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을 뽑는 6·4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안전한 학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치러진 선거였지만 과정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도 후보자의 성향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진영 대결 양상을 보였고 선거 내내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져 승자와 패자 사이에 깊게 패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제를 남겼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당선자들은 선거 과정에서 보인 비교육적인 추태를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4년의 임기 동안 승자독식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다수의 교육가족과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열린 마음부터 갖춰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선거공학상 필요에 의해 남발된 포퓰리즘 공약은 과감하게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한국교총은 올바른 공약의 이행과 포퓰리즘 공약의 폐기 여부를 확인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해 그 결과를 확인할 것이다. 당선자가 직접 학교 현장을 찾아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정책을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낙선자의 공약도 과감하게 반영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이는 학교현장의 뜻을 충실하게 반영하자는 교육감 직선제의…
2014-06-05 15:23매년 2조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적자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20% 축소하는 방안이 언론에 보도됐다. 안전행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모두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어느 날 갑자기 식의 발표와 결정은 정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 자칫 이해당사자 간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 적자의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 연금기금 운영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모든 연금기금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개혁 등 이해당사자 간 양보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기적인 논의와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 둘째, 외국의 사례를 치밀하게 분석해 운영과 지급에 대한 우수사례를 배우고 정부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등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 보도 자료에서처럼 단순하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해 감정적인 대립을 부추기는 행위는 종식돼야 한다. 광범위한 연금 관련 정보 공개와 외국의 유익한 사례들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양보와 협력을…
2014-05-29 19:02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 어린 학생들이 불의의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기본과 원칙만 지켰다면, 어른들이 조금만 노력했다면 이런 대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의 눈물이 계속 쏟아진다. 슬프고 비통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창피하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 선실에 있던 학생들의 모습이 동영상으로 공개됐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양보하고 선생님의 안부까지 걱정하는 따뜻함을 봤다. 위급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챙겼다는 선생님들의 마지막 이야기도 전해졌다. 다시 보기 고통스러운 장면이지만 배려와 나눔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랑스럽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어린 학생들이 대견스럽다. 또 이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운 생명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른다. 세월호 참사 앞에 우리 50만 교육자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꽃다운 청춘을 피워보지 못하고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인성교육 실천에 더욱 매진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 교총은 26일 최고 의결
2014-04-30 17:24날로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농어촌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부가 5일 2014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추신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ICT 활용 지원, 스마트 기기·무선인터넷망 보급, 거점별 우수중학교 집중 육성 등 교육 인프라 구축이다.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에 정부 차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한 것은 매우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예산지원을 통한 교육 여건 개선이라는 표면과는 달리 거점 중학교 50개교 육성 등의 정책에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의도가 보인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과 아울러 공동화(空洞化)된 농촌을 살리고 귀농을 유도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임에 틀림없다. 학교가 없는 농촌은 그나마 남아있던 주민들의 이농을 부추기고 귀농을 고려하는 도시인들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비용 절감에 따른 효율성, 즉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를 근거로 내세워 통폐합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배정은 필요하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부터 만들어 특성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소규모 학
2014-03-06 19:48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초등 돌봄교실은 아직 공사 중이다.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이렇게 ‘돌봄 안 되는 돌봄교실’이 된 것이다. 돌봄을 받아야 할 학생과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지만 교실이 완성되지 않아 개원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장을 모르는 책상머리 교육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중소도시 학교는 빈 교실이나 여유 공간이 없어 어렵고, 농산어촌은 학부모들의 지원예산 부족과 수요자 부담금 증가로 운영이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급한 나머지 빈 교실이 없는 일부 학교는 일반학급을 활용하거나 교사 휴게실을 개조해 쓰고 있으나 돌봄교실은 일반 학급과 달리 난방과 조리시설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 자칫 무리한 공사가 또 다른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이번에 돌봄교실을 신설·확대하는 학교의 대다수는 3월 중순이 돼야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다. 1실 당 1500만 원 정도에 그치는 턱없이 부족한 시설비 지원과 늦어진 예산 지급 시기, 여러 학교가 동시에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개학시기를 맞추지 못한 것 등이 원인이 됐다. 정부는 애초부터 1~2학년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초등 돌봄교실을 확
2014-03-06 19:47요즈음은 전문성이 강조되는 세상이다. ‘대충’, ‘대강’으로 얼버무리며 휩쓸려가던 과거는 가고, 손바닥만한 빵 하나를 만들거나 심지어 게임을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려면 전문성이 필수불가결한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흐름은 교사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현장연구를 통해 교육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교사들이 연구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하면 연구자의 실망감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도 그대로 사장돼 버리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학교현장에서의 연구 열기는 뚝 떨어지고, 시대의 흐름과 반대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은 퇴보하려는 조짐도 있다. 이제는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교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연구하는 교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정부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안내공문과 일회성 연수 형태의 직무연수로 추진된다.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연구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 지금 학교현장에 정작 필요한 것은 동료교사와의 소통·협조가 밑바탕이 된 살아있는 현장 연구 및 실질적인 연수다. 따라서 많은 교사가 연구할 수 있
2014-02-27 16:52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활동시한인 2월 28일자로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정개특위는 어렵사리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을 3년으로 부활했지만 법안의 늑장처리로 7월 재·보궐선거부터 적용하는 과오를 저질렀다. 후보자별 기재순위에 따른 유불리를 개선하는 투표용지 후보명 순환배열방식 적용만이 그나마 성과다. 그동안 정치권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유린해왔다. 이에 교총, 전교조, 교육의원총회, 교장회 등은 공동기자회견, 삭발 및 단식농성, 교육의원 사퇴서 제출 등 초강수를 두며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강력한 활동을 전개했지만 정치권은 외면했다. 교육계는 각종 부정선거와 편가르기, 매관매직 등 교육현장을 혼란 속에 몰아넣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폐지 및 개선을 요구했으나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게다가 교육자치의 핵심인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그 결과 6.4 교육선거는 비교육경력자가 교육감 후보로 나설 수 있고, 교육의원 선거는 아예 사라진다. 앞으로 17개 시·도의 교육 및 학예는 대부분 정당 소속인 일반 시·도의원이 심의·의결하게
2014-02-27 16:51지난해 ‘교육 제자리 찾기’를 주창하며 출범한 새교육개혁포럼은 첫 주제로 ‘국가교육과정과 교과 난이도 및 학습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 교원은 물론 학부모, 교육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18일에 열린 두 번째 포럼도 ‘신학기! 수업을 바꾸자’라는 참신한 주제였다. 학교는 새 학기 준비와 인사이동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500명이 넘는 참가자가 포럼에 참여해 ‘수업을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를 고민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포럼에서 소개된 8가지의 수업은 배움과 가르침이 조화를 이루는 수업, 학생·학부모,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 제 생각을 치열하게 만들고 논쟁하도록 두뇌를 격동시키는 하브루타, 교실과 가정을 뒤바꾸는 거꾸로 수업,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게 하는 창의성과 융합 수업, 실천하는 인성수업 등이다. 이 수업들은 말뿐인 혁신이 아닌 학교․교실의 실제적 혁신방법을 제시했다. 또 다양한 실천사례를 공유한 현장 교사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더 나은 수업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다. 이처럼 포럼은 참여자 모두에게 ‘수업의 새 패러다임’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진정한 피드백이 가능했다. 지금까지 새교육개혁포럼은 교사와…
2014-02-20 17:37최근 울산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야간 노동을 하다 폭설로 내려앉은 공장 지붕에 깔려 사망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장실습 중인 특성화고 학생의 사망·부상 사건이 매년 발생한다는 점이다. 2011년 기아자동차 실습생은 높은 노동 강도 때문에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가 됐고, 2012년에는 울산 신항 바지선 전복으로 실습생이 사망했다.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은 산업현장 체험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조직이해력·조직친화력도 길러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왜 매년 특성화고 학생에게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는가. 먼저 고교생 신분인 현장실습생을 생산현장 근로자와 같이 무리하게 혹사하는 기업체의 부도덕성 때문이다. 현장실습은 학습 중심이어야 하고, 현장실습생 또한 근로자가 아닌 추후 수행할 직무를 준비하는 교육생으로 대해줘야 함에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둘째 현행법상 기업체 대표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어기더라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성화고 학생은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 근로자로 야간과 휴일노동 금지 대상이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의해서도 야간 및 휴일 현장실습은 불가하다. 그럼에도 기업체의 규정준수의식이 낮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2014-02-20 17:34올해 교육부 업무보고의 제목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다. 교육은 인간의 자아실현과 창조적 능력을 계발하며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이기에 교육부의 슬로건에 공감한다. 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인문소양 기회 확대, ‘교원 마음건강보호제’, 전 국민 은사 찾아뵙기 운동 등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중학교 5곳 중 1곳 올해 자유학기제 시행,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전 교과목 발행체제 개선 등과 같이 국정과제에 치우쳐 현장이 직면한 어려움 해소방안이 누락된 점은 매우 아쉽다. 특히, 업무보고 내용 작성 과정에서 현장의견 수렴 절차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 또한 지적돼야 할 부분이다. 계속된 Top-down 방식 정책으로 현장의 지지와 자발성은 한계를 갖게 된다. 더불어 교육계 전반이 반대하는 시간제 교사 도입의 강행은 현장과 괴리된 처사다. 최근 국민의 학교 교육 만족도 하락과 학생 인성·도덕성 악화 문제를 보여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 2013'는 교육정책의 바로미터가 돼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제시와 함께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혁신을 통한 수업방법과 질 개선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2014-02-17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