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공청회를 개최해 수학,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관련 학계 교수,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런데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공청회가 전교조 교사들의 방해로 파행 운영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수학,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은 그 동안 기초 연구와 2005년도의 시안 개발 연구 및 2006년도 상반기의 학교 교사들에 의한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마련된 것이고, 그런 만큼 학교 현장에의 적합성이 높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부가 수준별 교육과정을 한층 심화․확대하려 한다는 점과 교육 당국이 현장 교사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을 고시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청회 운영을 방해하였다. 수준별 수업을 불평등 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학교의 수업이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아서 고통을 받고, 무의미한 수업 시간을 보내며, 학교 밖의 사교육 기관을 찾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현실을 두고 볼 때에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또한, 평등교육의 실현이 반드시 모든
2006-07-20 17:58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규모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의 질은 확보되는 교육비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교육비 수준과 관련해 대변수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학생 1인당 교육비이다. 비록 새삼스러운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은 OECD 내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학교단계에 따라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보다 낮은 경우는 4, 5개국에 지나지 않고 있다. 2002년도 구매력 지수로 환산한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을 보면, 유치원 2497달러, 초등교 3553달러, 중학교 5036달러, 고교 6747달러이며 고등교육기관은 6047달러로 산출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비 수준을 1997년도의 경우와 비교하면, 중․고교의 경우는 약간 증가했으나, 초등교는 제자리 수준이며 고등교육기관이 경우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를 OECD 평균 수준과 비교하면, 중̶
2006-07-20 17:58Q. 20년간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중등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하다가 최근 특수교육대학원을 졸업 후(특수교사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특수학교에 신규발령을 받았는데 가산연수와 기산호봉은 어떻게 되나요. A. 호봉 책정 시 가산연수는 크게 ‘일반 사범계 가산연수’와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로 구분됩니다.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는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된 교육계 학과 포함)를 졸업한 경우에는 2년을 인정하고, 수학연한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경우에는 1년을 인정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비 사범계 학교 졸업자에게는 1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귀 선생님의 경우처럼 일반학교에서 일반학급을 담당하다가 특수학교로 신규 발령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기준에 따라 새롭게 가산연수를 적용받게 됩니다. 결국 선생님은 특수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이므로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에게 부여되는 1년을 가산연수로 받게 됩니다. 또 기산호봉책정 기준 역시 일반 중등1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이더라도
2006-07-20 15:58교장공모제가 아니라 수석교사제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안이다. 19일 열린 서울지역 부장교사 대회는 이러한 교단의 정서를 확인한 자리였다. 이 날 부장교사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도입되면 누가 학교 일을 헌신적으로 수행하려 하겠느냐고 걱정했다. 교장공모제가 도입되면 교원 정년단축보다 학교현장을 더욱 피폐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전문가인 교원들이 비전문가인 몇몇 학부모들의 손 위에서 저울질 당할 것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하다고도 했다. 오죽하면 부장교사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결의했겠는가. 무자격 공모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교장의 인사권자가 정부와 법․제도에서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와 교사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교원들의 위상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와 교육권을 위임받은 전문가의 지위에서 당해 학교 몇몇 운영위원들의 인기를 염두에 둬야 하는 신세로 전락한다. 반면 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 교직의 전문성이 고양되고 공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왜 초․중등 교원의 정년만 일시에 3년이나 단축 당했나. 사회 일반이 교수들의 전문성은 인정하나 교사들의 전문성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직에
2006-07-20 15:49태국의 대학 졸업생 3만명이 재학 중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소송당할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태국 영자 일간 네이션이 20일 보도했다. 프렘프라차 수파사뭇 '학자금 대출 기금' 국장은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은 대졸생 3만명이 법정 소송에 직면해 있다"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11월 사이에 우본라차타니, 치앙라이, 피차눌녹, 롭부리, 수판부리, 콘캔, 찬타부리, 수랏타니, 송클라 등 9개주(州)에 '법정 밖 합의'(out-of-court settlement)를 위한 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렘프라차 국장은 올해 초에도 이같은 '법정 밖 합의' 창구를 열어 1천600명의 졸업생들이 소송을 당하지 않고 학자금 재상환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 '법정 밖 합의'를 이용하면 9년 내에 학자금을 갚을 수 있도록 대출기한이 연기되고, 벌금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작년까지 저소득 가정 대학생들에게 총 250만건, 2천160억바트(약 5조4천억원)의 학자금을 융자해줬으며 이중 월 수입이 4천700바트에 못미치는 경우 학자금 상환 유예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하한선을 6천바트로 올린 새 학자금 융자제도를
2006-07-20 15:41
열린우리당이 방과 후 학교의 안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열린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근태 의장은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 문제와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논의만 무성하고 진척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민경제회복추진위 안병엽 간사는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경직돼 있고 교사 위주로 제한돼 있어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우선 운영주체 개방, 강사의 다양화, 장소 확대 등 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재원이 교부금 차원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자체나 교육청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할 경우 재원이 뒤따르지 않아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라도 교부금의 일정 비율이 방과 후 학교 지원에 반드시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기대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에 방과 후 학교 지원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고,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재
2006-07-20 15:30제주도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 전에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면 입학 후 학점을 인정해주는 '대학과목 선(先)이수제'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대를 대학과목 선이수제 협력대학으로 지정, 여름방학 중 제주도내 4개 고교와 대학을 연계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학과목 선이수제'는 고교생이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을 대학 입학 전에 미리 이수하고, 일정한 평가를 거쳐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로 지난해 제주과학고와 제주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했으며, 올해는 특목고 외에도 제주사대부고와 대정여고 등 일반계 고등학교로 시행 대상을 확대했다. 개설과목은 글쓰기와 대학영어, 대학수학 등 3개 과목으로 제주도내 4개 고교에서 39명이 신청, 오는 21일∼8월 19일 글쓰기와 대학영어는 제주외국어고에서, 대학수학은 제주과학고에서 수강하게 된다. 학생들은 제주대 전공 관련 교수로부터 대학 1년 수준의 강의를 받은 뒤, 일정한 평가를 통해 각 과목당 3학점을 이수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 양영선 장학관은 "우수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 진로에 맞는 학습을 이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관
2006-07-20 15:24국어 시간에 한 아이가 발표하러 앞으로 나오다가 쭈르륵 미끄러지는 바람에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다. 교실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때 한 아이가 “선생님, 저는 엄마, 아빠, 형아와 함께 물 속에 있는 고기를 잡다가 넘어졌어요. 교실은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졌지만 저는 물 속에 넘어졌는데 왜 그럴까요?” 하고 물었다. ‘아! 물 속에 뭔가 미끄러운 것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두 꼬맹이와 함께 탐구하기로 결정했다. 경북과학전람회에 ‘돌의 미끄러움과 물의 오염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주제로 출품할 작품 계획서를 내놓고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금방 오전이다 싶었는데 어느새 오후가 되어 버리고 황금 같은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보지도 못한 채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포항, 경주에 있는 폭포의 돌 채집 때문에 계곡이라는 계곡은 다 돌아다녔다. 매일 오후 9시가 되어서야 각 종류별로 탐구학습을 한 뒤 아이들과 같이 퇴근을 했다. 아이들이 2학년이다 보니 혹시 어려운 과학전람회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울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 꼬맹이들은 고된 연습에도 불평 한 마디 없이 잘…
2006-07-20 15:12학교급식법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자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안의 요지는 좋은 학교급식을 위해서 직영을 통하여 학교장에게 더 많은 책임을 주고 잘못하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현장의 교장으로서 이러한 학교급식법개정안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많다. 학교급식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직결된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우리 현실에 비추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연구 검토를 하고 충분한 준비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법안을 급조하여 통과시킨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위탁급식으로 급식사고가 났으니 ‘위탁은 나쁘고 직영은 좋다’는 식으로 갑자기 여론을 호도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의 주요한 쟁점은 위탁을 하면 급식사고가 나고 직영을 하면 안 나고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양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으니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양쪽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면 더 좋을 것이다. 여기서는 학교급식 직영 시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충분한 준비 없이 학생교육과 보육을 학교에 다 책임지우는 것은 교육에 보이지 않는 큰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충분한…
2006-07-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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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20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