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시간제교사 도입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교육연구기관 주최 정책포럼의 형태지만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시간제교사에 대해 교육부 의중이 실린 정련된 방안을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 토론회에 논의된 시안에서 시간제교사는 주 2~3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를 담당한다. 기존교사는 3년 주기로 시간제교사로 전환하고, 신규채용 시간제교사는 초등은 교과전담, 중등은 수업시수가 적은 소수과목, 전공 불일치, 순회교사 채용 과목을 우선 고려해 채용한다. 신규채용의 경우, 3~5년간 시간제교사로 근무 후 정규직 전일제 교사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계, 학부모 등의 거센 비난에 따라 교육부는 생활지도와 상담을 담당하는 요일제 근무형태, 신규채용 시간제교사의 3~5년 후 정규직화 등을 내놓으며 선회했다. 신규채용의 경우, 사실상 전일제교사 임용을 유예한 수습교사 또는 인턴교사 형태로 전일제교사와 같은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다. 하지만 시안은 교원양성 및 임용 과정의 전반적 틀에서 종합적인 검토 없이 시간제교사 도입에만 함몰된 임기응변식 정책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시
2014-01-23 13:12올해 대입전형은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3000개나 된다는 복잡한 대입 전형 방법이 일정 부분 정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5학년 대입 전형방법 수가 892개로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밝혔으나 사설 입시기관을 중심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해석이 지속해서 나온다. 대입 간소화의 핵심은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꼽힌 논술과 적성 그리고 특혜 시비를 일으켰던 특기자전형의 폐지였다. 그러나 애초 목적과는 달리 논술 시행대학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적성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대학이 상당수다. 표면적으로는 사라진 것으로 보이나 특기자전형도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에 포함됐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 대학의 전형계획안을 보면 사실상 논술로 선발하는 전형을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분류했다. 학생부 반영비율이 55%이며 나머지 45%는 논술을 반영한다. 학생부 교과 반영비율이 50%를 넘으면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분류한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했다. B 대학의 논술전형도 엉성한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2014-01-23 09:52최근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정 자녀 등 방과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위해 유치원의 돌봄기능이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유치원들은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방과후 학급을 담당할 보조원의 정원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 경기도 내 공립유치원은 1778개의 방과후 과정에 보조원 1495명과 임시강사 120명을 배치해 163명이 부족한 상태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올해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보조원 정원을 편성된 학급수에도 못 미치는 1223명으로 제한해 총체적 운영 부실이 우려된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유치원의 자체적인 필요인력 채용을 금지하고, 보조원이 없는 방과후 과정은 정규교사가 담당하도록 해 공립 유치원교사들은 추가적인 수업부담을 떠안게 됐다. 최근 누리과정 운영 시간을 일괄적으로 5시간으로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과 초등학교 행정실의 유치원 행정업무 지원 거부 등으로 공립병설유치원 교사들은 수업 외에도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정보공시, 교육비 지원 등 각종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오히려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교사에게 부담
2014-01-16 20:48‘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와 같이 독도는 모든 국민의 가슴에 새겨진 자랑스러운 우리 땅이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끊임없이 주장한다. 일본 정부는 2010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킨데 이어 2011년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표기를 강화했고, 올해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명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렇듯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공식화해 왜곡된 역사관을 일본 학생에게 세뇌(洗腦)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독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일본대사관 소환, 유감 표명 등으로 대응해왔다. 오히려 반크의 사이버 외교, 독도 광고 등의 활동이나 한국교총의 ‘독도의 날’ 지정 및 특별수업 전개 등 사회단체가 나서서 독도 수호를 외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 세계적으로 명확히 알리는 적극적인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역사관을 심어주기
2014-01-16 19:36한국교총은 ‘제2의 새교육개혁운동으로 행복교육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는 대회명으로 8일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교례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교육계, 정·관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교육혁명’을 강조하며, 교실을 행복 공간으로 조성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선생님도 자기계발을 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해방 이후 최빈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계를 포함해 사회 각 분야가 동참한 새로운 교육입국 실천운동이 절실하다. 우선 박 대통령이 약속한 행복교육을 위해 교사의 자존감 회복이 시급하다. 따라서 정부는 교사가 행복하게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내
2014-01-09 19:142014년도 나라 살림에 대한 예산안이 해를 넘겨 통과됐다. 심의과정도 문제가 많았지만 최종 통과된 교육예산을 살펴보면 실망스러운 점이 많다. 총 예산은 불과 1%만 증액된 54조 2481억 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5.6%씩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국가가 공교육 발전의 책임을 면피하는 수준이다. 총 예산 중 교육 분야는전년대비 1.8%만 증액됐고, 특히 의무교육단계인 유아 및 초․중등 예산은 0.6%만 증액돼 물가상승률(최근 3년 평균 3.1%)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 감액이다. 새 정부는 출범 당시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 교육’을 강조하며 인성 중심의 교육, 학교폭력 예방, 모든 희망학생에게 초등 돌봄교실 무상 제공, 진로직업교육 확대, 교육복지 혜택의 강화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교육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교육예산을 보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선 정부는 평생·직업교육 예산 중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예산을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돌리며 38.5%나 감액했다. 직업교육강화를 주요 교육공약으로 제시한 박근혜 정부가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또 초·중등교육 중 ‘학교 교육 내실
2014-01-09 19:12최근 방학분산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새 정부 들어서는 이미 3월 28일, 문체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부가가치·고품격의 한국관광 실현’ 과제와 관련해 ‘대체휴일제’, ‘방학분산제’를 도입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동안 잠잠했던 방학분산제 논의는 25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방학분산제 실시 적합성 분석연구’가 언론을 타며 슬며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요내용은 교원, 학생, 학부모 7275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46.7%가 방학분산제 도입에 찬성하고 보통 1주일 휴업을 선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방학분산제는 쉽게 논의하고 적용할 일이 아니다. “현행 2학기인 교육과정이 더 나눠지면 학습효과나 면학분위기 저하 등이 우려되는데 충분한 검토가 된 것인가요.” “방학이 분산돼 혹한기와 혹서기 방학이 짧아지면 냉·난방비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재량휴업을 하면 아이 맡기는 게 걱정인데 방학 횟수를 늘리면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이런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이 때문에 2001년 김대중 정부, 2007년 노무현 정부,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도 방학분산제는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논
2013-12-27 14:00교총은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교육(감)선거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전격 제안했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치선거와 달리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교육선거를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을 마련해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막자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직의 전문봉사직 개념 도입, 교육(감)선거 완전공영제 실시 등 운영개선, 교육감·교육장 동시 선거제 도입, 교육감 교육경력 5년 부활, 시·도교육위원회 제도 부활 또는 정당 비례대표에 교육의원 반드시 포함, 유․초․중등 교원의 휴직 후 교육선거 출마 허용 등이다. 완전공영제는 후보 개인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모든 선거운동과 홍보를 중앙선관위가 정부 예산으로 주관함으로써 과열과 혼탁을 막는 방안이다.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현행 5000만 원인 기탁금을 1억 원으로 올리고 당선 또는 15% 이상 득표한 경우만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구별로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는 보완책도 내놨다. 교육감·교육장 동시 선거는 주민이 지역의 교육 현실과 특수성을 잘 아는 교육장을 직접 선출해 교육 전문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대표성․민주
2013-12-27 13:58올해 정부가 확정․발표한 ‘역사교육 강화방안’,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등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내용을 총론을 반영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개정 고시가 발표됐다. 이번 개정 고시에 교육계가 주장해 온 일반고 교육력 강화를 위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확대, 중·고교 체육수업강화 등 창의․인성교육의 기반을 마련한 점은 바람직한 변화다. 그러나 교육과정 총론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상 제시되는 학습량이 여전히 과다하고 난이도가 높아 창의·인성교육을 실현하기 어렵고, 논술 과목이 신설되지만 이에 대한 운영 지원방안은 없다는 점, EBS 문제풀이로 운영되는 고교 2, 3학년의 교육과정 파행, 체육교과 확대에 따른 실질 운영기반 미흡 등의 문제는 이번 개정사항이 학교에 적용되기 전에 해소돼야 할 과제다. 또 이번 정부에서 대입논술 축소․폐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지만, 교육과정 개정사항에는 논술 교과 신설 포함돼 학교는 이를 대입논술 강화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논술 축소․폐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교과·교원·학교급 간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해 집
2013-12-19 17:33지난 18일 국립국악원에서 정부 인사, 교총 등 교육계, 민간사회단체 대표, 청소년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출범식’을 거행했다. 과거 관 중심으로 규범 우선의 언어순화나 정화운동의 차원을 넘어 언어오염의 심각성에 대응하는 범국민적 운동의 근간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사람은 언어를 만들고, 언어는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언어는 오염돼 중병에 걸려 있다. 공공언어는 어려운 전문 용어와 외국어·외래어가 차지한 가운데 의미도 불분명한 비속어가 일상생활에 추임새처럼 남발된다. 또 나이 어린 초등학생조차 폭력적 언어를 죄의식 없이 사용하고 사회의 모범이어야 할 지도층의 부적절한 언사가 방송을 통해 노출되는 등 우리 사회 전체가 언어오염으로 얼마나 병들었나를 그대로 보여준다. 말과 글은 단순히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수단이 아닌 문화융성의 토대이자 민족정신을 이끄는 출발점이며 우리의 삶 그 자체다. 그래서 한글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현실에 대한 반성과 우리 말과 글을 정화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늦었지만 23년 만에 한글의 가치 존중 및 위상 제
2013-12-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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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