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1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생부 반영률이 50% 이상으로 높아지면 외국어고교 학생들은 대입 전형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며 외고 모집단위를 제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격영상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의 초중고교 학부모 1천142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외고생들은 불리한 내신을 극복하기위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심지어 자퇴해서 검정고시로 내신을 높이려는 비교육적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외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평준화지역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외고에 가면 우수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3~4등급을 받기도 힘들다"며 "당초 외고를 만든 목적은 어문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졸업생의 31%만 어문계열로 가고 이공계로 가는 학생이 12%"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외고생의 경우 어문계열로 진학할 경우 동일계열 특별전형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다른 계열로 가면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주요 10개 대학 어문계열 입학정원은 4천200명인데 31개 외고의 입학정원은 8천600명으로 이미 포화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2006-06-21 17:2820일 서울시교육청이 개최한 ‘서울특별시 후기일반계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방안 탐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학교 선택권 차원 확대’차원에서 찬성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용역 연구팀에 과제를 남겼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현행 학군제가 학부모,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교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학교선택권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또 동아일보 정성희 교육생활부장도 “평준화 교육을 지향했던 많은 나라들이 교육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떤 형태로든 학교선택권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명고 조형래 교장과 한국교총 황준선 연구원은 교육청 용역 연구팀의 4가지 방안 외에 사립고를 우선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조 교장은 “서울시내 사립고의 비중이 6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제도로 인해 설립목적, 이념 등이 무시되고 있다”며 “사립학교는 단일학군화하고 공립학교는 근거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연구원도 “사립학교제도의 본질적 취지에 따라 사립고교를 추첨배정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해
2006-06-21 17:08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박종순 목사)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본부장 안영로 목사)는 2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법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내려달라”고 요구하며 재탄원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150만 명이 서명한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 서명지 사본을 1차로 함께 전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 임원승인 취소사유 확대, 임시이사의 파송요건 완화, 학교장 임용요건 강화, 교내에서의 노조활동 허용 등은 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재산권을 과잉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종교계 사립학교에서까지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지침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3월부터 6월초까지 무려 8차례나 시달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이사회 및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개정 사학법을 강행한다면 더 이상 사학을 유지할 수 없다”며 “법 시행을 유보하곻 6월 국회에서 사학법을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종교계, 교
2006-06-21 12:0417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를 이끌 여야 의원들이 결정됐다. 3선 의원인 권철현 의원이 위원장으로 돌아온 후반기 교육위는 기존 위원 중 9명이 타 상임위로 옮겨가고 10명이 새로이 배속됐다. 우리당 김영춘․이은영․안민석․김교흥․민병두․이경숙 의원, 한나라당 권철현․정문헌․주호영 의원, 민주당 김홍일 의원이 새 옷을 입었다. 전반기에도 18명의 위원 중 초선의원이 14명이던 교육위는 후반기에도 18명 중 15명이 초선으로 채워지며 여전히 초선 강세를 이어갔다. 17대 국회 초선의원 비율이 63%인 점을 감안하면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 민주당 김홍일 의원이 각 당을 대표하는 유일한 재선 이상급 의원이다. 한편 이번 상임위 구성에서 열우당은 9명 정수에 38명이 지원해 경합을 벌였던 반면 한나라당은 지원자가 많지 않아 무난히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교육분야 6정조위원장을 지냈고 또 25년간 대학교수였다. 국가발전 위해 교육의 내실화가 절실한 만큼 일조하고 싶어 지원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도 “지역구가 대구 수성이라 교육에 관
2006-06-21 11:42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상임대표 최미숙)은 21일 "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학부모 단체인 학사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지난 19일 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학생선발 지역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학부모들은 분노를 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물벼락을 맞은 심정을 갖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사모는 "고교 교육 평준화 정책으로 학교선택권이 학생에게 없는 상황에서 외고와 과학고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그동안 외고는 평준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엘리트 학생을 길러내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교육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탁상공론으로 한탕주의식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정책이 나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학사모는 또 "혁신도시에 공영형 혁신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적극 지지하지만 이로 인해 외고의 학생선발 지역을 축소하는 데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2006-06-21 11:37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21일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교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외고 광역단위 모집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교육부와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현행 서울지역 학군단위로 외고 지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며 "이는 서울시내 전체 11개 학군내에서 모든 외고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공 교육감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혁신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1∼2곳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며 "자립형 사립고는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은평 뉴타운 등 2∼3곳에 설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던 외고의 학생 선발을 2008학년도부터 광역자치단체 단위 선발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이날 공 교육감이 외고 학생모집시 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2006-06-21 10:49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외국어고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실패한 외고, 이젠 바로잡자'는 제목의 국정브리핑(정부정책 홍보사이트) 기고를 통해 "평준화제도로 인한 미흡한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자사고), 특성화고교 도입 등이 추진됐다"며 "이 가운데 외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전국 31개의 외고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에 20개가 몰려 있고 울산, 광주, 충남, 강원에는 1개교도 설립돼 있지 않으며 외고의 타 시ㆍ도 출신 학생 비율이 평균 28%에서 최고 75%에 이른다. 외고는 어학분야 인재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졸업생의 31% 정도만이 동일계열로 진학하고 있다. 반면 과학고는 전국에 19개교가 고르게 분포돼 있고 모집단위도 광역으로 한정돼 있고 졸업생의 75%이상이 이공계로 진출하는 등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외고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 단계에서 조기 유학을 떠나고 학원수강을 하고 있다"
2006-06-21 10:42또래 학생들의 집단폭행을 견디지 못해 투신 자살한 충주 A고 이모(17)양의 유족들이 충청북도 교육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양 유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는 유족들이 임모(18)양 등 집단 폭행 가해자 및 그 부모 20명, 충북 교육감을 상대로 총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버지 등 유족들은 소장에서 "가해자들은 중학생 때부터 폭력서클을 결성해 주위 사람들을 폭행해왔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학교 관계자를 지도, 감독하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만큼 관할 교육청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가해 학생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퇴학을 시킨다고 협박하거나 진정서를 빼앗아 불태우는 등 학생들의 진정서 제출을 방해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책임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가해 학생들의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감독, 교육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 사건을 일으키
2006-06-21 10:40감사원은 22일 오후 사립학교 비리 감사결과를 발표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리 개연성이 큰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심각한 비리들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고발 대상도 당초 외부에 알려진 10여명선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법이나 규정을 어기며 비리를 저지른 학교재단의 이사장이나 임원 등 수십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발 대상 비리에는 사학 재단의 운영과정에서 이사장 등이 교비를 빼돌린 공금 횡령이나 교사 채용과정에서의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가 짙 은 불법행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에서 학교재단이 교육재정이나 수익용 재산을 이사회 심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운용하거나 교원 채용과 학생 편.입학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고질적인 비리들도 다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초.중.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저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3월부터 교육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전국 20여개 대학을 포함해 비리가 의심
2006-06-21 10:39외국어고등학교 학생 모집단위를 광역 시ㆍ도 로 제한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방향이 발표되면서 외고 등 특수목적고교의 설립 인가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에는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특수목적고에는 과학고, 외국어고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감은 고시내용에 학생 모집 지역과 적용시기도 포함시키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법상 특수목적고인 외고의 학생 모집방법 변경 등은 명백히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외고 학생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시ㆍ도로 바꾸기로 했지만 일선 교육감이 전국 단위 선발을 지속한다면 현행법상 이를 제지할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실제 교육부의 발표가 있자 외고가 없는 일부 교육청들은 외고 설립 계획을 앞당기기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를 분석해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라도 적극 설득하면서 정책을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 운영상황에 대해 시도별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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