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시험에서 사대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사대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게 됐다. 이에 따라 사대는 존립기반을 위협 당하게 됐고, 교대 출신자에게 부여되는 지역가산점제도도 흔들리고 있다. 교육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사대 가산점을 폐지할 것인 지' 부심 하면서 조만간 사대학장들과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헌재 결정 이전 교육부 내에서는 '위헌 판결 시 내년부터 사대 가산점을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교사 임용시험 시 사범대 출신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률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규칙(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으로 사대 가산점을 부여하게 해 경쟁관계 응시자들의 공직취임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한 것도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복수·부전공 자격 취득 기회가 시기·대학별로 달라 형평성을 훼손한다"며 "복수·부전공 가산점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2004-03-25 18:30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교사임용시험 시 사범대 출신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으로 사범대 출신 교사임용후보자는 교직과정 이수자 및 교육대학원 출신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을 하게됐고,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인 사범대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간주돼 사범대 측의 반발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관계법령을 개정해 2005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사대 출신자 가산점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은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 요강 중 대전, 충남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 졸업자 등과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제1차 시험 배정의 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도록 한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교육대학원 출신 정 모씨의 헌법 소원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사대출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 법률적 근거가 매우 불분명하며, 사대 가산점으로 인해 경쟁 관계에 있는 응시자들의 공직 취임 기
2004-03-25 15:40교총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조직활동가 중심의 '교총발전연구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해와 올해 신규임용 교사 연수에서 교원단체 강의를 맡은 한국교총 홍보위원들은 20, 21일 이틀간 3차 회의(사진)를 열고 생동감 넘치는 교총 조직을 만들기 위해 그 동안 불리어 온 '홍보위원회'란 이름을 '교총발전연구위원회'로 변경, 첫 발을 내디뎠다. 이 들은 앞으로 신규 및 1.2정 연수 때 교원단체 강의는 물론, 교총 정책과 조직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포부를 밝히고 있다. 교총은 62명으로 구성된 연구위원회를 100여명 선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 초 신규교사 연수에서의 교원단체 강의 평가회를 겸한 이번 회의에서 연구위원회는 시.도교육청별로 1∼2월에 실시된 신규임용 교사연수 강의 활동에 대해 '성공적'이라 자체 평가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회원가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 3월 중순 현재 교총의 신규회원 가입이 현격히 늘어났다. 3500 여명의 교원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했고, 일부 시.도의 경우는 신규임용 교사의 60%이상이 교총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항원 조직관리국장은 "보통 신규 회원 가입이 3월과 4월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2004-03-25 10:54한국교총이 18일 발표한 '2003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 처리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폭행, 금품요구 등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부당 행위가 2002년 19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무려 68.4%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학교안전사고도 두번째로 많은 28건을 차지해 지난해에 이어 교권침해사건의 유형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추진중인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학교구성원 모두를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교권침해 사건 수는 95건으로 전년도 115건에 비해 20건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분쟁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당사자의 해결이 어려울 때 교총에 접수된 것임을 감안할 때,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부당 행위 피해 32건(33.7%) ▲학교안전사고 피해 28건(29.5%) ▲신분피해 17건(17.9%) ▲교원간 갈등 피해 10건(10.5%) ▲명예훼손 피해 5건(5.3%) ▲기타 3건(3.1%)으로 집계됐다. 학교설립별로 사건을 분류하
2004-03-25 10:53전교조의 총선 계기수업과 시국선언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군현 교총회장은 교원의 정치활동과 교실에서의 정치수업은 구분돼야 한다며 전교조의 총선 수업에 우려를 표명했다. 23일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3교원단체 대표들은 서울 정부종합청사 근처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교육과 시국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안 부총리는 전교조의 총선 공동수업과 시국 관련 교사선언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제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군현 교총회장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과 학생들에게 교사의 이념을 주입할 수 있는 교실에서의 정치 수업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총선 수업 자료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너무 앞서 가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회동이 끝난 직후 교육부 유영국 학교정책심의관은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탄핵 무효, 진보적 개혁 정치를 촉구'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있었다. 회동에서 부총리는 2·17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교원단체의 협조를 당부했고, 교원단체 대표들은 "방송과외로 학교와 교사가 방
2004-03-24 13:23교육부가 2008년까지 교원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7일 인적자원 관련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후속으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초등 4000명, 중학 1만 500명, 고교 9500명 등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사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2003년 기준으로 교원 3만 334명이 부족해 90.6%에 불과한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이 2008년엔 100.3%가 된다. 교육부의 교원 증원 계획은 파격적인 것으로, 예산 부처와의 협의과정이 관건으로 남아있다. 청와대를 포함한 범부처간 협의체로 추진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 기간인 2002년과 2003년에도 교원증원은 각각 1만 988명, 1만 2517명, 올해는 5000명 증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교원증원 규모는 매년 평균 1000명 정도였다. 한편 안 부총리는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원능력 발전의 기제로 활용될 수 있는…
2004-03-22 10:25올해가 국가간 협상에 의한 교육개방의 원년과 분수령으로, 교육개방이 올 교육계 최대 이슈로 떠오를 조짐이다. 2월 16일 한·칠레간 FTA 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양국간 교육개방이 4월 1일부터 시작되고, 146개 회원국간의 WTO 교육협상이 올해 타결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싱가폴, 한·일간 FTA 교육협상이 각각 올해와 내년에 완결되고,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올 상반기 안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칠레간 교육개방이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은 국내 관련법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칠레에 4년제 대학과 성인교육을 개방키로 했다. 아울러, 칠레는 한국에 대해 유치원, 초·중등, 고등교육, 성인교육기관의 설립을 전면 허용했다. 칠레는 그러나 교원과 학원 강사 등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개방을 유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없고 과실송금을 할 수 없게 한 우리의 국내법에 따라, 칠레의 교육기관 진출은 별로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개방의 본격신호탄은, 올해 안 체결 계획인 WTO 교육협상(DDA·도하개발아젠다)이다. 개별 국가간에 체결하는 FTA협상과는 달리, WTO협상은
2004-03-21 20:10실질적으로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학원수강료를 시장 원리에 맡기는 방안을 두고, 정부 부처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수강료가 자율화 될 경우, 개별 학원의 교육서비스와 강사 수준, 시설 정도에 따라 학원 수강료가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재경부가 학원 수강료를 자율화할 것을 권고해 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술계 학원등 성인대상 학원의 자율화는 별 문제 없지만 보습학원의 경우 수강료 인상으로 사교육비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결정을 못하고 있다. 현재 수강료 책정은 법적으로는 학원장 재량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조정권을 갖고 있다. 정부 물가 담당 부서가 올해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인상폭(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지역교육청의 수강료조정위원회가 2차로 조정권을 행사한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원간의 시비도 일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유명학원의 경우, 회계법인에 의뢰한 원가계산서를 내밀며 교육청의 수강료 조정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교육부측은 "몇 명 안 되는 교육청 담당 직원이 수백 개의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단속하기는 사실상 무리"라며 "수강료를 자율화하되, 수강료 인상분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2004-03-21 20:08교육인적자원부는 제주4.3사건을 '폭동'과 '폭도'로 표기한 공문서를 전국시.도교육청에 발송한것과 관련, 제주4.3도민연대 앞으로 공문을 보내고 "4.3피해자와 유족, 제주도민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9일 제주4.3도민연대 앞으로 보낸 공문을 4.3표기 관련 조치' 통보를 통해 "4.3사건과 관련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깊은 상처를 드리게 된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또 "공문에 사용한 용어는 정정토록 공문을 재차 시행했지만 현대사의 질곡을 바로 잡으려는 정부시책에 어긋난"것이라며 잘못을 시인하고 "교과서 편수자료(125쪽)에 의해 모든 교과서 등에 제주4.3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명기하고 있고 역사 관련 교과서에 본질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정공문의 발송내용대로 전 학교 교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제주4.3사건을 잘못 표기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부서를 엄중 경고조치했다며 경고장을 제주4.3도민연대에 송부했다.
2004-03-19 20:57이르면 2006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문항수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일 고교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어 수능시험 언어영역의 문항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수능시험 언어영역이 시험시간에 비해 문항 수가 많아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문항 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문항수를 줄이더라도 2006학년도 이후에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 언어영역은 60문항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이다. 이 중 듣기 6문항에 15분 가량이 소요되고 나머지 75분간 54문항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듣기를 제외하면 평균 1.38분 이내에 한 문항을 해결해야 하는 셈이다. 또 언어영역 지문이 길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생소한 내용이 대부분이이서 수험생들은 해마다 "언어영역은 실력 테스트가 아니라 속도 테스트"라는 불만을 표시해왔다. 평가원은 언어영역 문항을 5개 줄여 55문항을 출제하는 대신 문항당 배점을 높여 원점수 총점을 2005학년도 수능과 같이 100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원은 2005학년도 수능에서 3점 문항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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