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를 맞는 각오는. “사학법 공방과 함께 한나라당이 재개정을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시키면서 현재 교육위에는 160개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그 내용이 양극화 해소나 대학개혁 등 다 민생에 직결된 소중한 것들이다. 한나라당을 설득하면서 생산적인 교육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놓고 양당이 대치중인데. “현재 교육위 정수는 우리당 9명, 한나라당 7명, 비교섭단체 2명이다. 위원수를 고려하고 비교섭단체를 배려한다면 법안소위를 3대 2대 1로 구성하는 게 순리다. 또 타 상임위를 봐도 이게 관례다. 한나라 주장대로 3대 3으로 구성해 전반기에 얼마나 많은 폐해를 겪었나. 타 법안들을 사학법과 연계해 심의 못하겠다고 퇴장해 버려 소위 진행 자체가 안 됐다. 법안 심사와 처리에 있어 생산성을 고려해도 동수 구성은 안 된다.” -국정감사 계획은. “개인적으로 세 번째 국감이다. 그간 참여정부의 공약과 교육정책의 실천이나 집행을 점검하는 국감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그 구체적인 주제는 우선 교육양극화 해소다. 교육이 부를 대물림시키고 지역적 격차를 가중시키는 면을 부각시키고 해소책을 제안하겠다. 다음은 대학경쟁력
2006-08-31 15:17최근 ‘바다이야기’ 파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박 게임장의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문제는 성인들뿐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들까지 게임중독에 빠지고 있다는 것. 6일 EBS를 통해 방송되는 어린이특집드라마 ‘클릭 안전짱’은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다룬 작품이다. 초등학교 6학년 성진이는 공부 스트레스를 게임 속에 있는 자신의 캐릭터를 통해 해소한다. 엄마에게 한바탕 혼이 나 집에서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게 된 성진은 결국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댄다. 어린이의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게임중독의 유해성, 게임에 빠진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낸 점이 돋보인다. 한국산업안전공단과 EBS가 공동으로 제작했다.
2006-08-31 14:17당초 9월 1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올 국정감사가 한 달 늦춰진 내달 11일부터 실시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9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제262회 정기국회 의사일정 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11월 1일에는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이 있게 된다. 2, 3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6~9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국감 연기는 28일 야4당이 “바다이야기 파문이 증폭되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려는 여당의 작태가 한심하다”며 “바다이야기 문제를 마무리한 후 감사를 진행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우리당은 29일 “아무 이유도 없이 야4당이 국회법을 어기며 정략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라고 비난했다.
2006-08-31 14:16과학기술부가 고교 1학년용으로 만든 '차세대 과학교과서'가 학교에서 정식 교과서로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2004년 7월부터 5억여원을 들여 올 2월 차세대 과학교과서 제작을 완료하고 교육부에 학교 교과서로 쓰일 수 있도록 추가검정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31일 밝혔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사용되기 1년6개월 전에 교육부 검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차세대 과학교과서가 이달 중 추가검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08년 3월부터 사용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과기부 구수정 서기관은 "교육부가 내년 2월 8차 교육과정을 발표하고 새로운 교과서 검정계획을 밝히면 그 때 다시 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년에 발표하는 8차 교육과정은 2011년 학교에 적용되기 때문에 차세대 과학교과서가 그 때 검정을 받더라도 학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시기는 2011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현재 서울, 경기 지역 고교 5곳을 연구시범학교로 선정해 차세대 교과서를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다. 구 서기관은 "차세대 교과서의 검정은 여러 활용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검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선 교사들
2006-08-31 11:54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해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10년까지 20%로 인상된다. 또 시도지사가 관할 교육감과 협의해 관내 교육지원사업을 시행 또는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9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내국세 교부금은 2006년 20조5천935억원에서 2010년 29조5천683억원으로 늘어나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5세아 무상교육 대상자는 올해 14만2천명에서 2010년 20만8천명으로 늘어나고 저소득층 만 3ㆍ4세아 교육비 지원대상도 15만5천명에서 32만6천명으로 확대된다. 사립유치원에 기본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올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립유치원에는 시범실시 기간에는 원아 1명당 월4만2천원씩이 지급되고 2008년부터는 원아 1명당 월6만3천원씩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아교육 지원비와 방과후…
2006-08-31 11:52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유재건(柳在乾) 의원이 "개정사학법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31일 오전 개신교 단체인 기독교사회책임이 마련한 조찬 모임에 참석해 "사학의 건학과 창학 이념을 고려할 때 개정사학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 사학법은 사학운영법이지 사학교육법이 아니라는 점을 의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기독교사회책임 회원, 개신교계 사학 관계자, 목회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홀리데이인 성북 호텔에서 열린 이날 모임에서 유 의원은 "교계가 주장하는 개정사학법의 부당성과 개정의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개정사학법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 등 적어도 네 가지 정도는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당이 사학법 때문에 발이 묶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사학법은 좋은 교육을 이루자는 취지로 만든 것으로 절차 상의 문제가 있다면 다소 손대는 것도 좋다고 주장해왔다"며 "이제는 손질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현재 사학들의 비리가 만연해…
2006-08-31 11:522008 대입전형의 특징은 수능성적 9등급 제공, 동일계열 특별 전형 도입, 수능 언어영역 문항수 축소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이미 지난 2004년에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 발표 때부터 여러차례 예고했던 내용들이지만 현행 대입제도와 비교해 변경사항이 많아 현재 고교 2학년생들은 바뀌는 제도를 숙지해야 한다. ◇ 수능성적 통지방법 = 2007학년도까지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제공된다. 그러나 2008학년도부터는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없애고 9등급만 표기된 성적이 대학측에 온라인으로 전달된다. 1등급은 상위 4%, 2등급은 그 다음부터 상위 11%, 3등급은 그 다음부터 상위 23%… 등 전체 수험생의 수능성적을 9개 등급으로 나눠 제공한다. 전체 응시자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1~4등은 똑같이 1등급으로, 5~11등은 똑같이 2등급으로 표기돼 같은 등급내에서 누가 더 잘했는지는 알수 없다. 학생들을 지나치게 서열화해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수능성적의 대입 반영 비율을 줄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 동일계 특별전형 = 어문계열, 국제계열, 이공계열 등에서 별도의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자격기준은 해
2006-08-31 11:51현재 고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2008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9개 등급으로만 제공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시행계획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로 제공되는 수능성적이 2008학년도부터는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상위 4%는 1등급', '상위 11%는 2등급' 등으로 수능성적이 9개 등급으로만 표기돼 대학에 온라인으로 전달된다. 치열한 점수 경쟁을 막고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전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또 동일계 특별전형이 도입되고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전형과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도 대폭 늘어난다. 동일계 특별전형의 경우 외국어고는 어문계열, 과학고는 이공계열, 국제고는 국제계열에 한정돼 특수목적고의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을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외고, 과학고, 국제고 졸업생의 경우 같은 계열로 진학할 때는 동일계열 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의학계열이나 법학계열 등으로 진학하면 일반고 졸업생에 비해 내신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생부의 경우 성적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평어(수우미양가)를 없애고 원점수/과목
2006-08-31 11:50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장혜옥)은 차등 성과급, 교원평가제 등의 저지를 위해 10월 말 연가(年暇) 투쟁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반기 투쟁 및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전날 대전 청소년수련관에서 연 제50차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하반기 총력투쟁 목표로 삼고 10월 말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장혜옥 위원장은 "차등성과급 폐지와 교원평가 저지, 한미 FTA 저지는 물론 아이들 살리기 운동을 통한 공교육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며 "올해 하반기 총력 투쟁을 통해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교육 정책에 쐐기를 박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연가는 엄연한 교사의 권리이며 행동권이 보장돼 있지 않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연가투쟁"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다음달 7∼8일 학교별 분회마다 성과급 반납식을 가지고 같은 달 11일부터 지도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3대 요구사항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전교조는 또 9월 하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교육전문가를 초청, 교원평가 국제 심포지엄을…
2006-08-31 11:26본지 보도(8월21일자)에 따르면 교육재정 파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재정난으로 신규교원 선발계획을 축소하는가 하면 인건비 마련을 위해 학교 신축계획을 미루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뺀 가용재원이 절반이상 줄어 교육복지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교육재정 적자는 6조원을 넘고 있고 올해도 각종 관리비 상승으로 인해 9000 여억원의 초과지출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여건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중앙 정부예산 중 교육부문 비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90년 22.3%에서 지난해 20.8%, 올해는 20.1%였다. 시도자치단체장들은 이미 자치단체가 6조원의 교육재정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가 부담을 더 늘려 전가하려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둘러싸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교육현장은 교육재정 빈혈 상태로 활력을 잃고 있다. 이럴 경우 과거 정부에서는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나서 교통정리를 했는데, 참여정부는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 이행을 포기한 듯 오불관언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2006-08-31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