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30일 한밭대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기존 정량평가 중심의 상대평가체제에서 정성평가를 병행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혁 평가지표(안)’도 발표했다. 고교졸업자의 급감이라는 ‘쓰나미’가 코앞에 닥쳐오고 있는 상황에서 단계적 구조개혁 방안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2023년까지 대학입학자원 대폭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의 대학정원을 그대로 둘 경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고 부실대학이 양산돼 국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미충원 인원의 96.0%가 지방소재 대학이며 그 중 51.5%가 전문대학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위기는 지방소재 대학과 전문대학에 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대학 사회의 선제적 대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주도에 의한 대학 구조개혁은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대학들이 제기한 ‘일방적 구조조정 방안’과 ‘하나의 잣대에 의한 평가’ 등 불만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구조개혁 평가가 아니라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대학체제를 위한 평가라는 점을 대학
2014-10-02 10:44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한글날이 제568돌을 맞았다.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아주 뜻 깊고 의미 있는 기념일로, 긍지로 맞이해야 하는 날이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천덕꾸러기가 된 한글을 만날 수 있다. 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전이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사이버 문화를 보면 아름다운 한글을 놔두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약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한글 파괴’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발표된 ‘청소년 언어사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화하면서 평균 20어절에 한 번꼴로 비속어·은어·유행어를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욕설과 비속어 사용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으며, 이러한 잘못된 언어생활은 언어폭력을 넘어 학교폭력까지 낳고 있다. 그렇지만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에 있다고 본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언어 환경에 아이들이 무방비한 상태로 놓이면서 그대로 흡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국의 예능프로그램과 가요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표준어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비속어와 유행어를 남발하는 것을 적잖게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
2014-10-02 10:43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요,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는 촉진제이다. 재정이 적절히 지원되지 않고는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없으며, 미래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훌륭하게 양성하기 어렵다. 2015년 교육예산을 보면 미래 유·초·중등교육에 대해 참담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국가예산은 재정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 수행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대비 5.7%가 증가된 376조원으로 책정됐지만, 이런 예산의 기조가 유·초·중등교육예산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초·중등 교육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예산은 2014년보다 1조 4228억원(-3.5%)이 줄어든 39조 7142억원으로 편성됐다. 2013년의 세수결손 8조5000억원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는 것이다. 이는 적자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증액편성한 정부예산 기조와 맞지 않는다.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문제는 감축한 1조4000억원에만 있지 않다. 예산은 감축되는데 써야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더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사업에 2013년에 3조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됐고, 지방교육채 및 BTL 사업으로 인한
2014-09-26 09:54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바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비교 하며 형평성을 따지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일단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 부담 비용이 훨씬 많다. 국민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4.5%씩 나눠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고용자인 정부와 공무원이 7.5%씩 부담한다.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에 부담하는 비율과 일반국민이 국민연금에 부담하는 비율의 차이를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수령액수 만을 비교해 공무원연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 공무원 재직 중 노동3권의 제약, 정치활동금지, 영리활동 및 겸직제한, 품위유지의무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연금액의 절반까지 감액 지급된다. 공무원연금은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 퇴직했을 경우 노후보장 및 사회정착 지원의 의미가 크고, 재직 때의 낮은 보수와 적은 퇴직금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을 사용하고 갚지 않은 금액이 6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기금운용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기금의 운
2014-09-26 09:41요즘 우리 교육을 보면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하다. 진보교육감들이 취임하면서 학생중심 교육이란 이름으로, 또자기 색깔내기로학교현장을 흔들고 있다. ‘9시 등교’, ‘상벌제 폐지’, ‘수학여행과 극기훈련 폐지’,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법외 노조인 전교조와 단체 교섭’ 등이 그렇다. 지역마다 서로 돌아가면서 이슈를 만들고 있는 교육감들의 행태는 교육자로서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잃은 태도다. 최근 진보 교육감들의 교육정책들을 보면 교육을 하는 것인지 정치를 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특히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채 지엽적인 일에 목을 매는 것은 교육감의 진정한 태도가 아니다. 교육감은 시·도 교육을 관장하고 책임지는 교육수장이다. 그래서 누구보다 교육의 미래와 학생들의 장래를 생각하는 좋은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 시·도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다보니 지금과 같은 비교육적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감들의 선심성, 전시행정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과 혼란은 말할 것도 없다. 이래선 올바른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 이런 것들은 한국교총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헌소를 제소한 이유이기도 하다. 진보교육감들은 마치 자신의 교육정책이 모두 좋은 교육결과로 나타나리라는…
2014-09-18 20:17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모호한 기준으로 일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지정 취소한 것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자사고들은 오는 26일부터 예정된 청문절차를 거부하고 학생모집에 차질이 있을 시 손배소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을 내비쳤고, 교육부 역시 조 교육감의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자사고 폐지하고 혁신학교 살리고’ 식의 조 교육감 선거공약 이행에서 출발했다. 교육감 선거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는 점에서 이는 지나친 선거 횡포라 볼 수 있다. 교육행정이 선거공약으로 좌지우지된다면 교육감 성향에 따라 혼란이 가중돼 국가교육의 안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선거공약 이행에 매몰되다 보니 무리한 강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가 내세운 평가절차는 너무 억지스럽다. 교육평가는 등위를 매겨 기준 미달을 가려내는 선별적 기능보다 성장으로의 기능을 우선으로 여긴다. 선별적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척도를 예고해 개선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주고 있는데 조 교육감은 취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그것도 지나치게 자의적인 평가를 들이대 지정취소를 강행하려 한다.
2014-09-18 20:10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령 안까지 마련되면서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데 특별법의 근본취지인 ‘공교육 정상화’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대해 많은 우려의 말들이 오가고 있으며, 특히 보완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단 선행학습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일관성 있는 규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교과서를 재구성해 수업을 진행하거나, 집중이수제로 인해 일부교과는 학교마다 가르치는 시기도 다를 수 있다. 방과후학교 등에서 이뤄지는 정규수업 외의 수업에서도 금지된 선행학습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앞선다. 여기에 대학입시 등에서 법을 어긴 경우 재정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입학정원까지 감축한다는 방안 역시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특별법 취지와 맞지 않게 공교육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 부여가 중요시되는 현실에서 자율성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학생 평가를 창의성을 높이자는 방향으로 가고…
2014-09-04 09:171일부터 경기지역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9시 등교가 일제히 시작됐다. 그간 찬반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진보교육감의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이 시행된 것이다. 대학입시를 앞둔 학부모들과 맞벌이 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경기교육감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 교육감이 “내가 만난 학생들은 100% 찬성했다”고 한 말과는 달리, 정작 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연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이 도배하다시피 올라오고 있다. 왜 교육감은 이를 무시하고 있단 말인가. 교육은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한다. 단지 의정부여중의 몇 명 학생들의 생각이 경기도 모든 학생들의 의견일순 없다. 교육감이 한 학교 학생 생각만 옳다고 여겨 도내 전체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며 너무 정치적이다. 또한 교육은 모든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이므로 반드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큰 무리가 없다. 특히 경기도는 대도시부터 농산어촌을 포함한 넓은 지역이고 초·중·고 학교마다 그들의 특성도 다양하다. 이러한 요인들을 무시하고 모든 학교를 획일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전 근대적인 사고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보다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고 교육의 주체
2014-09-04 09:15직선제 교육감의 가장 큰 폐단이 그대로 드러났다. 인사철만 되면 선거 과정에 도움을 줬거나 교육적 성향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칙과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에게 선심성 자리를 주는 일이 되풀이 됐다. 이는 다른 어느 곳보다 합리적 절차와 객관적 합의가 중시되는 교육계에서 교육행정을 이끌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의 권한 남용으로 비춰졌고 그로 인해 교육 전반에 대한 불신과 오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교육감으로 당선된 분들은 앞 다퉈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을 공언한 바 있기에 배신감마저 느껴진다. 논공행상 논란과 인사부정 비리로 얼룩졌던 전철을 일소하고,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가치중립적인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9월 1일자로 단행된 각 시도교육청 인사 내용을 살펴보면 형평성 시비 및 코드인사 논란이 재연됐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평교사를 장학관(연구관)으로 발탁해 전직 임용한 사례가 4개 시․도, 9명에 이르고 무자격공모교장 출신을 주요보직에 임용한 사례도 2개 시․도, 2명으로 한국교총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교육 전문직의 꽃으로 불리는 장학관(연구관)은 엄격한 자격 조건을 갖
2014-09-01 09:18지난 해 7월 이후 한국교총에서는 ‘유치원’, ‘교감’, ‘행정실’ 등의 명칭을 각각 ‘유아학교’, ‘부교장’, ‘행정지원실’ 등으로 변경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교육부와의 교섭과제로도 제시한 것은 물론 여야를 막론한 제 정당과 정부 요로에도 지속적인 요구활동을 펼쳐왔다. 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은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바로 잡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려는 취지가 깊고, 교감의 부교장 전환은 교무와 행정의 순환적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자는 뜻에서다. 또한 업무주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직무에 따른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의미가 크다. 과거에도 교육계는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주임교사를 부장교사로, 서무실을 행정실로, 반장을 회장 등으로 용어를 바꾼 적이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지역 교육청의 명칭을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함으로써 학교 교육활동 지원에 방점을 찍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교총의 제안으로 명칭 변경을 협의해 온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일선 학교의 ‘교감’ 직명을 ‘부교장(副校長)’으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교감이 단위학교의 경영 책임자로서 명확한 위치가 있는데도 단순히 학교 업무를…
2014-08-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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