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이군현)가 24일 현판식을 갖고 창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 새로운 출범을 교육계 안팎에 알린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종전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에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발전적으로 개편한 민간 교육연구기관으로 외부 수탁 연구과제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교총은 앞으로 한국교육정책연구소를 지난 53년 문교부와 공동으로 설립했던 중앙교육연구소를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날 오후3시 교총에서 열리는 창립기념 세미나에서는 서정화 홍익대교수가 '한국교육발전과 교원단체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이승원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김시운 관교중교사, 신상명 경북대교수, 고진광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회장, 문창재 한국일보논설실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2003-06-19 13:57전국 시·군·구교총 사무국장 200여 명은 25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본위원회에서 교원 지방직화 방안을 결정할 경우 집단적이고 물리적인 반대의사 표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3∼14일 충남 아산에서 '젊은 교총을 만들자'는 구호 아래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 시·군·구교총 사무국장들은 "본위원회 결과에 따라 항의 농성, 대규모 집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 저지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추세에 편승 교원과 경찰직의 신분을 지방직화 하려고 지속적으로 이슈화할 것"이라면서 "25일 본위원회에서 교원 지방직화 방침에 대한 철회를 얻어내지 못하면 추후 참여정부의 타 지방분권화 정책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날 연수회에서 사례발표한 고병석 전북군산시교총 사무국장은 △신임·전입교원 대상 향토연수 △젊은 회원에 참여기회 제공 △군산교총 소식지 발간·홈페이지 통한 회원간 의사소통 △각종 회의·연수 활성화 등 회원 의식 고취 사업을 보고했다. 남기석 대구 청구고 분회장은 "우리 학교 분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총의 이름으로 모임을 한 적이 한 번도
2003-06-19 13:5625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교원 지방직화 방안 최종 결정을 앞두고 교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들의 98%가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교원 지방직화 방안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돌진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지방 분권이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인데다 이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이 일반행정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 있어 교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교원 지방직화 찬성론자들은 교원이 지방직화 되면 시·도가 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가 발전하며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교원정책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교육계는 찬성론자들이 제시하는 장점들이 부익부빈익빈 현상, 지역간 교원처우 격차 등 지역간 불균형을 촉진하는 단점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지방교육을 지금보다 한층 더 피폐화 시켜 결국 학생도 교사도 모두 대도시로 몰리게 할 것이란 것이다. 때문에 교원 지방직화를 우려하는 많은 교원들이 25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본 위원회를 앞두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청와대 홈페이지를 방문, 사이버 시위를 벌였다. 다음은 이들 홈페이지에 올려진 교육 현장의 소리다. #지금도 대도시로 몰려 △김
2003-06-19 13:54지난 11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최근 혼선을 빚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집중됐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부총리의 리더십 부족이 이번 사태를 가져왔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NEIS 문제와 관련 총리에게 "모든 교원과 이 관계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을 다 제쳐놓고 부총리가 전교조와만 단독 협상을 했다"며 이런데도 이 정부가 어느 한쪽에 편향돼 있는, 그것도 운동권의 시각만이 참고가 된 기울어진 협상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민정수석이 교육정책에 깊이 개입해 이 사태를 아주 혼란에 빠뜨렸고 여기에 총리는 아무 역할을 못했다"며 "총리는 능력이 없거나 소신이 없는 각료들에 대해 해임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임 건의를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건 총리는 "필요한 때는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NEIS 사태를 결자해지 입장에서 수습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윤덕홍 부총리에게 "교육부총리는 이번 NEIS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볼 때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잃어버
2003-06-19 10:00교육공동체시민연합(공동체) 창립식은 14일(토)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서울 동성고교 대강당에서 전국에서 모인 1500여명의 각계 인사와 교원,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정교원단체의 편향된 이념에서 기인한 교육의 정치오염과 교직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갈등의 교직현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교육공동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각계 다양한 노·장 중진들 참여=이상주 전 교육부총리가 주도한 교육공동체는 각계의 다양한 노·장 중진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한두 명의 명망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다른 시민단체와 차이점을 보였다. 53명의 고문단에는 강영훈·현승종·이영덕·정원식 전 총리, 박영식·이돈희·조완규·윤형섭·김숙희 전 교육부장관과 안응모 전 내무부장관, 정태수·이천수 전 교육부 차관, 최열곤·이준해 전 서울시교육감, 윤정일·진동섭(서울대)·정진곤(한양대)·허종렬(서울교대)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최고의 상설기구인 운영위원에는 김성식(삼락회 사무총장), 민경현(바른교육시민운동공동대표), 이상진(교장단협의회장), 이승원(초등교육회장), 주성민(지역사회교육협의회장), 김용길씨(학사연대표) 등 21명이 참여했다. 김
2003-06-19 09:56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율화 확대를 위해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도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홈페이지(www.moe.go.kr)를 통해 10일부터 한달 간 의견을 수렴한 뒤 찬성의견이 많으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평준화 도입 및 해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과 해제는 '교육감이 고교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의거해 시.도 교육감이 관내 평준화 실시 여부를 결정한 뒤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하면 교육부장관이 실시지역을 고시해 왔다. 현재 고교 평준화 지역은 전국 12개 시.도의 23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전국 일반계 고교의 50.4%, 학생의 61.1%가 적용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의 과천, 안양, 부천 등 6개 지역이 평준화 실시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으며 현재 경기(광명.의정부), 전남(목포.여수.순천), 경남(김해), 경북(안동.포항), 강원(춘천.원주.강릉) 등에서도 평준화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교평준화 제도
2003-06-10 17:37교총은 2일 사학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교총의 기존 사학정책과 참여정부의 사학정책 비교 검토 등 사학 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에 나섰다. 교총 사학 특위는 앞으로 사학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현장성 제고, 사학교원 교권 보장,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등 역할을 담당한다. 이 날 회의에서는 우선 정·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는 한편 사학 특위 운영 방향을 논의, 교총의 기존 사학정책 방향을 유지하되 세부 방안은 현실적인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사학 특위는 우선 민주당이 2001년 제안한 사립학교법안과 참여정부의 사학정책, 그리고 전교조의 사학법 개정안 등을 교총안과 비교 검토했다. 사학 특위 위원들은 조만간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평준화 정책 유지와 사학과의 관련 문제,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문제 등이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 사학 관련 현황 조사와 함께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를 병행키로 했다. 교총 사학특위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 ▲부위원장=남기석 컴퓨터과학고교장 ▲위원=조금세 부산 동아중교장(부산교총 회장), 곽태환 전남 시종중교장(전남 사립학교연합회장), 김기완 서울 선덕중교사(서울
2003-06-10 11:27국무회의에서 10일 처리할 예정인 '교육혁신위원회규정 제정안'에 대해 교총이 최근 비정상적인 입법예고 기간 등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한 데 대해 교육부는 3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입법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별 문제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그러자 교총이 이를 다시 반박하고 나서 교육혁신위 출범의 절차상 하자여부를 둘러싼 교총과 교육부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교총은 먼저 △교육혁신위 구성과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교육혁신 위원 후보 추천 의뢰 △공청회 개최 당일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을 7일간으로 단축한 것 등을 절차상의 하자로 지적, 교육부에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3일 "위원 후보자 추천 의뢰는 인재 풀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청회 개최와 무관하고 이번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를 위한 공청회와 다르며 입법예고 기간 단축은 법제처장과 협의하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단축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는 인재풀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공문 내용은 분명히 '위원 25명'으로 구성된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것이었고 △이번 공청회가 입법예고와 무관하다는 해명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교육혁신위라는 중차대한 기구를 입법예고
2003-06-10 11:25한국교총 이군현 회장과 한교조 류명수 위원장은 7일 고건 국무총리를 만나 교단안정과 국가 교육력 결집을 위한 6개 과제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고건총리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확보와 교원사기 저하를 충분히 고려하겠으며 빠른 시일안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가동 NEIS 시행 방침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고건 총리는 교육부총리의 퇴진 요구에 대해 "최근 일련의 혼란 사태를 초래한 부총리의 책임이 크지만 지금은 수습이 시급한 시기인 만큼 부총리 인사에 대해서는 정부에 일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교총이 교단안정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국가교육혁신위가 편향적인 인사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수석의 부활과 과학기술수석의 신설은 청와대 직제상 당장 곤란하나 교육문제를 전담하는 창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NEIS 시행에 있어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가 필요 한 만큼 교총도 정보화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우수교원확보법, 교원의 대학재학 자녀 학비 지원 등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혁신위의 협의를 거쳐 교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3-06-10 11:16지방이양실무위 결정, 본회의로 넘겨 교육계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원의 지방직화를 강행할 태세여서 이를 둘러싼 또 한차례의 회오리가 일선 교단에 불어닦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 김주현 행자부 차관)는 4일, 23차 회의를 열고 교육감 소속 장학관 및 연구관, 초·중등교장, 교감·교사·장학사의 임용관련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방직화 방안을 의결, 이를 25일 열리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본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25일의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정부안으로 채택되어 관련 법개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날 세종로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실무위원회에는 한국교총을 비롯, 교육부·전교조·교육청·일선학교 교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 목소리로 교원의 지방직화를 반대했다. ▶관련기사 3면 교총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교육자치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직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논의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국장은 교원의 98%가 반대하는 지방직화를 사무이양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적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줄 것과 NEIS…
2003-06-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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