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육활동 가운데 의무교육 과정에서부터 가장 부러운 것이 특별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규 수업이 끝나면 각 클럽에 들어가 자기의 적성을 살려 해가 질 때까지 활동을 전개한다. 이 경우 지도자는 대부분이 교사들이지만 분야에 따라 외부 지도자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살린 활동을 전개한다. 지금까지도 졸업생 등 외부 사람에게 지도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활동 중의 사고나 부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기책임」이었다. 이에 도쿄도교육청은 도립학교에서 특별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도자로 교사 이외의 민간인을 고문에 위촉 할 수 있도록 도립학교관리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도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외부 고문에 교육 활동 중의 부상이나 사고에 대비 보험에 단체로 가입하는 제도를 창설한다. 무엇보다 안심하고 지도에 열성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목적으로, 전국적으로도 드문 제도로 2007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청 지도기획과에 의하면, 외부 고문의 보험·보상제도는 문부과학성의 외곽단체인 「스포츠 안전 협회」가 운영하는「스포츠 안전보험」을 활용하게 된다. 이 보험은 상해보험과 배상책임 보험 등을 조합
2006-08-17 13:39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가 지난 7개월간 준비해온 교원양성-연수-교장임용제도 개선안을 11일 최종 확정하고 청와대 보고를 앞두고 있다. 당초 혁신위는 16일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무기 연기한다고 14일 밝혔다. 혁신위 관계자는 “교원정책 개선안이 추진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부총리 임명 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청와대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에서는 혁신위 안에 대한 교육부와의 조율이 충분치 못했고, 교총과 전교조의 반대가 보고 지연 이유가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혁신위가 결정한 교원정책 개선안과 이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 도입 ‣혁신위:15년 이상 교육경력자 교장 공모=혁신위는 초중고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현직교원 및 교육공무원에게 공모교장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 경우 교장자격증은 필요치 않으며, 공모 교장은 임기 만료 후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희망 시 교사로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공모교장제 도입은 학부모 전체의 의사를 존중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교육장이 신청토록 했다. 공모교장은 교감을 포함한 해당 학교 교원 30
2006-08-17 13:22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자녀 및 부인)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이 기존 과목별로 만점 대비 10%에서 5%로 축소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본인과 이미 등록된 국가유공자 유족(순국선열.전몰군경 유족과 5.18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 10%의 가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가족 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국가유공자를 선발한다'는 취지에 따라 기존에 시험 과목중 4할 미만(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의 득점자에 대해서도 부여해온 가점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특정 과목에서 4할 미만의 과락이 생겨도 가점 혜택을 받아 4할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합격에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시험과목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점수를 받으면 합격이 불가능하다. 국가유공자의 과다한 합격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채용시험 합격 상한선(전
2006-08-17 13:22교총은 11일 교육혁신위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원승진임용개선안을 확정한 데 “교원 전문성을 무시하고 교단 갈등을 초래할 교장공모제 저지에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총은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지만 한 번 막은 귀는 열리지 않았다”며 “참여정부는 다수의 말없는 교원보다 소수의 말 많은 자들의 편이냐”고 비난했다. 이어 “이제 교총은 더 이상 소리쳐야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기다리지 않겠다”며 “학교가 교장을 뽑겠다고 대립하고 교사, 학부모 등 구성원간 갈등이 야기됐을 때는 이미 참여정부와 교장공모제를 주장하던 자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장공모제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교총은 지역별 릴레이 교원대회를 비롯한 전국 교원 총궐기 대회도 불사하고 교장 및 교감 자격증 청와대 반납, 전국 8만 보직교사 총 사퇴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교장공모제 추진 정당과 인사에 대해 내년 대선 및 후년 총선 과정에서 50만 교원을 상대로 강력한 낙선운동을 펴고 교육파국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6-08-17 13:15한나라당이 전반기보다 1명이 줄어버린 교육상임위원 지분을 충원하지 않기로 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전반기에는 여당과 동수인 8명을 유지했던 한나라당은 후반기 상임위 정수조정에서 7명으로 축소해 9명으로 늘어난 여당에 비해 열세를 자초했다. 이에 교총은 “동수를 유지한 전반기에도 여당에 밀려 특정 이념의 각종 교육 관련 법안이 통과돼 교육계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학법 재개정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당초 7․26보선 당선 인사를 충원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는 것은 교육에 대한 당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권철현 위원장과 함께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현원으로 운영하라는 게 원내대표단의 의지”라며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동수로 하기 위해서도 보충이 필요한 만큼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를 우리당과 동수인 3대 3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당은 위원 정수가 2명이나 적은 만큼 한나라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해야 한다고 맞선 상태다.
2006-08-17 11:56한국교총은 29일 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대 교육위원당선자 초청 교육자치발전을 위한 토론회 및 리셉션’을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논의는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시행 등 주요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5기 교육위원들을 초청해 교육자치발전을 위해 교육계가 해야 할 일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날 기조강연은 정범모 한림대 석좌교수(‘국가발전과 한국교육의 미래’), 주제발표는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자치발전을 위한 교육위원의 역할’)가 담당하며,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 최미애 충북의회 교육사회위원, 김장중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부회장,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2006-08-17 11:52한국교총이 교육단체로는 첫 번째, 사회단체로는 두 번째로 높은 영향력과 신뢰도를 지닌 집단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15일자)에 따르면, 교총은 국내 24개 파워조직 중 영향력 면에서 12위, 신뢰도면에서 11위를 차지했다. 이는 민간단체로는 전경련(영향력 10위, 신뢰도 8위)에 이어 두 번째이며, 청와대(영향력 13위, 신뢰도 19위)보다 높았다. 영향력 면에서 경실련(14위), 전교조(15위), 참여연대(16위), 뉴라이트(17위), 민변(19위), 한국노총(20), 민주노총(21위) 순으로 조사됐으며, 신뢰도 면에서는 경실련(11위), 뉴라이트(14위), 참여연대(15위), 민변(16위), 전교조(17위), 한국노총․민주노총(공동 21위)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지난해 조사에서는 영향력 17위, 신뢰도 16위를 차지해, 참여연대․민변․경실련․전교조․뉴라이트 등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한재갑 교총대변인은 “교총이 참여정부와의 교육이념과 철학 등 정책면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적 시각은 교총에 많은 신뢰를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도 극한
2006-08-17 11:50전국 149개 전문대가 다음달 8일부터 수시2학기 모집을 통해 2007학년도 입학정원의 67.2%인 16만6천236명을 뽑는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7일 '전문대 2007학년도 수시2학기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했다. 대학별 전형 일정 등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kcce.or.kr)에 자세히 올라있다. ◇ 모집 인원 = 149개 대학이 일반전형으로 7만1천985명(43.3%), 정원내 특별전형으로 9만4천251명(56.7%)을 모집한다. 이는 2006학년도 모집인원 보다 2천208명 줄어든 것이며 2007학년도 전체 모집 예정인원 24만7천482명의 67.2%에 해당된다.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이나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인 특별전형 가운데 고등학교와 연계해 모집하는 연계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1만5천853명을 선발한다. 특별전형 중 비중이 큰 대학별 독자기준에 의한 전형은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능대회 및 각종 경연대회 입상자(강릉영동대학 등 122개교) ▲직업교육기관 재교육 이수자(양산대학 등 79개교) ▲국가기술자격 및 공인된 민간 자격증 다취득자(부산경
2006-08-17 11:34교육혁신위는 11일 오후 교원들의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교장공모제를 시범 실시키로 결정했다. 교총은 즉각 교육전문성 수호와 교단 안정을 위해 교장공모제 백지화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혀, 올 하반기 입법화 과정에서 더욱 거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혁신위가 결정한 교장공모제안의 골자는 초중고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에 상관없이 교장 공모에 응모할 수 있고, 공모된 교장은 교감을 포함해 해당학교 교원의 30% 까지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학교경영의 전문성 약화, 교장공모를 둘러싼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 초빙교원과 일반 교원 사이의 불협화음 구조화로 교육력 약화가 우려된다. 교총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측면도 있다. 특히 당초 혁신위안으로 제시 됐던 학생, 학부모의 평가 10%를 교사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폐기된 것은 다행스럽다. 또한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내장학 및 멘토교사로서의 역할을 추진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시행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반면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에 그쳐 아쉽다. 교육부가 구체 계획을 조기에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06-08-17 11:269월 1일은 5기 교육위원회가 개시되는 날이다. 지난 7월 31일 치러진 선거에서 평균 경쟁률 3대 1 이상의 치열한 관문을 뚫고 당선된 교육위원들의 4년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 동안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는 자치 선거란 말이 무색할 만큼 교육계 내부의 ‘찻잔 속 행사’로 치러져왔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교육위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가운데 실시되었다. 관심의 핵은 전교조의 조직적인 선거운동과 전교조 후보들의 낙선 사태 등으로 모아졌다. 이에 반해 교총 측 후보들의 약진 현상은 두드러졌다. 제주도와 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교육위원 중 전교조 후보는 14명만 당선된 반면 나머지 120 여명은 교총 측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그간의 전교조 활동에 대한 학부모나 주민들의 냉정한 평가 결과라 봐도 무방할 듯싶다.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시행․ 중단․ 부활의 격심한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1991년 3월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에 예속된 ‘절름발이식’ 자치에 머물고 있다. 자치의 핵심이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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