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신임 교육부장관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가 필요한 시대이며, 경쟁을 통한 성취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 구현이 정책의 목표가 되는 시대임을 알렸다. 그리고 ‘바른 교육’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세우고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정책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했다. 황 신임장관은 ‘5.31 교육개혁’을 재조명하고 교육의 기본적 가치는 유지하면서 새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의 새로운 틀을 모색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같은 발언에 공감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몇가지 고려점들을 당부한다. 이를 위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인 창의성, 풍부한 감수성, 유연한 적응력, 종합적 사고 능력 등을 학생들이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을 잘 정립해야 한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통용되는 무의미한 무한경쟁 교육체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인재들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위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개인주의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학교에서 기를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정비가 시급하다.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전담하는 인력을 갖춰 내실 있는 안전교육은 물론, 실제 위험상황에서 안
2014-08-14 09:29시도 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이다. 무리한 교육복지 정책이 근본 원인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전입금(이하 법정전입금) 문제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법정전입금 전입실태를 보면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제대로 건네지 않은 액수가 평균 248억원이나 된다. 적게는 10억원부터 많게는 1288억원에 이를 만큼 ‘내 맘대로’다. 미지급 이유는 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법정전입금을 줬을 것으로 가정한 채 매년 서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교육청 몫의 법정전입금을 전용했기 때문이다. 교육청 세입재원은 의존재원인 국가지원금과 법정전입금, 자주재원인 자체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국고와 법정전입금은 시도교육청마다 규모 차이는 있지만 각각 80%와 15% 정도로 사실상 교육청 살림살이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국가지원금이 줄거나, 또는 지자체에서 징수한 지방세 중 교육청 몫의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재정은 휘청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가 80% 이상인 교육청 세출구조 특성상 교육예산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전입금과
2014-08-08 10:10민선 교육감 시대를 맞아 수많은 교육 혁신 방안들이 시도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 교육감들이 9시 등교, 학생 벌점제 폐지방침을 밝혀교육현장에 파장이 일고 있다. ‘5.31 교육개혁안’ 이후 제7차 교육과정이 들어서면서 단위학교 경영체제를 확립하게 돼 학교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학교장 권한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9조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수많은 의견 수렴과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일부 교육감이 독자적으로 학교 등교 시각을 9시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교육현장을 무시한 정책결정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 학교는 지역 학부모 실정을 감안해 등교시각을 결정한 것이다.맞벌이부모들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갑자기 9시로 조정하게 되면 학부모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 부담은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에게 돌아올 것이 뻔하다. 학생지도에 따른 문제도 예외일 수는 없다. 날이 갈수록 수업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오늘의 학교 현장이다. 학교 급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임을 교육
2014-07-25 11:15교육부가 최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전ㆍ 편입학 관련 불필요한 규제 완화, 고입전형 기회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학교운영과 가장 밀접한 학운위 개선을 외면해 대다수 교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학운위 당연직 위원과 학교운영위원에 각각 교장과 정치인 배제를 외면했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물론 학교장은 학교 책임자로서 전반 실정을 알고 있기에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학교운영에 관한 사안별 심의 시 의견개진은 물론, 운영위원장의 이견이나 이권 개입에 대해 견제가 가능하며 학교 경영에 참고나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학교장이 교원위원으로 존속될 때 학교운영총괄 집행자가 심의기구위원이 되므로 심의와 집행 권한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학운위와 교장간의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해진다. 정치인(당적보유자)이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되는 경우 역시 장점은 분명 있다. 외부로부터 예산지원 확보에 유리하며 큰 틀에서 내용심의가 가능하고 학부모, 지역사회, 자치단체와의 갈등 해소로 교육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학교교육
2014-07-25 11:15올 하반기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모든 시·도가 지난 상반기의 5∼6배에 이르고 교육행정직까지 명예퇴직 대열에 가세했다. 이러한 교원의 명예퇴직 행렬은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학생지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삭감' 문제, 즉 정부가 내년부터 1인당 연금 지급액을 20% 줄이고 명예퇴직수당을 없앤다는 괴담 수준의 소문에 따른 결과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연금 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기업 퇴직금이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임금 100%를 사용자가 별도 지급하는 것과 달리, 공무원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의 최대 40%로 공무원연금에서 지급되며 민간기업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공무원연금 속에 모두 포함돼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성들을 고려해 볼 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사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그 성격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제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장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ㆍ헌신한 데 대한 보상이라는 인사 정책적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공무원은 영리활동 및 겸직이 제한되고, 민간
2014-07-18 10:56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고등학교 다양화’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곳에 대해 전폭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자사고를 대폭 줄이되 갑작스런 폐지로 인한 비난과 교육감 권한 밖 정책추진에 대한 부담을 자발적 감축으로 포장하고 일반고의 호응까지 얻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명분을 앞세우긴 했지만, 그렇다고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시도는 교육현장은 물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무시한 처사다. 현 시점에서는 자사고 폐지보다 어떤 교육을 어떤 형태로 특성 있게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중 상당수가 보다 다양한 교육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후사정을 살피지 않고 선거공약이었다는 이유로 변변한 평가도 거치지 않고 폐지한다는 것은 횡포와 다를 바 없다. 또 자사고는 폐지하고 혁신학교를 확대한다는 식으로 교육감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교육력 소모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교육의 다양화를 포기하고 획일적 교육으로 복귀하려는 것
2014-07-18 10:33새교육개혁포럼이 주관하는 ‘현장 교원중심 교육과정 포럼’이 2차에 걸쳐 개최됐다. 현재까지 진행된 포럼에서는 오직 현장 교원들만이 제시가 가능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돼 교육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2차 포럼에서는 대학입시로 인해 고등학교 교육이 황폐화 되고 있으므로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입제도 또한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주제를 두고 현장 교원들의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현장 교원들의 진정성 있는 고민과 열정이 느껴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사실 그동안의 포럼은 사회 각계의 의견과 교육과정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에 치중해, 정작 국가 교육과정의 집행자이면서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자인 교사들의 의견과 논의를 수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모처럼 현장의 속 깊은 이야기가 활발하게 이뤄져 기대가 크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현장 교원들이 이번 포럼을 정부가 마련한 교육과정 개정의 들러리 역할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왜곡하고 축소하거나, 교과별로 영역 확보하기 위해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게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현장 교원이 교육과정 개정의 중심이 되는 모처럼의 기회를 훼손하는 일일 것이다. 오히려…
2014-07-14 09:07지난 6월 4일 교육감 선거 결과, 17개 시도 중 13곳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됐다. 그러나 그들의 전국 평균 득표율은 36.4%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교육감들은 취임하자마자 인사권 남용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보은인사, 정실인사 등 정치적 속물성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감은 누구보다도 정치 중립적이어야 하며 실적과 능력위주의 인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친정체제를 구축하고자 자기 사람 챙기기에 앞장서고 있다. 실제로 광주교육감은 재선에 성공하자 “탕평인사보다는 자신과 견해가 맞는 간부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측근을 유임시켰고, 경기교육감은 장학관과 연구관 전원에게 전직 내신서 제출을 요구했다. 명분은 ‘교육감의 교육정책 추진과 장학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한다는 것인데,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직선제 교육감 선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그토록 많았던 것이다. 직선제 교육감 선거 이후 진보이념에 휘둘린 학교 현장은 학력저하는 물론 교권추락에 힘들다. 혁신이란 미명하에 전횡하는 장면도 더러 연출됐다. 19세기 중반 미국 상원의원 마시가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라고 한 말에서 유래
2014-07-14 09:04최근 수능 한국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본래 취지, 즉 청소년들의 역사의식 부재에 지식 및 소양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이 생략되는 분위기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수능 한국사가 ‘시험을 위한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학계는 물론 평가원 관계자 등 전문가들의 발표를 보면 지나치게 출제범위, 난위도 등에 매몰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요즘 수능 한국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역사인식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빠지고 있다. 이는 정작 시험을 치를 학생 의견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해 시험이 존재하는가? 평가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히 한국사 시수를 늘리고 수능 필수화한다고 학생들의 역사의식이 저절로 발전될 지는 의문이다. 시험을 통한 평가와 대학입시만 연관 지어 한국사를 가르친다면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 증가보다는 진학에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 버릴 위험성도 따른다. 수능 필수라는 제도적 틀과 더불어 살아있는 역사, 움직이는 역사에 대한 직접적이고 다양한 체험의 제공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텍스트를 통해 입시 과목으로 학
2014-07-07 13:12정부가 이달부터 수학여행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업체에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배치, 매년 2ㆍ8월 범부처 합동 안전 점검, 소규모·테마 여행 권장, 안전 관련 문제 발생 업체의 참여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 방안도 발표했다. 수학여행 존폐 논란 속에서 ‘개선 후 유지’의 입장을 밝혔던 교육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관광 산업 증진이나 직업 창출 효과에 치우쳐 교육적 효과 및 안전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면에서 아쉬움이 따른다. 업체에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를 배치토록 한 제도는 실효성이 의심된다. 학생 지도의 경우 학생 개개인을 오랫동안 관찰하며 쌓지 않는다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안전지도사를 짧은 시간 내에 다수를 배치해야 하므로 업체 인건비 부담이 만만찮을 것이다. 안전지도사는 교원, 학생 갈등을 일으킬만한 소지도 있는 만큼 새로운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업체에 맡긴 차량 안전 정보 제출, 두 차례 합동 안전 점검 등의 효과도 담보하기 어렵다. 업체 자율적 안전 확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될 우려가 크며, 안전 점검은 특정 시기 두 차례에 그칠 일이 아니다. 수시 점검 체제를 강화하는 쪽이…
2014-07-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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