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서울교대 교수는 최근 서울교대에서 열린 한국초등교육학회 연차대회에서 제11대 학회장에 선출됐다.
2006-12-07 14:24
한산진 광운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전 동작교육장)는 18일 오후 6시 라마다서울호텔에서 고흐기념 '21세기 교육정책의 새지평' 출판기념회를 연다
2006-12-07 14:23교육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국회의 교부금법 개정안 윤곽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2008년부터 19.4%에서 20%로 인상하는 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한 마디로 대단히 실망스런 결과다. 내국세 교부율을 2010년까지 20%로 인상하려는 정부안에 대응하여 의원들이 20.1%안, 20.7%안, 24.4%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정부안보다 0.4~0.5% 포인트는 인상된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2010년까지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정부안을 2008년에 일률적으로 인상하도록 조정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정부안에 비해 2010년까지 약 3천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지방교육채가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있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학교 신·증설사업이 지방교육채와 다름없는 BTL 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부족 재원 규모는 6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정원을 늘리라고 해도 시·도교육감들이 정원 늘리기를 거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만큼 교육감들이 교육재정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2006-12-07 12:42열린우리당이 1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005년 12월 정부·여당이 사립학교법을 파행적으로 통과시킨 지 1년 여 만이며, 7월 개정법 시행일로 부터는 5개월만의 일이다. 그동안 개정 사립학교법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었는지는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열린우리당이 그동안의 교육계와 종교계의 강력한 재개정 요구, 법학자들 사이에서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심각한 우려, 청와대의 재개정 검토 필요성 시사 등등 일련의 상황 속에서도 재개정 불가 방침만을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사실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개정안을 전향적으로 들고 나왔다는 사실만은 일단 의미를 부여할만하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재개정안 발의가 결코 곱게만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재개정안이 사립학교법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사학에 대한 부정적 시각 그리고 사립학교법을 통해 사학을 규제하고 통제하여야 한다는 시각으로 점철되어 있는 편향된 가치관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먼저, 이번 재개정안이 발의된 시점이 재개정 논의를 일으킨 의도의 순수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심
2006-12-07 12:41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개편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박종렬)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최근 논평했다. 교육행정학회는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2003년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집행기관의 자치만 남겨두고 의결 기관 자치를 폐지하는 것으로 교육자치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학회는 해석했다. 학회는 “교육위원회가 폐지될 경우 교육은 지방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교육예산은 정치적 흥정과 선거공약 이행수단으로 전락해 교육의 미래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정책 실험의 폐해는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학회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는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안에 찬성하는 일부 학자들만을 참여시킨 채 폐쇄적 과정을 통해 마련된 것임을 지적하고, 공개
2006-12-07 12:40공무원 연금 제도가 지금보다 불리하게 개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명퇴 신청 여부를 두고 교원들이 동요하고 있다. 하지만 교총은 ‘지금 명퇴 신청하는 것이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할 게 없다’며 신중히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언론보도대로 연금 산정률을 현행 76%에서 50%로 낮추더라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명퇴하는 것보다 계속 근무하는 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정년을 3년 남겨 둔 40호봉 교사의 경우 계속 근무하면 3년간 1억 5000만원의 보수를 받지만 명퇴할 경우 명퇴금 5700만원, 연금수령 7740만 원 등 1억 3440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 또 연금법이 개정돼 산정률이 다소 낮춰지더라도 3년간 봉급인상률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그는 그러나 젊은 교사들의 경우 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금 산정률이 20% 낮춰질 경우 10년 후 퇴직하는 33년 차 교사가 20년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지금보다 1억 6800만 원 정도 덜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2006-12-07 12:40경기도 의정부시내 한 고등학교 교장이 조선시대 폭군인 연산군의 행적을 기록한 '연산군 일기'를 알기쉽게 풀어 화제다. 호원고등학교 육광남(62)교장은 지난 10월 고어체로 쓰인 조선왕조실록 중 연산군 편을 읽기 쉬운 현대어 바꿔 책으로 펴냈다. 역사교사 출신인 육 교장은 동두천 중앙고 재직 시절인 지난 2002년 도서관에 800쪽 8권 분량의 책에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청소년들이 읽기 편하도록 번역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후 4년 동안 방과후 또는 방학을 이용해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편을 펼쳐놓고 번역작업에 매달렸으며 국어.한문 담당 후배교사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육 교장은 왕이 신하에게 '전교하기를'은 '말하기는'으로, '경들이'는 '그대들이'로, '신들이'는 '저희들이' 등 고어를 전부 현대어로 고치고 연도별로 기록한 방대한 분량을 주요 사건만 선별, 469쪽 1권으로 압축해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육 교장은 7일 "연산군이 남의 말의 전혀 듣지 않아 결국 쫓겨나게 된 점을 청소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며 "책 판매 수익금은 중앙고등학교와 호원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06-12-07 12:23이르면 2010년부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의 고교 배정제가 개편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혜자인 강북 등 비강남권 학부모와 상대적 양보를 해야 하는 강남권 학부모 사이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비강남권 학부모들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실효성은 떠나 문호개방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강남권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혹시 먼 학교로 밀려나지 않을까 우려했다. 강북 지역 학부모 유미현(35.여)씨는 "내 아이를 먼 강남 학교로 보낼 생각은 없지만 주변에 강남의 고등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한 사람이 많았는데 선택의 폭이 넓어져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북권에서도 회의적 시각이 있다. 초등생 자녀를 둔 강북구 주민 정모(여)씨는 "폭넓은 학교 선택 기회가 주어져서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강남으로 이사하지 못할 처지라면 강남에 아이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는 초등학생 학부모 정모(40.여)씨는 "강북 아이들이 강남에 오면 아무래도 학습 분위기가 나빠지고 계층간 위화감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강남구 대치동 주민 강모(44.여)씨는…
2006-12-07 10:50
남학생 '이공계 직업 희망'할수록 이과선택 확률 높지만 여학생은 직업계획･전공계열 선택 간 연계 강하지 않아 남녀공학 보다 여학교 다닐수록 이과 선택 가능성 낮아 어머니가 이공계 전공인 경우 딸 이공계 선택에 긍정적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이공(理工)계열을 선택하는 경향이 덜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학 및 과학성적의 남녀 차이에서부터 가족 배경, 부모의 기대 차이, 사회적인 성역할의 구분 등 의견이 분분하다. 학생의 전공 선택은 학교 성적뿐 아니라 선호와 적성, 부모의 소득과 학력 및 직업, 기대 소득 수준, 거주 지역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남학생과는 달리 여학생은 본인의 향후 직업과 더불어 출산이나 가사와 같은 기혼 여성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특수 상황까지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최근 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구분이 완화되면서 우리나라 여학생들의 이공계 선택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미미하다. 여고생의 이과선택비율은 남학생에 비해 여전히 낮으며, 특히 공학계열의 경우 남학생을 100%로 할 때 여학생은 22~23
2006-12-07 10:17이르면 2010학년도부터 서울지역 후기 일반계 고교 추첨 배정제도가 전면 개편돼 중학생들은 자신이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7일 동국대 박부권 교수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작성한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학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생들은 일반계 고교에 먼저 지원한 후 추첨 배정받는 '선(先) 지원ㆍ후(後)추첨'방식으로 고교에 입학한다. 2010학년도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시기다. 이 보고서는 가장 효율적인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으로 제1단계 단일학군에서 학교당 총정원의 30%(중부학교군은 60%)를 선지원 후추첨으로, 제2단계 일반학교군에서 40%를 선지원 후추첨으로, 3단계 통합학군에서 30%를 근거리 추첨 배정으로 각각 선발하는 안을 제시했다. 단일학군은 서울 전체 고교, 중부학군은 도심 반경 5km 이내 학교와 용산구 소재 학교를 합친 37개교, 일반학군은 현행 11개 학군, 통합학군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는 개념이다. 이 방안은 학생이 1단계에서 서울지역 전체 고교 중 희망학교 제1지망과 제2지망 등 2개교를 지
2006-12-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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