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된지 15년 만에 합법노조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에 전교조는 강경한 대투쟁을 예고했고, 그 첫 번째 행동으로 전국적인 조퇴투쟁을 감행했다. 조용하던 우리 교육 현장이 다시 갈등의 장으로 요동치게 된 것이다. 전교조가 입만 열면 참교육이라고 부르짖던 구호들이 이번 선거결과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교육을 진보와 보수로 편 가르기를 했고, 끝내 정치적 색깔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손하고 말았다. 이제는 자신들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정부와 대결을 선포하고 있으니 온당치 않는 일이다.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준법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 중심이 교사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법령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그것이 교사가 해야 할 책임과 임무다. 원칙과 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육은 신뢰가 없을 뿐 아니라 참교육은 더욱 아니다. 그간 전교조가 법을 무시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법위에 존재한다는 안하무인식 행태다. 이는 학교갈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미친다는 점을
2014-07-01 09:51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9대 국회 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새롭게 구성됐다. 우리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설 위원장의 교육적 역량에 전적으로 신뢰를 보낸다. 소속 의원 중 교육전문가가 부족한 점은 다소 아쉽지만 새롭게 탄생한 교문위가 산적한 교육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줄 것으로 믿기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현재의 교육계는 사상 최악의 참사였던 세월호 침몰사고를 겪은 후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적절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보기에 교문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야의 불필요한 대결로 소모전을 치렀던 과거를 답습해서는 곤란하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양상을 보이는 교육계의 통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교문위의 기본정신에 따른 다양한 입법 활동을 주문한다. 공교육의 붕괴를 불러온 사교육문제, 학교 교육력 저하로 이어진 학생인권조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간선택교사제 도입논란 등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 할 수 있는 역량발휘가 필요하다. 지나친 경쟁위주의 입시제도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다. 학부모의 근심을 덜어 줄 유일한 돌파구도 입시제도 개선
2014-07-01 09:50이번 6․4 전국 교육감 선거는 진보진영의 압승이라고 한다. 교육감 후보를 진보와 보수로 나눠 정당의 대표까지 나서는 것을 보면 헌법에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존재하나 의심이 들었다. 교육감 선거가 주민 자치제를 표방한다고 해도 단일화 때문 당선되었다는 분석은 대표성이 문제다. 어떤 시도는 11.5%가 무효표에 이르고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당선 후보 가운데 10명이 30%대의 득표율을 받은 것만 보아도 주민자치 정신이 의심된다. 교육은 표를 위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정치적 논리로 교육을 다스리면 국가백년지대계의 희망이 물거품 될 수 있다.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아도 ‘무상’이나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표심을 위한 정책이 너무 많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화려한 실적에 사라지는 공동체 의식, 국가 정체성이 문제다. 행복지수, 자살률, 이혼율도 그렇다. 앞으로 당선자들은 공약을 실현하려고 들 것이다. 그러나 공약 때문 바꾸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교육 정책은 모르모트 실험처럼 금방 바꿀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진보로 대변하는 혁신학교 정책이 문제다. 선거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2014-06-23 09:30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는 특히 2013년 이후 심각한 재정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없이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의 전격 실시에 이어 2013년부터 만 3, 4세 누리과정이 전면 실시됐기 때문이다.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27%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세분 교육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세의 증액없이 만 3～5세 누리과정의 전면 실시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내국세 총액이 증가하면서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가하는 반면 학생 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유․초․중등교육재정은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모르는 말이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수나 학급 수는 그에 비례하여 줄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 수는 증가했다. 교육비는 학생 수 못지않게 학교 수나 학급 수에 비례해 증가한다. 교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원인건비는 학교 수와 학급 수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것이야말로 교육 비효율의 단적인 증거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을 모르는 말이다. 우리의 초중등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지표에서 후
2014-06-23 09:286월 18일 오후 2시 한국교총에서 열리는 첫 번째 현장교원중심 교육과정포럼의 주제는 ‘현장으로부터(Bottom up), 교육과정 개정에 바란다’로 정해졌다. 현장 교원들이 직접 7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개정 발표에 앞서 현재 유·초·중·고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정의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많은 현장 교사들이 초등 1학년 국어, 수학 교과목의 학습량이 너무 많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1학년 수학의 경우 구체적 조작 활동 없이 문장이 너무 긴 수학문제가 제시돼 학생들의 발달과정을 고려할 때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국어시간에 배우지 않은 길고 어려운 문장이 수학 교과서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다. 이런 현장 교사들의 지적을 반영해 교육과정의 수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 이후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원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는 낮고 불만은 높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니 학교현장의 혼란은 당연하다. 특히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총론은 교육학자, 각론은 교과교육 교수들의 주도로 만들어지다 보니 실험적 이론 적용으로 현장 착근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이번 교육
2014-06-13 17:236·4 지방선거가 끝난 후 각 시·도교육감 당선자의 성향에 대한 얘기기가 화두다. 교육계의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정치는 물론 교육까지도 이념대결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 한심스럽다. 교육에서 진보와 보수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질문을 던져본다. 따지고 보면 각각 보수, 진보라고 주장해도 그 성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경우조차 찾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맞지 않으면 진보 혹은 보수로 판단해 버린다. 이런 상황이 정치화된 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 현장에 만연돼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자사고는 평가를 통해 평가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재지정하지 않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반면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학교는 계속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평가를 통해 재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것 같다. 바로 문용린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두고 밝혔던 방침이다. 물론 평가를 통해 혁신학교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없었지만 재선됐다면 충분히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결국 교육감이 바뀌면서 정책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겨우 1년 6개월 만에 중요 정책이 정반대로 바뀌는 것이다. 교원들은…
2014-06-13 17:20‘행복의 조건’으로 우리나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화목한 가정′을, 고등학생은 ′돈′을 꼽았다는 연구보고가 있었다. 물론 돈을 선택한 비율은 19.2%라지만 우려스럽다. 예전에도 ‘10억이 생긴다면 감옥에 가도 좋다’는 청소년이 절반 가까이 집계된 자료가 있었다. 순수와 이상을 꽃송이처럼 간직할 시기에 참 슬픈 일이다. 누구의 책임이겠는가. 세상이 아비규환 자본화 돼가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러는 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사실 돈이 최고 아닌가. 돈만 있으면 유명 메이커 신상을 구입할 수 있고, 연예인처럼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며 적당한 곳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즐길 수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공부 안 해도 내 멋대로 살 수 있으니까. 참 아이러니한 얘기이다. 몇 년 사이 학력은 저하되고 아이들은 선생을 고발하며 ‘케 세라 세라(Que Sera, Sera)’를 되뇌이고 감각적으로 즐기려 한다. 고등학교에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을 배우지만 아이들은 잠만 잔다. 철학자의 이름과 학설이 나오면 지레 고개부터 내두르고 책상에 엎드리는 것이 다반사다. 아이들은 생각을 싫어한다. 그저 단순하게 공부도 대충, 인생도 대충 살고자 한다. 심오한 사상가들의 말을
2014-06-05 15:2717개 시·도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을 뽑는 6·4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안전한 학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치러진 선거였지만 과정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도 후보자의 성향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진영 대결 양상을 보였고 선거 내내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져 승자와 패자 사이에 깊게 패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제를 남겼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당선자들은 선거 과정에서 보인 비교육적인 추태를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4년의 임기 동안 승자독식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다수의 교육가족과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열린 마음부터 갖춰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선거공학상 필요에 의해 남발된 포퓰리즘 공약은 과감하게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한국교총은 올바른 공약의 이행과 포퓰리즘 공약의 폐기 여부를 확인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해 그 결과를 확인할 것이다. 당선자가 직접 학교 현장을 찾아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정책을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낙선자의 공약도 과감하게 반영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이는 학교현장의 뜻을 충실하게 반영하자는 교육감 직선제의…
2014-06-05 15:23매년 2조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적자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20% 축소하는 방안이 언론에 보도됐다. 안전행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모두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어느 날 갑자기 식의 발표와 결정은 정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 자칫 이해당사자 간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 적자의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 연금기금 운영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모든 연금기금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개혁 등 이해당사자 간 양보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기적인 논의와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 둘째, 외국의 사례를 치밀하게 분석해 운영과 지급에 대한 우수사례를 배우고 정부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등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 보도 자료에서처럼 단순하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해 감정적인 대립을 부추기는 행위는 종식돼야 한다. 광범위한 연금 관련 정보 공개와 외국의 유익한 사례들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양보와 협력을…
2014-05-29 19:02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 어린 학생들이 불의의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기본과 원칙만 지켰다면, 어른들이 조금만 노력했다면 이런 대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의 눈물이 계속 쏟아진다. 슬프고 비통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창피하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 선실에 있던 학생들의 모습이 동영상으로 공개됐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양보하고 선생님의 안부까지 걱정하는 따뜻함을 봤다. 위급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챙겼다는 선생님들의 마지막 이야기도 전해졌다. 다시 보기 고통스러운 장면이지만 배려와 나눔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랑스럽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어린 학생들이 대견스럽다. 또 이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운 생명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른다. 세월호 참사 앞에 우리 50만 교육자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꽃다운 청춘을 피워보지 못하고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인성교육 실천에 더욱 매진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 교총은 26일 최고 의결
2014-04-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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