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유병로 대전교총 회장은 29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교육 현안 협의회를 갖고 교원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줄 것과 교원 보결 수당 인상, 학교 현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수립·운영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설 교육감은 교총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6-09-29 17:27퇴직 전 교원의 사회 적응·준비를 돕기 위해 공로연수제도 도입·시행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타 공무원은 이미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임수진 광주교대 겸임교수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인 ‘입법과 정책’에 교원공로연수법 제정 방향과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년퇴직일 12개월 이내인 교원에 대해 보수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재취업이나 창업, 사회공헌 등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공로연수를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임 교수는 “퇴직을 앞둔 일반직 공무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6~12개월의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교원은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2013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교원들은 3개월의 퇴직준비휴가가 폐지됐다. 반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2006년에 퇴직준비휴가제는 폐지됐지만 1993년 제정된 행정자치부 예규를 근거로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교원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인 외무·경찰공무원도 2012년부터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군인도 10~12개월의 연수를 통해 사회적응이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임 교수는 “정부는 교원에 대한 차별적…
2016-09-29 17:03프랑스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이 9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안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더 로컬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번 개혁방안의 핵심은 학교장이 수업 시수의 20%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 학생 수업시간이나 교육과정 재구성,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에 대한 일대일 지원 제도 등을 학교 차원에서 결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학교 과정에서 라틴어나 그리스어 교과를 없애고 대신 ‘언어와 고대 문화’ 교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교과를 좀 더 실용적인 과목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언어와 수학 교과의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만 6~7세(초등 2년)부터 제2외국어를 배우도록 하고 만 8~9세(초등 4년) 때는 프랑스어와 수학 교과에 대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도록 했다.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을 유급시키는 제도는 폐지하되 일정 수준의 학력에 도달하도록 보충 수업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같은 평가 강화 정책은 학생들의 기초 읽기와 쓰기, 수학 능력 저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3세 학생 5
2016-09-29 17:01미국 교육부가 학생들의 시험 부담은 줄이면서 실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체제 개선에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학생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규제안은 각 교육청들이 시험 횟수를 줄이고 신뢰성, 변별력 등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평가 결과가 학생의 실력을 제대로 측정하고 이를 활용해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객관적이고 의미 있는 교육 자료로 만들자는 취지다. 존 B. 킹 주니어 교육부 장관은 “목적이 뚜렷하지 않거나 과도한 평가는 학업에 대한 흥미와 학습 효과를 떨어뜨린다”며 “이번 규제안은 불필요한 평가를 없애고 장애나 영어 소통이 서툰 학생들도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규제안은 먼저 교육 여건이 불리한 학생들에 대한 평가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영어가 서툰 외국인이나 원주민 학생을 위해 8학년까지 모국어로 교과목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장애 학생들을 위한 대안적인 평가방법과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시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과 전 범위에 대한 총괄평가를 지양하고 단원을 나눠 시행하도록 했다.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시험 횟수도 줄이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대도시초중등학
2016-09-29 16:56제레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가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이하로 줄이자고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코빈 대표가 인터뷰를 통해 “많은 교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교직을 떠나고 있다”며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으로 제한하면 교원 수를 늘리게 되고 업무가 경감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코빈 대표는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학급이 상당수”라며 “심지어 40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1월 기준으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만 5~11세 학생 52만 445명은 31명 이상 학급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2만8560명은 36명 이상, 1만4824명은 40명 이상의 학급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만7세 이하 학생의 학급 인원을 30명 이하로 제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만 8세부터는 학급당 인원 제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 더욱이 최근에는 30명 이하 법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과밀학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학급 규모 감축에 대한 영국 내 반론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소규모 학급이 비용에 비해 효과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
2016-09-29 16:5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27일 개최한 산자부 국감에서는 교육용 전기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원들의 촉구가 이어졌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15분 단위로 계산되는 피크전력을 바탕으로 1년 동안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학교는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 특정 전력소비가 급증한 날이 있는 반면 방학으로 전력사용이 거의 없는 달도 있는 등 편차가 매우 큰 특징이 있다”며 “이 때문에 실제사용량보다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인 만큼 교육용의 경우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도 “학교운영비 대비 전기요금 부담률은 19%에 달한다”며 “초‧중‧고교의 72%가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다른 교육비를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교사들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면 추궁 당하고 찜통더위 속에서 에어컨 스위치를 감독하느라 씨름하는 실정”이라며 “요금을 대폭 낮춰 아이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
2016-09-29 15:08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 수업중인 A교사.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중요한 국회의원 요구 자료가 있으니 긴급히 처리해 달라’는 메시지가 뜬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한 뒤 메시지를 닫고 다시 수업을 시작한다. 잠시 후 같은 메시지가 다시 떴지만 A교사는 수업이 끊길까봐 이를 무시한다. 그러자 교감으로부터 걸려온 독촉 전화.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달라’는 말에 폭발한 A교사. 결국 수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른다. ‘지금 수업중인디!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이는 초등 교원 17명으로 구성된 ‘교사영상제작단 뻘짓’이 제작한 ‘뭣이 중헌디’ 시리즈 중 첫 번째 편 ‘수업시간에 걸려온 전화’ 내용이다. 영화 ‘곡성’의 유행어 ‘뭣이 중헌디’를 패러디해 수업보다 국감자료 제출이 우선시되는 학교현장의 모습을 재미있게 풍자했다. 2분여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건 지난달 21일. 교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댓글에는 ‘격하게 공감된다’, ‘사이다 같다’, ‘응원하겠다’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렸고 이들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좋아요’ 1500개가 넘는 등 교육계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뭣이 중헌디’ 시리즈는 총 4편이다. 2편 ‘다시해’는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키고…
2016-09-29 14:34교총, 재의요청 약속 어긴 시교육청 비판…안전대책·지원책 등 촉구 교총은 지난달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개방조례’에 대해 시교육청이 재의 대신 ‘수정안 제안’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김생환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28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의를 요청하는 대신 학교·학부모 등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마련해 9월 30일 입법예고한 뒤 11월 정례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내고 “서울교육청이 학생안전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조례를 폐기해야 하는데도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조 교육감은 수정안 마련 전까지 교육계와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민주적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쳐 학교를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수정안에 △사용자의 학교 내 음주, 흡연 및 쓰레기 방치 등 비상식적 행동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 마련 △학교 개방에 따른 각종 범죄 노출, 방화, 시설 파
2016-09-28 19:06
국회 교문위가 28일 실시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정권 비선 실세로 지목받는 최순실 씨의 딸에 대한 대학 입학 특혜와 역사교과서 원고본 미제출 문제가집중 포화를받았다. 지난 26일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여당 의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미뤄진 이날 국감도야당의원만 참석한‘반쪽’국감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화여대는 지난해 체육특기생 종목에 승마를 포함해 최순실 씨의 딸을 입학시킨데 이어 지난 6월 학칙까지 개정해 제적 위기를 벗어나게 했다”며 교육부의 특별 감사를 요청했다. 김민기 의원은 “이대가 올해 교육부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4개에 모두 선정된 것이 권력 실세에게 특혜를 준 것과 연관있는 것 아니냐”며 꼬집었다. 안민석 의원도 “최근 학생 운동선수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자는 분위기인데 이대가 국제대회나 훈련, 연수로 결석한 것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칙을 개정한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대 총장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특혜 의혹이 이어지자 의원들은 오후 6시께 국감을 중단하고 이대 방문에 나서기까지 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원고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법
2016-09-28 18:59
20대 국회 첫 교육부 국정감사가 시작도 못한 채 28일로 연기됐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감은 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반발한 여당 의원 전원의 불참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10시 15분경 야당 단독으로 개의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23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나온 장관들의 필리버스터를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세상에 장관이 필리버스터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당연히 국민을 상대로 답변해야 할 장관들이 청와대의 사인을 받아서 길게 답변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장관이 아무리 정무적이라지만 정치적 중립의무 있는 것 아닌가. 최소한 유감, 사과정도는 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국민의당)도 “장관들이 이래적으로 길게 답변해서 길게 끌고 간 것은 적절치 못했다“며 ”다시 한 번 유감 표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혀 지시받은 바 없다”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며 국감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충
2016-09-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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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6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