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주도하고 있는 ‘교장공모제 반대 서명’에 15일 현재 10만 명이 넘는 교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사이에 10만 명이 넘는 교원들이 서명에 참여한 것은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원들의 거부정서가 그만큼 강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고 교총은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온, 오프라인 양측을 통해 쉽게 서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도 참여율이 높은 배경이라는 지적이다. 서명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용지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한 후 팩스로 전송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10만 명의 서명자 중 온라인 참여자는 2만 5263명, 나머지는 팩스 전송 숫자다. 이웅기 교총 정보화 팀장은 “이중 서명을 방지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인해 서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서명이 가능하다”며 “서명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이 추진하는 서명 내용은 ▲‘교장선출제 도입 및 교감직 폐지’ 반대 ▲수석교사제 도입 ▲교권보호법 제정 등이다.
2006-06-15 15:53학교내외 불법적 금품 및 향응수수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정치권과 학부모단체에서‘학교촌지근절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학부모에게는 실형을 내리고, 받은 교사에게는 금품 및 향응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간 촌지에 대한 대가성 인정 여부의 어려움으로 뇌물공여죄나 뇌물수수죄 혐의 적용이 힘들기 때문이란다. 누구라도 잘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적하고 있는 촌지는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그럼에도 추진하려는 법안이 교사들 전체가 촌지를 상습적으로 받고 있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전제아래 특정한 집단만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교원들은 몹시 불쾌해 하고 있다. 교원이 여타 사회 구성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하더라도 타 공무원과 비교해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제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관련한 교육부의 강경 지침 및 공무담임권 박탈 등 이중 삼중의 행정적 제재에 더하여 과태료 50배 처분은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고 있다. 촌지와 관련 기존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우선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드러
2006-06-15 14:59교육혁신위가 표결까지 해 부결된 ‘무자격 교장공모제 안’을 다시 논의하려하자 교원들이 완전 폐기를 촉구하는 거리 시위에 나서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교육혁신위는 9일 교원정책개선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 일부가 성안한 ‘무자격 교장공모제안’을 표결에 붙였고, 이 안은 반대 11, 찬성 10, 불참 2명으로 부결됨으로써 첨예한 논란이 일단락 됐다. 그런데 이에 반발해 12일 교장공모제 찬성 위원 중 7명이 사퇴 기자회견을 하더니 돌연 혁신위에서 다시 교장공모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일사부재리 원칙마저 부정하는 몰상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31 선거에서 민심은 몇몇 아마추어들이 국정 현안을 하루 밤 사이에 갈아엎는 행태를 보이는 참여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했다. 교육혁신위에서 작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전형이 아닌가 한다. 이번 표결은 중립적 입장의 교육전문가들이 대거 ‘무자격 교장공모제안’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은 지난해 8월말 “전교조가 교장선출보직제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교원승진제도를 고치고 싶다”는 의욕을 보인 바 있는데, 이번 표결로 그는 부지불식간에 절반을 이행한 셈
2006-06-15 14:57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현 제도가 다른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지난달 25일 헌재 결정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맹학교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전국 12개 맹학교에는 1454명의 시각장애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이들은 졸업 후 거의 안마사로 취업한다. 서울맹학교 학생과 학부모, 졸업생 등 250여 명은 7일 오전 신교동 서울맹학교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헌재결정이 무효화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경복궁역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7일 이후 서울맹학교 고등부 학생들은 2주 정도 수업을 거부하며 교문 앞 투쟁을 전개했지만 지금은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오경훈 학생회장(고3)은 “학생들은 진로문제로 고민하면서도 농성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판결이 바뀌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입법 등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맹학교 중고등부학생자치회는 13일 ‘장애인도 사는 사회 그것이 평등이다’는 현수막을 학교에 내걸었다.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은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마저 짓밟은 헌재 판
2006-06-15 14:45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 이하 삼락회)는 13일 교장공모제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학교교육과 경영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장자격증제도가 꼭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락회는 “교장자격증을 비롯한 각급 교원자격증제도는 국가사회발전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삼락회는 또 “교원승진제도 개선논의는 자격증제도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락회는 “현재의 교장승진제도나 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으로 임용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삼락회는 “교육부가 시범운영하려는 교장공모제운영 시범학교도 교장자격증소지자를 초빙 또는 공모하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락회는 “교장공모제와 교장선출보직제 등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되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삼락회는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으로 교육민주화와 학교자치의 중심이 되어야 할 학교운영위가 당초 취지와 달리 학교사회를 편가르기하고 선거판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하고 ▲중요 교육정
2006-06-15 14:22최근 교육부가 1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한 교원에게도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전체 교원들이 촌지나 받는 ‘선생 김봉두’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 학부모가 공모전을 통해 자기 아들의 담임교사에게 고마움을 전한 글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아들이 천안 성환초 6학년에 재학중인 오모씨. 오씨는 지난달 농심 계열사이며 전국 12개, 중국에 3개의 매장을 가진 대형 할인마트 업체인 (주)메가마트(사장 권국주)가 스승의 날을 맞아 개최한 ‘우리 선생님을 추천해 주세요’ 주제의 수기공모전에 참가했다. 그는 아들의 담임교사인 오상순 교사의 자상함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출품했고 이 글이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오씨는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 때문에 6학년인 아들의 수학여행비를 내지 못해 포기하고 있었다. 이때 담임인 오 교사로부터 “초등학교 마지막 수학여행인데, 꼭 같이 같으면 좋겠다”는 전화가 걸려왔고, 오씨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좀 어렵겠습니다”며 어렵게 대답했다. 그러나 오 교사로부터 들려온 대답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게 했다. 오 교사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대신 납부해 드릴 테니 형편이 되시는 대로 아니 힘드시
2006-06-15 14:20서울대는 15일 현재 고2 학생부터 적용되는 2 008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의 2차 예시문항을 발표했다. 예시문항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각 5개씩 총 10개이며, 문항별로는 제시문과 도표 및 그림과 함께 세부 논제가 1~3개씩 출제됐다. 인문계열에서는 사회교과뿐 아니라 역사, 예술, 문학 등 모든 교과 내용을 통합적으로 사고해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인문계 예시문항 1번은 새만금 간척사업과 동강댐 건설에 대한 정부 측 조사결과와 찬반논쟁, 초기개발 비용의 보전 문제를 겪는 회사와 정부 등에 관한 지문을 제시한 뒤 환경 보전과 투자의 효율 등에 관해 수험생의 입장 등을 물었다. 문항2번은 권헌의 '묵매기(墨梅記)'와 이익의 '논화형사(論畵形似)'란 지문을 제시한 뒤 조선시대 문인들이 그림을 창작하고 감상하는데 중요시했던 요소를 비교한 뒤 이를 토대로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비교 감상토록 요구했다. 문항3번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일제 시대 철도부설과 관련된 지문 등을 토대로 철도가 경부선과 남한강 인근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지 상상력을 발휘하게 했다. 4번은 황현의 '절명시', 김승옥의 '무진기행', 프로스트의 '가지…
2006-06-15 13:32한국금연연구소가 최근 2006 중․고교・대학교 초청 찾아가는 청소년순회금연교육 및 청소년흡연퇴치프로그램에 참여한 흡연청소년 147명을 대상으로 담배선호도에 관한 객․주관식 복합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83%(122명)가 외국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졌다. 외국담배를 피웠던 122명(83%)외, 국산담배를 피웠던 25명(17%)도 이미 외국담배를 여러 차례 피워본 경험이 있으며, 한국필립모리스의 말볼이 64명(43.5%)으로 선호도 1위를 차지했고 BAT코리아의 던힐이 37명(25.2%)으로 2위, KT&G의 레종 등이 25명(17%)으로 3위, 일본담배회사의 마일드세븐이 11명(7.5%)으로 4위였고, 그 외기타10명(6.8%)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중 담배를 가장 많이 피우는 시간으로는 방과 후부터 귀가할 때까지이며 이때 109명, 전체 7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교내흡연도 많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고 중학생의 경우도 흡연력이 1년 이상 되는 경우, 흡연욕구를 참지 못해 쉬는 시간내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주로 담을 넘어 다니면서 학교 밖에서 피우고 들어오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
2006-06-15 13:29인천시가 도심 녹지공간을 늘리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 공원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해 100억원을 들여 103개 초.중.고등학교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중에 있으며 현재 87개교가 마무리됐다. 시는 학교별로 학부모와 교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녹화추진단을 구성, 학교 여건과 특색에 맞는 녹지를 만들고 있다. 이달 초 사업을 마친 소래초등학교는 생태연못, 물레방아, 아치형 나무다리 등을 설치하고 연못 주변에 20여종의 꽃과 나무를 심어 어린이들의 생태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명수 교장은 "교내에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생태체험학습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월초등학교는 지난달 운동장 한쪽에 3천여본의 꽃과 나무를 심고 연못과 각종 놀이기구를 설치해 학생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꾸몄다. 시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60개 학교에 공원을 추가로 조성, 5년간 모두 340개 학교에 녹지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에 별도의 녹지 조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학생들의
2006-06-15 11:51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15일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해 촌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 모 초등학교 교사 김모(45.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부모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부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그러나 20여 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상장을 여러 차례받았고 비리 등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뇌물 액수가 179만2천 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뇌물을 준 학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육청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으로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고유예 판결은 교사임용때는 결격사유가 되지만 임용 이후 교사직을 유지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박 씨는 지난 해 3월 초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학교생활 잘하는 지 여부는 학부모가 학교에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다'는 취지의 말을 해 학부모 최모 씨로부터 20만 원을 받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학부모에게 은근히 금품을 요구
2006-06-15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