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최고의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각계 대표가 참여해 1년 가까이 심층 협의해 온 연구보고서를 논의 결과와는 달리 자의적으로 작성해, 참여자들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교원단체와 학부모·시민단체 대표,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교육계 전체를 망라해서 한 차례의 대토론회와 8차례의 워크숍을 이끌면서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이하 교인혁)을 도출해 온 한국교육개발원이 그동안의 논의과정서 '현실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된' 교장선출보직제를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는 추진과제로 분류했다. 교인혁 공청회를 하루 앞둔 22일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육개발원 관계자는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방안과 병행하여 단위 학교의 자치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더불어 교장선출보직제 시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자치의 맥락에서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실험적 적용을 거쳐 확대하는 방향을 택할 수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다 하루 앞서 지정토론자들에게 배포된 발표문에는 '교장보직제는 임용전 직위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학교단위 자율운용 구조에서 교장의 역할과 권한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재직학교의 지원
2004-04-23 16:13교총 "전문상담교사 확보 선행돼야"## 교육부가 최근 사회복지사를 연구학교의 운영위원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회복지사가 학교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과,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1만 8000여명이나 배출돼 있는데 이들을 마다하고 굳이 사회복지사를 배치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교육부는 11일 공문을 내려보내 시·도별로 초·중·고 각 1교 씩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를 지정하며, 29일 대상학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학교에는 20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며, 1급 사회복지사가 기간제 상담교사로 운영위원으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 9억 6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긴급 편성했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제19조 2항)과 올 1월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하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확보하려고 행자부,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나, 예산과 교사 정원 확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수업을 맡고 있는 기존의 상담교사를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할 경우 다른 교사들의
2004-04-23 16:10교원인사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교원·학부모단체 등과 1년 가까이 논의해 오던 교원인사제도혁신 국민의견수렴사업(이하 교인혁·연구책임자 이종재)의 보고서가 23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공청회 자료를 통해 발표됐다. 교장임용 다양화, 교원평가체제 개선, 교원자격 다단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인혁의 보고서는 지금의 교원인사제도를 뒤흔들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며, 이는 교육부의 교원인사정책에도 상당 부분 반영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진작부터 관심을 끌어왔다. 교인혁은 교사→교감→교장으로 일원화된 지금의 교원자격제도를 교사직과 학교행정가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교원자격제도를 교사직과 행정가직으로 분리해 각자의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학교행정가 중심의 과열 승진구조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그 동안 한국교총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수석교사제와 맥을 같이한다. 보고서는 2급→1급→(선임교사)→수석교사제로 이어지는 교사자격 다단계 2가지 방안(선임교사 포함여부에 따라 3, 4단계로 구분)을 제시했다. 교장임용 다양화 방안으로 보고서는 지금의 교장 임용제도·교장초빙제 보완 외, 일정 비율의 교장을 공모제로 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장 공
2004-04-23 16:09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23일 오후 1시부터 서울교대 사향관에서 열린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집단 방해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사회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현 주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은 오후 2시 43분 경 "전교조 교사들의 방해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발표 자료집으로 공청회를 대체 하니 좋은 의견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날 공청회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7월부터 3교 원단체와 학부모·시민단체 대표,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교장 임용 다양화 ▲교원자격제 다단계화 ▲교원평가체제 개선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교육 안팎의 관심이 많았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처음부터 '교직원,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실현' '기득권 세력에 영합한 교육부, 개발원 규탄'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이종재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종재 원장은 "문제가 있으면 토론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전교조 교사들은 "내려와"를 연호하며 진행을 저지했다. 소란 속에서 공청회는 강행하려는 측과 저지하려는 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다가, 결국 오후 2시 43분 개발원 측의
2004-04-23 16:00한국교총 등 16개 단체가 결성한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기숙)는 30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 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유아교육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제1토론은 '유아교육법 제정 의의'에 대해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토론자로 김주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 구동수 민주당 교육전문위원, 이한복 열린우리당 교육전문위원이 나선다. 제2토론은 '유아교육법 향후 과제'에 대해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토론자로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김현자 서울별님유치원장, 이윤경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장, 지옥정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장,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이계영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장이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시행령 제정, 유아교육 공교육화, 유아교육 재정 확충 등을 모색하는 자리로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관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02-579-1733
2004-04-22 11:41국가사회에 교육과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교총이 매년 스승의 날을 전후해 운영하는 올 제52회 교육주간(5월10∼16일)의 주제와 표어가 확정됐다. 교총은 19일 올 교육주간 표어로 ▲보람으로 서는 교단, 사랑으로 크는 제자(성병조 대구 수성구) ▲좋은 교사 믿음 주고, 좋은 교육 꿈을 준다(신미란 충남태안 안흥초 교사) ▲희망 주는 좋은 교육, 신뢰받는 우리 학교(최영주 경남 통영동중 교장) ▲스승존경 하늘처럼, 제자사랑 바다처럼(황혜원 원주여고1년) ▲칭찬 속에 자란 아이, 바로 크고 멀리 본다(최융 일산 금계초6년) 등 5편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교육주간 표어는 공모를 통해 교원, 학부모, 학생이 응모한 652편 가운데 선정된 것이다. 선정된 표어는 교육주간의 다양한 행사에 사용된다. 교총은 금명간 교육주간 시작에 앞서 주제를 담은 포스터와 주제 해설집 등을 전국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해 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올 교육주간 주제를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간 반목이 심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에 대한 갈증도 크다"면서…
2004-04-22 11:40'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이 지난해 12월 제정돼 올 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최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마련한 시행령이 부실해 실효성에 의문이 많다는 각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상임대표 최영희)가 20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시행령은 우선 예방교육에서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안 제12조 2항에서 매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교육 횟수와 시간에 대해서는 '연2회, 1회 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병식 용인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시행령의 내용은 결코 예방교육이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며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간의 결정은 교육시킬 주제들을 정하고 각 주제별로 필요한 시간을 총합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과)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란 폭력이 발생하기 전 전체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예방프로그램으로 전반적인 대인관계 기술, 공감능력 개발, 충동통제 및 분노조절, 법지식, 폭력이나 왕따에 대한 이해와 대처요령 등을 포함하므로 예방교육이 학
2004-04-22 09:46총선 결과 17대 국회 입성자들의 면면이 결정났다. 이번 선거에서는 현역 의원의 교체비율이 60%를 상회해 새로운 인물이 대거 입성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경우에도 16대에 이어 17대에 진출한 의원이 절반을 조금 넘었다. 하지만 불출마한 의원들이 많았고 지역구로 출마한 의원을 기준으로 하면 대다수의 의원이 의정활동을 계속하게 됐다. 초선의원들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원구성이 이뤄지면 이들 의원들 중에서 교육위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의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은 5명, 열린우리당 3명, 국민통합 21 1명이 재신임을 받았다. 한나라당은 현역 의원 대부분이 17대 국회에 재입성했다. 간사를 맡았던 박창달 의원(대구동을·3선)과 권철현 의원(부산사상·3선)은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상대후보를 제쳤다. 지역구가 수도권인 의원들은 다소 박빙의 승부 끝에 재진입에 성공했다. 이재오 의원(서울은평을·3선)은 상대후보와 시종 접전을 벌이다 불과 2000여표 차이로 당선됐다. 또 황우여 의원(인천연수·3선)도 팽팽한 승부를 벌이다 4000표를 더 획득해 당선됐다. 지역구가 확대돼 어려움이 있었던 이규택 의원(경기
2004-04-22 09:42전국 158개 전문대가 오는 6월 3일 1학기 수시 모집을 시작으로, 모두 34만 9323명(정원 내 27만 5844명, 정원 외 7만 3479명)의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한다. 내년도 전문대 입시에서는 수시 모집과 특별전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1학기 수시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도 134개교에 달한다. 수시1학기 전형에서는 거의 모든 전문대가 학생부와 면접만을 보며, 학생부만으로 선발하는 곳도 다수 있다. 고교 졸업생수 감소에 따라 학과를 통폐합한 대학이 많아, 전체 모집정원은 지난해보다 1311명 줄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9일 전국 158개 전문대학의 2005학년도 입학전형계획을 집계해 발표했다. ▲수시모집 72.8%=정원 내 모집 중 수시1학기 2만 4373명, 수시2학기 17만 6334명, 정시모집 7만 5137명 등 모두 27만 5844명을 모집한다. 수시 모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원 내 전체 모집 인원의 72.8%. 수시1학기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부와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학생부만으로 선발하는 학교도 다수 있다. ▲특별전형 53.8%=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대학별로 제시하는 기준 등에 따라 선발하
2004-04-19 09:13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회장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이하 교협련)가 '교육대학교에 박사과정 설치 허용'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이번 주 중 교육부에 올릴 계획이어서, 교대 박사 과정 개설이 또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허종렬 교수는 지난 8일 열린 제7차 초등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협련의 입장을 반영해 교대에 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 설치를 주장했고, 참석한 위원들은 허 교수의 주장을 건의문으로 작성해 교육부에 제출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허 교수의 주장대로 교대에 전문대학원이나 일반대학원이 개설될 경우, 교육전문박사(Ed.D)나 학술박사학위(Ph.D) 과정 개설이 가능하다. 허 교수는 교대에 박사과정이 개설되지 않아 초등교육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초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교대에 석사인력은 많이 확보돼 있으나 박사과정이 없어 애로 사항이 많다는 것이다. 또 사범대에 개설돼 있는 박사과정에서 초등교육 관련 논문을 작성할 때, 사대 교수들의 초등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논문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도 지적한다. 그는 또 초등교육을 전공한 교수들이 절대 부족한 사범대에서는 초등교육 주제의 학술박사학위를 수
2004-04-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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