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영역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교육부에 공식 통보했다. 이번 공식통보는 인권위가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열어 결정해 발표한 것을 이날 교육부에 문서로 정식 권고한 것이며 이를 토대로 교육부가 권고안의 수용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 따르면 전교조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교무.학사,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을 NEIS에서 완전 분리하고 이들 영역을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으로 운영하되 CS의 보안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인권위는 CS의 보안성 강화 기준으로 국제인권협약과 '사생활 침해방지와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정신, 정책수립시 '제한의 원칙'과 '목적 명확의 원칙' 등을 규 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또 논란이 됐던 3개 영역외에 교원인사 영역의 교사 인사항목중에서 병역, 혈액형, 정당.사회 가입단체 등 27개 항목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을 제외시켰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해온 전교조의 주장을 거
2003-05-17 13:00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인권침해소지 및 CS병행 권고' 결정 후 교육부는 일대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 동안 인권위 결정이 교육부에 유리하게 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교육부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었고, 더욱이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공언해온 윤덕홍 부총리의 향후 정책추진에 족쇠가 씌워진 꼴이 되었기 때문. ▲교육부의 판단착오=교육부는 그 동안 NEIS 문제에 대해 인권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대내 외에 공언해 왔다. 부내 정보화업무 담당 관계자들은 인권위의 절대 다수 위원들이 정부 방침을 이해하고 있다며 자신만만하게 인권위 결정을 자신해 왔다. 윤 부총리조차 관계자들의 말을 그대로 수용, 동어반복을 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부 담당국장이 교체된 최근 보름 사이, 인수위 위원들의 여론이 갑자기 역전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교조의 인수위에 대한 언급이 보름 전만 해도 '결정사항을 수용안 할 수도 있다'고 했으나 하루가 다르게 '참고하겠다', '존중하겠다', '수용하겠다'로 급변했다는 것. 이는 그 사이 전교조의 전방위적 설득작업이 주효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그 결과 교육부는 '닭쫒던
2003-05-17 09:44'참여정부' 교육개혁의 한 축을 담당할 '교육혁신기구'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청와대 교육혁신기구 준비단 (간사 이종태)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혁신기구의 명칭은 '교육혁신위원회'로 하며 대통령령을 설치근거로 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운영키로 했다. 위원회는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본 위원회와 본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이나 위원회 운영 및 사전 조정기능을 하는 상임위원회, 그리고 전문적 정책 생산기능을 맡을 전문위원회와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기획운영실로 구성된다. 이밖에 특정 과제에 대한 정책수립이나 연구를 할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당사자, 시민단체, 언론계, 경제계 등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춘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본 위원회에는 교육부 장관, 행자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각료급 인사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본 위원 중 5인 내외를 상임위원으로 선임해 산하 전문위원회 간사 역할을 부여해 본 위원회와 전문위 간의 연계성을 갖도록 했다. 상임위는 위원장과 본 위원회 위원 상당수(상임위원 5명, 학부모·교사·법인대표 각 1명) 그리고 교육부 차관, 청와대
2003-05-16 14:52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교무.학사 등 입력사항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 여부 판단을 넘어, 기존 시스템인 CS를 보완 시행토록 권고하자 그 동안 정부 방침에 따라 NEIS 시행에 들어가 있는 대다수의 학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대부분의 교원들은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전폭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 예의 주시하면서 "교육부총리가 성급하게 인권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것이 화근"이라고 분개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대로 CS로 돌아가거나 CS와 NEIS를 이중으로 운영할 경우 더 큰 정보관리의 혼란, 교원들의 과중한 부담, 과다예산의 소요(교육부 추산 2조 1천억) 등 엄청난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교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학교 혼란을 막고 원활한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국가 인권위의 권고 결정은 학교현장에 미칠 수 있는 학사운영 차질, 시스템 이중 운영상의 혼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권고 결정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교무.학사 등을 단위학교 차원이…
2003-05-15 14:49전국 중.고생의 2명중 1명 꼴로 선생님의 사회적 지위가 과거보다 더 낮아졌고 학생 자신들도 존경심이 더 떨어졌다고 답했다. 또 49.9%가 '친근감과 이해심 많은 선생님'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64.7%의 학생들은 '편애(차별) 하는 선생님'을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명중 8명은 '선생님이 좋으면 그 교과도 좋다'고 답해, 선생님에 대한 선호도가 교과선호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총이 스승의 날을 맞아 4월 한 달간 전국의 중.고생 3,228명(중학생 1545명, 고교생 16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생이 바라보는 교사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나왔다. 먼저, 선생님의 사회적 지위 변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 47.2%의 학생들이 선생님의 사회적 지위가 '과거보다 더 낮아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13.2%는 '더 높아졌다'고 답했으며, '변함 없다' 12.3%, '잘 모르겠다' 27.3%로 나왔다. 또 46.4%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더 낮아졌다'고 답한 반면, '더 높아졌다'는 응답은 10.5%에 그쳤다. '변함없다' 26.7%, '잘 모르겠다' 16.5%다. 선생님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는…
2003-05-15 14:47한나라당은 13일 NEIS 문제로 학교가 혼란에 빠져 있는 것과 관련 성명을 통해 "수개월에 걸쳐 야심차게 추진돼 온 정부정책이 특정 이익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인권위까지 개입해 순식간에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전국 초중고 97%가 NEIS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당장 내달 시작될 수시모집과 중간고사 성적처리 등 학사에 있어 대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텐데 정작 그것이야말로 인권침해가 아닌지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정부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인권위의 결정 수용여부를 가급적 조속히 판단해 혼란을 최소화하라"고 말했다.
2003-05-15 14:46교총은 교육부가 12일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 사실상 남교사를 최소 30% 이상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보다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우수교원확보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1월 1일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성비에서 한쪽 성이 30%가 되지 않을 경우 정원을 초과해 합격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개정함으로써 구체화됐다"며 "이는 공무원 채용에서 여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던 여성채용목표제를 계승·확대한 것"임을 환기하고 "교육부가 이를 양성평등이라는 미명아래 교원 임용에 적용하는 것은 이 제도의 본래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 혼동된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등한히 한 채 교육력 약화만 불러올 임시방편 조치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교직 여성화에 대한 해법으로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교직 유인가를 높일 것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할 것 △교육부가 앞장 서 여성이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
2003-05-15 14:45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2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영역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문제 영역을 제외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인원침해 문제를 제기해온 전교조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며 NEIS의 핵심영역인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이 제외될 경우 NEIS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이에 따라 2004학년도 대입 수시1학기 모집에 차질을 빚는 등 학사대란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인권위가 결정을 공식 통보해오면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고 대학입시 및 당면한 학교 학사일정, CS 운영의 적정성 등 권고안의 시행 가능성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전교조에 논의 참여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NEIS 권고안을 전체위원 10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인권위 결정은 전교조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교무.학사,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을 NEIS에서 완전 분리하고 이들 영역을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운영하되 CS의 보안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NEIS와 CS체제를 병행, 사용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이 경우 전교조와 교육부 모두…
2003-05-13 09:11한국국공사립초중고등학교장회장 협의회(회장 이상진)는 11일 오후 서초구 방배동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전국 학교장 4천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교육을 살리기 위한 자성과 헌신을 결의하고 고 서승목 교장을 추모하는 '전국 교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와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 등도 참석, 전교조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진 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학교 민주화라는 미명 하에 일부 급진 교원세력의 불법 과격행동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며 학교 현장이 온갖 분규와 파행의 소용돌이에 얼룩져 가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며 전국의 초중고 교장들은 우려와 회의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전교조 합법화 이후 교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국가적, 반인륜적, 반교육적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인 학습권을 수호하기 위해 학교장의 명예를 걸고 적극 단결, 행동하면서 학교의 안정과 화합, 교육 정상화를 이룩하자"고 주장했다. 또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교육 정상화와 전교조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늘의 사태는 저의 책임"이라며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사사건
2003-05-12 13:36교육부가 검토중인 양성평등 채영목표제 도입 이외의 교원임용시험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 실시계획 조기공고=시험 실시계획을 최소한 6개월 전에 공고한다. 4∼5월경 일정이나 선발 과목, 선발방법 등 일반사항을 우선 공고하고, 9∼10월 경 구체적 내용을 확정 공고한다. ▶1차 합격자 확대=면접이나 실기고사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1차 합격자 선발비율을 현재의 120%에서 150%로 높인다. 단 모집인원이 많은 지역은 130%로 한다. ▶표준평가영역 설정 공고=평가원에서 교과별 표준평가영역이나 표준지식영역을 개발, 시험공고전 지정해 공고한다. ▶출제방식의 개선=현행 교수중심의 출제방식을 일선 교원과 교수가 공동 출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문제출제 비중 역시 교육학 비중을 낮추고 전공비중을 확대(교육학 20%, 전공 80%)하며 문제 출제위원수도 확대하며 음악, 공통수학, 공통사회 등은 통합형 문제를 출제한다. ▶채점기준표 및 개인별 득점 공개=객관식 시험과 마찬가지로 주관식 시험도 공개하는 방안과 함께 문제은행제 도입을 검토한다. ▶면접·실기능력 평가의 내실화=면접위원에 교장, 교감 ,교사 등 현장교원을 50% 이상 참여시킨다. 이와 함께 학부모
2003-05-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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