‘실종’ 상태”라며 “교권침해 처벌 강화를
2016-10-12 16:30하윤수 신임 교총회장이 지난 7월 7일 취임식에서 교육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데 이어 교육계, 정치권 안팎에서 범국가적 위원회 설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교육개혁에 대한 주문이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 대선에서 위원회 신설 등 교육현안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윤수 제36대 교총회장은 지난 7월 7일 취임식에서 “정파‧이념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교육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현 정부에 촉구했다. 하 회장은 “역대 정부가 이름은 다르지만 각계 전문가로 기구를 구성해 여론을 수렴하고 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 추진한 만큼 현 정부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전두환 정부의 ‘교육개혁심의회’를 시작으로 노태우 정부는 ‘교육정책자문회의’, 김영삼 정부는 ‘교육개혁위원회’, 김대중 정부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노무현 정부는 ‘교육혁신위원회’, 이명박 정부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뒀다. 보수진영에 속하는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는 4일 바른사회운동연합 교육개혁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교육의 미래’ 심포지엄에서 차기 대선 주자
2016-10-10 13:45‘8일에서 이틀로, 현장에서 국회로.’ 집권여당의 보이콧으로 반쪽국감을 연출했던 국회 교문위가 이번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단 이틀 동안 ‘몰아치기’ 국감으로 끝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국회 교문위는 6일 8개 시교육청, 7일 8개 도교육청을 한꺼번에 감사하는 유례없는 기염(?)을 토했다. 주목할 대목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단 이틀 만에 실시한 경우는 2000년 16대 국회 이래 초유의 일이라는 점이다. 특히 16대 국회 상반기(2000~2001년) 교육위원회가 시도교육청 국감을 8일 동안 진행한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후 교육청 국감은 17대 때 6일, 18대 5일, 19대 3일로 점차 축소돼왔다. 이렇게 된 데는 교육만 관장하던 교육인적자원부가 18대 이후 타 부처와 합쳐지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문화체육관광부로 재편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18대 국회가 교육과학기술부 체제 하에서도 시도교육청 국감을 매년 5~6일씩 실시했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한 교육위원실 관계자는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게 공식입장”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그러나 파행만 거듭한 교육위는 효율성과 거리가 멀다.…
2016-10-10 13:44살면서 누군들 사연 있는 이야기 하나 없을까마는 40년이 가까워지는 교직인생에서 쓰고 싶고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 같다. 어렸을 때 할머니는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 소설책 2~3권은 거뜬할 거라고 얘기하셨다. 나도 그랬나보다. 교단수기공모라는 글을 읽는 순간 바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2시간 만에 완성한 원고를 수정하자마자 바로 보냈으니까. 손에 가시처럼 그 아이는 불쑥 불쑥 내 삶의 어느 순간에 나타나 마음을 불편하게하고, 궁금하게 하고, 슬프게 하기도 했다. 내 잘못이 아니지만 괜히 미안하고 눈치가 보이고, 상대가 마음을 다칠까봐 노심초사했던 기억의 편린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 자신이 무능하고 괴로웠던 시간들. 그런데 가슴에 담아둔 이야기를 쓰고 나니 마치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를 한 것처럼 마음이 조금 덜 무겁다. 살면서 후회 없는 인생도 있을까? 남에게 한 번도 상처주지 않은 삶도 있을까? 언제나 봄날처럼 따뜻하고 화사하게 지낸 삶도 있을까? 아침 출근길, 화단 옆 시멘트 틈 사이에 돋아난 잡초를 보고 무릎을 구부려 앉아 들여다본다. ‘그래, 열심히 살아. 바람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구름도 보면서. 햇살에 빛나는
2016-10-10 10:11
지금부터 30여년전, 나는 5년차 교사였다. 새 학교로 발령받아 처음 출근하는 날. 버스에서 내려 교문에 서니, 운동장을 지나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교무실이 보였다. 다행히 교무실 문은 열리는데 사람은 안보이고, 날씨는 차가운데 난로도 피워져 있지 않았다. ‘교장선생님도 오늘 부임하신다던데 나 혼자 참 빨리 도착했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추워서 앉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교무실 밖을 무연히 바라봤다. 눈송이가 하나둘 내리는 차가운 날씨에도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놀고 있었다. 6학급의 작은 시골학교라 학생 수가 적은 줄은 알고 있었지만, 넓은 운동장을 적은 숫자의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는 게 아침햇살에 반사돼 약간은 현실성이 없어 보였다. 그런데 운동장에서 뛰는 아이들 중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아이가 있었다. 아이들과 공을 쫓아 뛰어가는 데 이상하게 옷자락이 유난히 펄럭거리는 것이다. 아무리 형의 옷을 물려 입었더라도 너무 덜렁거려서 ‘혹시 팔이 없는 아이인가?’라고 생각했으나 그러기에는 너무나 잘 뛰고 움직임이 빨랐다. 그러나 교문을 들어서는 선생님들의 모습에 이내 그 아이는 잊혀졌다. 나는 5학년을 맡게 됐다. 교장선생님께서 "잘 부탁합니다. 그 반…
2016-10-10 10:10낱말, 문장부터 등장하는 초등 1학년 교과서가 한글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한글 미습득 학생들의 학습 부진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초등 1학년 국어 교육과정에서 한글을 익히기 위해 배정된 시수는 1∼3단원 총 27시간이다. 현장 교사들은 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해당 단원의 교육내용이 사실상 선행교육을 해야 이해할 수 있어 일부 학생들에게 학업 좌절감만 준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초등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를 보면 1단원에 ‘낱말을 소리내어 읽기’나 ‘선생님과 친구의 이름 쓰기’ 등 단어를 읽고 쓸 줄 알아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2∼3단원에서는 한글의 자음, 모음, 글자의 짜임을 배우도록 구성돼 있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최정임 경기 가납초 수석교사는 "낱자만 조금 가르치다 긴 동화가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국어 교과서가 수준별로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유치원 누리과정에서 글을 가르치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교과서는 배운 것을 전제로 구성돼 있어 한글을 모르는 학생은 학업에 흥미를 잃고 학습 부진을 겪게 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최 교사는 "학급 내 학생 수준이 제각각이라 독해 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 ㄱ, ㄴ부터
2016-10-07 15:33
한국교총이 지난 1일부터 성과급 전면 개선, 교권 침해 처벌 강화 등을 위해 시작한 50만 교원 청원 운동에 교원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부산교총 초등 분회장 워크숍 현장에서는 140여 명의 교원들이 즉석에서 서명 운동에 동참하며 열의를 나타냈다. 교원 서명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청원 과제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지자는 취지로 현장 서명에 뜻을 모았다. 박종필 부산교총 회장은 "교단의 분열을 초래하는 교원 성과급을 개선하고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높다"며 "부산교총 차원에서도 청원 운동을 지지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분회장들부터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10대 청원 과제로 △성과급 차등지급 철폐 등 전면개선 △교장(감)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철회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 △교직·담임·보직교사 등 수당 현실화 △비교과교사 수당 신설·현실화 등 처우 개선 △농사용 수준으로 교육용 전기료 인하 △농산어촌 학생 교육권 보호를 위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 △특수학교(급) CCTV 설치법 철회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교감 명칭 부교장으로 변경 및 지위·역할 강화를
2016-10-07 15:29
◇아우라!! 가나다라마 프로젝트로 만드는 온(溫)누리 어울림 세상 김혜숙 경기 두일초 교사는 학생들에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지혜를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실천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위해 김 교사는 필요한 인성요소를 자아존중감, 감성, 인성덕목실천, 긍정의 힘, 공동체 의식 5가지로 설정했다. 이어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반 학생들의 성향이 매우 외향적이고 감각이 덜 발달했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인성요소 중심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김 교사는 ‘가온누리(온누리의 주인공 되기)’, ‘나온누리(즐거움과 기쁨을 만들어 가는 세상)’, ‘다온누리(좋은 일이 다들어 오는 세상)’, ‘라온누리(따뜻한 마음씨로 다스리는 세상)’, ‘마수리수리(온누리 따뜻한 어울림 세상)’ 등 5가지를 실천과제로 삼아 연구가 진행된 4개월 간 약 100개 정도의 세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 교사는 먼저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효능감을 키워주기 위해 매일 아침 9시 음악을 연주하며 서로를 칭찬·격려하는 ‘감성플러스 신나는 아침’을 운영했다. 또한 ‘자성예언쓰기’, ‘나만의 명언집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 습관을 기르도록 했다. 특히
2016-10-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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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1일 15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