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원하는 제17대 국회에는 교육계 출신 인사들이 대거 등원함에 따라 현안 교육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한층 커지고 있다. 15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군현 전 한국교총 회장, 김영숙 전 서울 서래초 교장 등 현장 교육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비롯해 지병문 전남대 교수, 안민석 중앙대 교수, 윤건영 연세대 교수, 박찬석 경북대 교수 등 모두 32여명의 교육계 출신 인사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통해 당선됐다. 이는 본지가 자체 분석한 교육계 출신 출마자 102명(4월 12일자 보도) 가운데 31%가 국회에 입성한 것이다. 당선자를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18명, 열린우리당이 14명이다. 이 같이 역대 어느 국회보다 교육계 인사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우수교원확보법을 비롯해 교원 처우의 획기적 개선 등이 17대 국회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은 공교육 강화와 '교육 살리기'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교육계의 숙원이었지만 아직까지 법안 성안조차 되지 않고 미뤄져온 것이다. 정동섭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물론 당선자 대부분이 초·중등 교원이 아닌 대학교수 출신이지만 다른 직업 군(群)에 비해 교육 전반에 대한 이
2004-04-16 16:17이번 4.15 총선 투·개표 작업에 전국적으로 교원 7900명(투표 3300명, 개표 4600명)이 동원됐다. 교원 투·개표 동원 인원은 2002년을 고비로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199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6만 6138명의 교원이 동원됐으나 200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3만 5431명이 동원 돼 절반으로 줄었고, 2002년 12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는 8465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투·개표 업무가 전산화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교원들의 동원 인원은 줄여 나가면서 일반인 투·개표 종사 요원 수를 늘려 가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의 경우 일반인 선거 투·개표 종사자 수가 1만 2000명으로 최초로 교원 숫자를 넘어섰다. 한편 교총은 지난 3월2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사무에 동원된 총 2만 7124명 중 교원이 1만 1882명으로 43.8%나 차지하고 있음을 들어 교원 동원 숫자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회신을 통해 "교원들의 투·개표 사무원 위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개표 사무원 위촉 대상 범위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했으며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4-04-14 11:51헌법재판소의 동일 지역 사범대 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교육부가 중등 교원양성제도 개편방안을 두고 부심하는 가운데 교총은 사범대를 목적형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정기 교총 예비교원국장은 지난 2일 교육부의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원회 5차 회의에 참여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사범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교직과정은 사범대에서 배출할 수 없는 특별한 교과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이경 위원(한국교육개발원)은 "중등 교원 양성기관의 다원화에 따라 공급과잉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떨어뜨려 우수 인재의 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대는 일반대학과의 차별성 부족과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질 관리 미흡 ▲교직과정은 교직전문성 함양 부족과 사범계와의 중복 ▲교육대학원은 직전 및 현직교육의 구별 없는 운영과 전임 교수 부족의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등교원양성 현황의 문제점과 다양한 대안들만 제시됐을 뿐, 별다를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2004-04-10 10:40학생수가 100명 이하로 줄어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초·중등 사학이 스스로 문을 닫을 경우 해산 장려금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9일 사립학교법 해산 특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관련 규정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즉, 기본 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감정평가액의 30%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산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가운데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됐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의 적용 시한도 당초 '2003년 12월31일'에서 '2006년 12월31일'로 3년 간 연장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영세사학의 자발적인 해산을 촉진해 농어촌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전
2004-04-10 10:36교육부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도입되는 직업탐구영역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돕기 위해, 실업계 17개 전문과목을 대상으로 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자료)을 개발해 최근 일선 실업계 학교에 보급했다.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업, 가사·실업, 공통계열의 17개 실업계전문과목에 대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평가문항, 과목별 출제방향과 난이도에 대한 기초자료가 포함돼 있다.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은 시·도교육청 및 고교에 책자와 CD형태로 보급되며,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제7차교육과정)에도 탑재된다. 직업탐구영역은 지난 2001년 12월 대입수능체제 개편에 따라 실업계고 학생들이 별도의 준비 없이 학교에서 이수한 교육과정만으로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됐다.
2004-04-10 10:34교육부는 사립학교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화는 사학분쟁조정법 시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법적 기구가 아닌 현재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는 분쟁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청취나 자료조사 등이 어려워 적극적인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 달 중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안을 검토하게 한 뒤, 6월 입법예고, 연말 국회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분과위원회와 고등교육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부교수 이상 교육전문가, 3급 이상 공무원, 학교법인 임원등을 포함하는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교육부총리가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학의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해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교육부총리가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 및 공무상 기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사건 등은 제외된다. 조정은 화해를 알선하는 절차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마
2004-04-10 10:33올 8월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에 각각 학교폭력대책기구가 설치되고, 학교마다 학교폭력책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7일 고건 국무총리가 주재한 인적자원개발분야 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29일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의 후속 조치를 보고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폭력법시행령을 올 7월 중 제정하고,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공무원, 교수,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구성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심의키로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는 학교급 별 담당자등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 대책반이 설치된다. 개별 학교에도 교장, 경찰공무원,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돼 학교 내 폭력예방프로그램 구성·운영,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 등의 심의를 하게된다. 또 학교별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학교폭력책임교사가 교사 중에서 선임되고,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상담 교사도 배치된다. 교육부는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를, 가
2004-04-10 10:31교육부가 최근 교원평가체제 개선을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데 이어, 교원평가 개선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도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팀(이하 교인혁)의 보고서를 토대로 23일 교원평가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가진다. 올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역, 학교급별,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전국 16개 정도의 교원평가제도 개선 연구학교를 운영한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연구학교에서는 교원다면평가제와 교원평가방법 개선, 평가결과 활용, 교장평가제 도입 등의 과제가 수행되며 교육부의 시안을 토대로 운영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장관과 실·국장,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원평가제에 관한 교육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 1차 회의를 가졌다. 교원평가의 기본방향을 논의한 첫 회의에서는, 평가 주체의 확대, 다면평가제 도입,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 필요 등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오는 23일 교인혁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교원인사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가진다. 교원평가제도와 관련해 교인혁 보고서는 학부모와 학생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되,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는 참
2004-04-10 10:29지난 8일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주요 5개 정당이 참여한 '17대 총선 5개 정당 초청 정책공약 제 3토론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한국정책학회(회장 최병선)가 주관하고 중앙선관위가 후원해 지난 6일부터 3차례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각 당은 교육정책에 대해 별다른 진전 없이 기존의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해 싱겁게 끝났다. 교육부문 공통질문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 한나라당은 EBS 수능방송 다양화와 학교 시설을 이용한 방과후 보충수업, 우수교사 인센티브제를, 민주당은 과밀학급 개선과 이에 따른 교사 6만명 증원, 열린우리당은 평준화 유지하면서 단위학교별 자율화·특성화 추진, 학부모·학생의 합리적인 교사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자민련은 고교평준화 연차적 폐지, 자립형 사립고 및 특목고 확대를 통한 학교 선택권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꼽았고 민주노동당은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 통합, 수능폐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정당별 질문에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간 경쟁, 교사 평가제 등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우리당 유시민 전자정당위원장은 "대학입시의 전형기준을 다양화하고 학교에서는 개개인의 학습 능력
2004-04-08 17:33교총은 급변하는 시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장교원과 관계전문가 5인으로 교육정세회의를 구성하고, 7일 첫 워크숍을 가졌다. 이 날 워크숍에서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은 정세 변화와 전망을 발표했다. 김 원장은 고대 정외과 석·박사, 미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을 거쳐 신문 컬럼니스트, 방송 토론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논문 및 저서로는 북한정치론, 한국 진보주의의 사상적 기반과 실천의 반진보성, 반미운동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등이 있다.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새로운 국가사회적 지향은 점차 유럽적 사민주의와 한국적 친북·반미주의 성향의 혼재된 결합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 2002년 대선에 이은 2004년 총선은 이런 흐름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전통적 발전주의적 모델로부터 이탈해 친노동·친분배적 유럽 사민주의 및 허구적 평화·민주·자주성 등에 기반한 친북·반미주의적 사회 변화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있다. 가야할 현실과 주세력 간의 갭은 사회발전 방향에 대한 합의부재와 혼란을 가속화시켜 작년 성장률 3.1%(잠재 4.8%)에서 보듯 전후 최대 성공국가에서 중류(2류)국으로 혹은 하류(3류)국
2004-04-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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